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내만복 칼럼(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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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 칼럼] 사보험 드는 것보다 건보료 30% 더 내는 게 백배 낫다
사보험 드는 것보다 건보료 30% 더 내는 게 백배 낫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건강보험 보장성, 국민의 손에 달렸다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 가정의학과 의사 40대 초반의 남자, 췌장염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진단서를 발급받으려고 진료실을 방문하였다. 수년 전 가입한 실손보험이 있어 그 혜택을 보기 위해서다. 총 진료비는 180만 원, 그중 본인부담금은 50만 원이었다. 실손보험은 본인부담금 50만 원 중 45만 원을 돌려준다. 나는 환자에게 물었다. 실손보험료는 얼마를 내냐고. 한 달에 10만 원이라고 답했다. 다시 국민건강보험료는 얼마를 내냐고 물었다. 4만 원을 낸다 했다. 안타까웠다. 국민건강보험료가 얼마인지를 알면, 월 소득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 150만 원이..
2013.05.22 -
[내만복 칼럼] 복지 공약 후퇴 기조, 장애인의 불안은 더욱 깊다
복지 공약 후퇴 기조, 장애인의 불안은 더욱 깊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 예산, 장애인 공약 반영 못해 _ 현근식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위원 박근혜 정부 복지 공약 이행을 둘러싸고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은 새 정부의 복지 정책이 약속대로 이행될지 걱정하고 있다. 장애인 정책 또한 마찬가지다.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대선을 얼마 남겨 놓지 않고 장애인계에서 만든 요구 공약을 대폭 수용함으로써 장애인 및 관련 종사자의 표심을 공략하였다. 박근혜 정부의 주요 대선 장애인 공약은 △장애인 권리 보장법 제정과 장애등급제 폐지 및 개선 △장애인 활동 지원 24시간 보장 △장애인 연금의 인상 및 확대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주거권 보장, 장애인 고용 의무 활성화 △장애..
2013.05.16 -
[내만복 칼럼] 복지 공무원들의 죽음…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복지 공무원들의 죽음…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동료·선배들의 죽음 앞에 선 1년차 사회복지사 오병근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사 나는 6일 밤 보건복지부 앞에서 열리는 조그만 촛불 집회에 참여한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내 선배인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열악한 근무 여건을 고발했음에도 정부가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는 것에 항의하는 촛불이다. 또한 먼저 가신 분들이 남긴 숙제를 꼭 풀겠다고 후배들이 다짐하는 촛불이다. 난 이제 1년차 사회복지사다. 아직 사회복지사로서는 새내기다. 하지만 이 길을 꿈으로 품은 지는 10년이 된다.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죽음을 맞는 게 힘들다. 오늘 촛불 집회를 생각하며 이것저것 되돌아본다. 나는 왜 사회복지사가 되려 했는가? 전태일,..
2013.05.08 -
[내만복 칼럼] "층간 소음 칼부림? 이것만 있다면 막을 수 있다"
"층간 소음 칼부림? 이것만 있다면 막을 수 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국가 만들기, 마을을 주목하라! 이상호 사회복지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나는 복지국가 운동을 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서울 도봉구에서 마을 운동도 하고 있다. 동네 사람들과 함께 '마을신문 도봉N'을 4년째 만들고 있고 사회복지사로 '바가지 쓴 병원비 돌려받기'와 같은 민생 상담을 한다. 올해부터는 서울시 마을 공동체 사업의 '마을 상담원'으로 주민들에게 머리 아픈 숙제인 사업계획서 쓰는 일도 봐주고 있다. 활동이 넓어질수록 나는 '마을'의 중요성을 거듭 경험하고 있다. 마을은 민주주의의 공간이고 협동의 공간이다. 승자독식 시장의 횡포를 피하고 견제할 수 있는 터전이기도 하다. 선거만 끝나면 꼭 나오는 이야기가 있다. '..
2013.04.30 -
[내만복 칼럼] 장애인 바리스타 고용한 커피 전문점을 준비하다
장애인 바리스타 고용한 커피 전문점을 준비하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현장에서 본 장애인 복지 정유진 서울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 지난 20일은 33번째 장애인의 날이었다. 내가 초창기 장애인 복지관에서 근무할 당시 장애인의 날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했다. 장애인들을 모시고 즐거운 공연을 하고, 맛있는 먹거리를 준비하고, 재밌는 레크리에이션으로 하루를 보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 장애인의 날은 어느새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화합, 소통의 장이 되는 행사로 기념되고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 만들기',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다. 일부 장애인들은 행사에 참여해도 밥도 안 주고, 선물도 없다며 불평을 하지만, 이러한 행사를 통해 비장애인들은..
2013.04.24 -
[내만복 칼럼] 3시간 안에 사건 30개 처리?…피곤한 판사들
3시간 안에 사건 30개 처리?…피곤한 판사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판사님도 복지국가가 필요해요 조수진 변호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 "자, 다음 사건은 289호입니다. 피고인 이철수." 김 판사가 법정에서 25번째 피고인을 호명한다. "이철수 씨?" 대답이 없다. 법정 방청석을 가득 메운 불구속 피고인들과 가족들, 피해자들이 웅성댄다. 이철수 피고인은 또 맘대로 안 나온 모양이다. 김 판사는 미간을 찌푸리고 "한 기일 더 불러봅시다" 하며 다음 기일을 지정한다. 원래는 형사 재판에 무단으로 불응하면 구속 영장을 발부해야 하지만 한 번 더 출석할 기회를 주기로 한다. 게다가 의도치 않게 시간이 아껴지기도 한 셈이다. 사건 1건당 주어진 시간 6분 오늘 오전에 처리해야 할 사건만 30건. 정해진..
2013.04.09 -
[내만복 칼럼] 퇴직해 소득 없는 김 씨 건보료, 왜 2.4배로 늘었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더 미룰 수 없다 조창호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정책실장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부러워할 만큼 성공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한국 건강보험 제도의 우수성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고 현재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도입을 시도하는 나라들 역시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벤치마킹 모델로 인식하고 있다. 이렇듯 우수한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지만 낮은 보장성과 보험료 부과 체계 문제만큼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동안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다양한 해결 방안이 제시되었지만 보험료 부과 체계 문제는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
2013.04.03 -
[내만복 칼럼] "내 아이가 복지 공무원 한다면 말리고 싶습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 대상자는 1만 명, 담당 공무원은 3명 박상욱 의정부시 의정부2동 주민센터 새벽 5시 30분 핸드폰 벨소리에 눈을 뜬다. 병원 중환자실로부터 전화가 왔다. 내가 담당하고 있던 독거노인 수급자 할머니께서 새벽에 돌아가셨고 영안실 안치 등 장제에 관하여 확인 차 전화가 온 것이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연고가 없는 복지 대상자는 사회복지 담당자인 내가 보호자이다. 새벽 5시 30분, 연고 없는 복지 대상자의 보호자로 하루 시작 보통의 경우 오전 7시 30분이 되면 남편, 고등학생 딸과 함께 집을 나서지만 오늘은 유난히 서둘러 출근한다. 사무실에 도착하여 출근 인사와 동시에 장례식장으로 향한다. 독거노인 장례식 위임, 병원비 정산 등 행정적인 일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온다. ..
2013.03.26 -
[내만복 칼럼] 장애인 아들 둔 일용직 아버지는 왜 목숨을 끊어야 했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박근혜 복지, '맞춤형' 아니라 '마침형'? 김은정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복지 제도를 담당하는 참여연대 활동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보겠다고 다짐하고 3년 전 새로 가진 나의 명함이다. 나는 건축공학을 전공하고, 건축사 사무소와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에서 쉼 없이 10년을 일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시간적 여유 없이 월화수목금금금, 야근과 철야가 반복되는 삶을 살았다. 부양가족 없는 미혼의 직장인이었고 병원에 갈 일조차 별로 없던 나는, 당연히 복지 혜택을 누려본 일도 없었다. 그렇게 우리 사회의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10년을 보낸 후에야, '복지'가 나에게 다가왔다. 내 생활에 절박한 필요 급여이기보다는..
2013.03.18 -
[내만복 칼럼] 나는 왜 박근혜 대통령을 사기죄로 고발했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거짓 공약 관행, 이번에 뿌리 뽑아야 최창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지난 8일 나는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사기죄와 허위 사실 공표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 이유는 특별한 게 아니다. 우선,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었다. 대통령도 일반 시민처럼 법 앞에 서면 똑같은 입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을 고발한 구체적인 이유는 박근혜 후보가 유권자의 표심을 훔치기 위해 거짓 공약으로 국민을 속여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4대 중증질환 국가 책임, 선거용 캠페인일 뿐이었다고? 박근혜 후보는 당선된 뒤 여러 가지 공약을 뒤집었다. 누가 그를 약속과 신뢰, 원칙의 정치인이라고 했는가? 이번 공약 수..
2013.03.14 -
[내만복 칼럼] 청년이여, 보편 복지 위해 연말 정산 거부하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청년 정치와 복지국가 최창민 비례대표제포럼 청년위원 나는 올해 서른두 살의 청년이다. 대학을 나와 취직한 상태다. 며칠 전 연말 정산 서류를 받았다. 이 서류를 보며 '청년 정치'와 '복지국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다. 작년에 소득세 연말 정산으로 38만 원을 받았다. 연말 정산 제도 변화로 지난해에 비해 돌려받는 정산액이 다소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올해도 상당액을 받을 것 같다. 주변의 월급 많이 받는 동료를 보면, 많게는 150만 원 정도까지 환급받는 경우도 있다. 생각보다 연말 정산액이 많다. 연말 정산 서류 앞에서 '청년 정치'와 '복지국가'를 생각하다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생긴다. 요즘 복지 재정 논란이 뜨겁다. 복지는 늘려야 하는데 국가의 재정은 한정돼 있다..
2013.03.06 -
[내만복 칼럼] 사회복지사가 '마을 만들기' 사업에 적합한 5가지 이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회복지사, 마을 만들기로 도약해야" 김대근 사회복지사 도봉 마을예술창작소 대표 요즘 어디를 가나 '마을' 이야기로 난리다.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하나, 비단 서울시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전국 여기저기서 마을 관련 행사들이 우후죽순 열리는 것으로 봐선 요즘 대세가 마을이라 봐도 무방할 듯하다. 새로운 '대세'로 떠오른 '마을' 한국 사회는 급속하게 경제를 발전시켰지만, 이와 동시에 출산율 저하·자살률 증가·이혼율 증가·양극화 심화 등 심각한 문제 또한 안고 있다. 개인 소외에서 비롯한 사고들이 연일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요즘에 '마을'이 탈출구로 제시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복지계도 마을 이야기로 분주하다. 그렇지 않아..
2013.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