[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풀뿌리 민주주의로 변화를 체험하자 이세희 성공회대 NGO대학원 석사과정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복지와 정치 개혁의 야릇한 공통점 우리 사회는 '민주 정부'의 등장을 계기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어느 정도 성취하게 되었다. 그래서인지 국민은 더 이상 정치적인 부분에서 개혁할 문제들을 찾으려 하지 않았고, 정치가 사회의 모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조차 갖게 되었다. 오히려 경제 성장으로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기업가 출신 대통령이 마치 이 사회의 '해결사'인 것처럼 인식되었고, 각 정당은 경제계 인사를 모시기에 혈안이 되기도 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성장 담론의 위력은 무상 급식 논쟁을 거치면서 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4대 중증질환 공약 파기 나선 인수위 김종명 가정의학과 의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 연일 박근혜 당선인의 4대 중증질환(암, 희귀난치성 질환, 뇌 질환, 심장 질환) 100% 보장 약속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보도가 나온다. 기초노령연금도 올해부터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뒤집은 데 이어 의료 공약도 수정하려 할 조짐이 보인다. 언론에서는 박근혜 당선인의 의료 공약에 필요한 재원이 1조5000억 원이 아닌 5조4000억 원이라는 보건사회연구원의 발표를 인용하며 현실성이 없다는 식의 보도를 해댄다. 이런 비판에 부응하여 대통령직 인수위조차 간병 서비스,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는 보장에서 제외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도 나온다. 사실상 4대 중증질환 100% 약속..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국가, 시작은 사람에서 기현주 사회복지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어제 뛰어내린 그 친구, 나도 아는 사람이에요." 체감온도 영하 17도, 매서운 칼바람에 귀까지 먹먹해지는 추운 날, 그는 아파트 옥상 난간에 섰다. 며칠 전 내린 눈이 채 녹기도 전에 혹한이 시작되어서인지, 길바닥은 온통 꽁꽁 얼어붙었다. 그리고 차디찬 그 바닥으로 그는 곤두박질쳤다. 버틸 수 없다면, 떨어져라? 그는 20대 꽃다운 나이의 청년이고, 국가에서 매달 기초생활보장 생계비를 받는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생활하던 사람'이었다. 인근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취직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댄스 동아리에서도 활동하던 '활달한 사람'이기도 했다. 그가 스무 살이 넘었을 때, 운이 좋게도 비정규직이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대구를 복지 지자체로!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한국의 복지 논의는 중앙, 즉 서울을 중심으로 펼쳐져 왔다. 행정부, 국회가 서울에 있는 까닭이지만, 예산과 행정의 권한이 중앙에 집중돼 있는 탓이기도 하다. 그만큼 지역에서 복지를 논하기가, 복지 운동을 전개하기가 쉽지 않다. 모든 지역이 나름의 어려움을 겪고 있겠지만, 보수적 지역인 대구에서 특히 그렇다. 올해 박근혜 정부를 맞아 복지국가 운동도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특히 중앙과 지역이 함께 벌이는 공동 사업이 중요하리라 생각한다. 보편 복지가 시대적 대세로 등장하는 만큼 복지 운동도 전국적, 보편적 성격을 지녀야 하기 때문이다. 중앙과 지역의 소통을 위해, 내가 일하고 있는 '우리복지시민연합'을 중심으로 대구 지역의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초노령연금 재원으로 국민연금 쓰는 건 곤란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박근혜 당선인의 복지 공약 이행 여부를 판가름할 중대한 사안으로 기초노령연금이 떠올랐다. 올해 예산에서 무상보육과 반값등록금이 부각되었지만, 무상보육은 이명박 정부에서 상당히 진전된 것이었고, 반값등록금도 거역할 수 없는 대세를 반영한 것이어서 특별히 박근혜표 복지라고 명명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예산 규모에서도 애초 정부안에서 박근혜표로 늘어난 복지 예산은 총 1.7조 원으로 정부총지출 342조 원의 0.5%에 불과하다. 기초노령연금 20만 원, 박근혜 복지 공약 이행 여부 판가름할 중대 사안 그런데 기초노령연금은 다르다. 단일 항목으로 7조 원이 추가 소요되는 복지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재정 지출 개혁과 증세에 단호하게 나서야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새해 새벽, 2013년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었다. '박근혜표 복지 예산'이라고도 불린다. 언론마다 복지 예산 100조 원 시대를 강조한다. 보수 진영 일부에서 복지 포퓰리즘이라 비판하고, 청와대와 국방비는 국방 예산 삭감에 분통을 터뜨린다. 보수 내부의 반발은 박근혜표 예산이 전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반증일까? 올해 예산에서 주목해야 할 핵심은 무엇일까? 복지 예산이 많이 늘었다고? 보수 진영 일부에서 제기하는 비판이 복지 포퓰리즘이다.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예산이 증액되었고, 그 결과 복지 예산이 100조 원, 정부 지출 대비 비중이 30%에 이른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정말 이 수치가 그렇..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운동 주체는 국민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18대 대선이 끝난 지 열흘이 지났다. 보수 쪽은 "다시 한번 잘 살아보세"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부풀어 있는데, 진보 쪽은 패배원인에 대한 분석을 계속하고 있다. 그만큼 트라우마가 크다는 방증일 것이다. 1987년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1987년 대선(노태우 승리)은 소지역 선거였고, 1992년 대선(김영삼 승리)은 대지역 선거였고, 1997년 대선(김대중 승리)은 지역연합 선거였고, 2002년 대선(노무현 승리)은 인물 선거였고, 2007년 대선(이명박 승리)은 정권심판 선거였다. 이와 비교해 2012년 18대 대선은 보수와 진보의 한판 승부였다. 국민이 대선마트에 간 까닭은? 이번 대선의 화두는 단연 복지였다.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야권, 소득별 보편증세 내걸었어야" 최창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선거는 끝났다. 늘 그렇듯이 끝은 새로운 시작이다. 긴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 현 시점은 작은 점에 불과할 것이다. 하지만 이 작은 점의 집적과 누적이 역사의 모양새를 만든다. 역사에서 어떤 한 시점의 모습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어떤 한 가지 극적인 사건으로 역사적 사건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일정한 시대적 조건 속에서 참여하는 주체들의 실천이 응집돼 만들어진다. 악조건이지만 실천을 통해 진보를 일궈내기도 하고 호조건이지만 잘못된 실천으로 역사의 퇴보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번 대선도 예외일 수는 없다. 야권의 패배로 대선이 끝나자 여기저기서 한숨소리가 메아리친다. 심한 정신적 공황상태(멘붕)에 빠진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인공약에 대한 불편한 진실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대선을 앞두고 후보마다 공약들을 쏟아 낸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를 만들겠다는데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다. 연간 의료비 부담을 100만 원 상한제로 하자는 것은 더욱 좋다. 노인복지공약은 후보들 이야기가 다 비슷비슷해 보인다. 주위 어르신들은 자신에게 뭘 해주겠다는 것 같은데 막상 찍을 후보를 고르기는 어렵다 말한다. 왜 그런지? 어르신들 목소리를 통해 들어보자. ▲ 주요 대선후보 노인공약 노년의 노동력 착취에 대한 공약이 없다 사무실로 한 어르신이 찾아왔다. "난 학교경비를 합니다. 오후 5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아침 8시30분에 퇴근합니다. 하루에 16시간 근무를 해요. 노동법을 피해 가기 위해 휴게시간을 8시간 줘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 공약 쟁점 부각이 절실하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대선이 보름 남짓 남았지만 아직까지 정책 논점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최악의 정책 실종 선거로 기록될 듯하다. 양자 간 TV토론도 내일(4일)에야 처음 열린다. 복지 공약 쟁점도 이 파도에 휩쓸려 보이지 않는다. 후보마다 복지국가를 약속하므로 복지 영역에선 별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마저 들린다. 후보 간 복지 공약 차이가 없는 걸까? 과연 복지 공약에서 후보 간 차이가 없을까? 지난 2010년 지방선거,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후보들의 당락을 결정지은 잣대는 무상급식, 보편복지 지지 여부였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복지 쟁점을 중심으로 양편을 형성해 맞싸웠던 2년이다. 그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학벌 서열, 교육 공공성 문제 해결해야 이건범 교육희망네트워크 정책위원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복지 민심이 정치를 끌어간다 안철수 후보가 사퇴함으로써 18대 대통령선거는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맞장 대결로 정리되었다. 큰 틀에서 보자면, 2010년 지방선거에서 '인기영합주의'라고 비판받던 복지 요구는 2년이 지난 지금 대통령 선거를 이끌어가고 있다.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의 공약이 성에 차지 않는 사람들이야 '무슨 헛소리냐?'고 내 말을 비판할지도 모르겠지만, 2007년 대통령 선거와 비교하면 지금은 확실히 어느 후보도 복지 민심을 무시할 수 없는 선거판이다. 무상보육, 국민건강보험 개혁, 대학생 반값 등록금, 청소년 돌봄 등 복지 영역의 많은 의제가 그 규모와 실현 방..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실현의지 없거나 재벌 눈치 보거나 김종명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의료팀장 대선 후보별 보건의료공약의 윤곽이 드러났다. 안타깝게도 주요 대선 후보의 의료공약은 애초의 기대와는 달리 실망스럽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입장에서 후보별 보건의료 공약을 비교 평가한다. 이 글은 각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보다는 얼마나 실현가능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둘 것이다. 아무리 좋은 구호와 주장을 하더라도 실제 그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재원 확보방안이 없다면, 그 공약은 '빈 공약'이 될 공산이 크다. 우리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그런 경험을 해왔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지난 노무현 정부도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 80%, 공공의료기관 30% 확대 공약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