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평화복지국가'의 비전으로 북풍에 맞서라 장은주 영산대학교 교수 편집주간 어김없이 이번 대선에서도 이른바 '북풍(北風)'이 불고 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리고 정말 뜬금없게도 새누리당과 보수 언론이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들고 나와 재미를 봤다. 이에 호응이라도 하듯 북한이 남한의 정권교체를 주장하면서 저들을 돕는 희한한 장면이 다시금 연출되었다. 다시 북풍이 분다 비록 이 북풍이 예전과 같은 효과를 낼지는 의심스럽고 또 지금은 단일화 바람에 묻혀 얼마간 잠잠해진 듯 보이지만, 짐작컨대 대선이 끝날 때까지 북풍은 멈추지 않을 것이고 아마도 더 거세질 것이다.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단일화 협의가 있던 백범기념관 앞에서 반대 시위를 벌이던 사람들은 두 후보가 모두 '빨갱..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회적 생존권'이 보장돼야 노동운동도 산다 조건준 금속노조 경기지부 교육선전부장 노동자 100명 중 겨우 10명이 노조에 가입해 있던 2010년, 축 쳐진 노조나 노조간부들에게 자신감이 필요했다. 그 즈음에 복지가 사회이슈로 떠올랐다. 나는 동료들에게 "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 "네가 그런 꼴인 것은 너의 경쟁력이 형편없으니까 그런 거야"라는 얘기보다 "함께 먹고 살자"는 사회로 바뀌고 있으니 힘내자고 했다. 복지가 사회이슈가 된 후 "노동 없는 복지"를 비판하는 소리를 자주 들었다. 노동문제를 빠뜨리고 있다는 지적이고 동의한다. 그런데 자주 듣다보니 그냥 넘길 수 없어서 삐딱하게 되묻곤 했다. "노동 없는 복지가 뭐가 문제야. 오히려 노동 있는 복지야 말로 문제 있는 생각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풀뿌리들이 서로 의지하는 마을공동체 박지현 은평구 초록길 마을도서관 관장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는 동네 큰 느티나무 옆에 초록길 도서관이라는 곳이 있다. 우리 동네 시민단체 회원들과 주민들이 힘을 합쳐 만든 작은 도서관이다. 마을도서관 '공간'으로 이웃을 만나다 이 작은 도서관은 책을 읽고 빌려주는 '도서관' 기능만 하는 곳은 아니다. 학교 마치고 학원 외엔 갈 곳 없는 아이들의 아지트가 되기도 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고민을 나누며 커피 한 잔하는 엄마들의 카페이기도 하다. 독서, 그림, 바느질 등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의 소모임 공간이고 동네사람들이 '무언가' 논의하고 계획하는 작은 사랑방이기도 하다. 작년 겨울 문을 열었으니 이제 일 년이 다 되어간다. '책'을 매개로 우리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장애인 일자리가 필요해! 현근식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위원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더욱 춥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은 유독 추위에 매우 허약해서 겨울날 체온을 유지하지 않으면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생명유지형 장애인사업이… 지자체의 장애인 정책사업 중 저소득 장애인 난방비 지원 사업이 있다. 날씨가 추운 계절이면 매년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예산이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독거노인, 조손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구호차원의 정책사업이다. 추운 계절을 앞둔 지금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절대빈곤층 지원 정책 중 하나이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사업은 현재 대한민국의 장애인 복지 실상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서류상 이혼한 할아버지, 무릎통증 숨긴 할머니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지난 2일 노동부 앞에 수십 명의 어르신들이 모였다. 커다란 현수막까지 마련했다. 노년유니온이라는 이름의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제출하고 연 기자회견이었다. 왜 어른신들이 노동조합 결성이라는 일에 나서야 했을까? 절대 비밀! 하나 "절대 비밀로 해야 돼요." 병원에서 비정규직으로 세탁반에서 일하고 있는 김00 할머니가 나에게 다짐을 받아내듯 말씀하신다. "병원에 가 보셨어요?" 내가 묻는다. 구부정하게 일어서는 모습이 누가 보기에도 무릎이 안 좋은 환자 모습이다. "병원에 가면 뭘 해? 돈만 들지, 나이 먹으니 퇴행성 관절염이지." "병원 가는 게 그러하시면 좀 쉬셔야 되는 것 아니예요?" 아픈 답변이 되돌아온..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보편복지, 국가예산 재편을 통해 가능하다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무상급식에서 무상보육으로 변화되면서 이제는 복지를 어떻게 늘리는가의 여부가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많은 부분 우리의 믿음과는 다른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재정의 구조는 얼마만큼(양), 어느 곳으로(대상), 어떤 방식(방법)으로 전달되는가가 중요하다. 지금은 가장 마지막 단계인 방법에 대한 것이 주도 논쟁이 되고 있다. 보편적 복지논쟁-재정규모가 본질 하지만 이러한 논쟁은 본질을 벗어난 것이다. 기본적인 재정의 규모가 지나치게 작은 현실 때문에 대상과 방법을 협소하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산의 전달방식은 어떻게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구의원, 생활복지를 꿈꾸다 오진아 마포구의원 런던올림픽이 한창이다.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의 성적은 205개 참가국 중에서 단연 최상위를 달리고 있다. 최근 계속된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아를 멀리 영국에서 실시간으로 전해져오는 각종 메달 소식에 조금이나마 식히고 있는 중이다. 영국의 유명한 경제신문인 가 경제학자들을 동원해 이번 올림픽 참가국 메달 순위를 예측했다고 한다. 한국은 29개의 메달로 8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예상순위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신문보도에 따르면 인구수, 1인당 국내 총생산, 과거 실적, 그리고 홈그라운드의 이점이라는 4가지 변수를 사용했다고 한다. 경제학자들의 최종적인 예측은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독일, 호주, 프랑스, 한국, 이탈리아,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출범을 준비하며 김재훈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준비위원 나는 경력 5년차 사회복지사다. 애초 사회복지사를 꿈꾸었던 이유는 지구를 지키고 세상을 바꾸고 싶었기 때문이다. 정말 사회복지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50만 명이나 되는 사회복지사들이 한 곳에 뭉쳐서 외친다면 어떤 것이 불가능하겠는가. 하지만 현재로선 세상을 바꾸기엔 무리가 있어 보인다. 50만 명 모두가 진짜 사회복지사가 아닐뿐더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도 일터 바깥 세상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사회복지사들이 혼자만의 가슴 속 울림으로 간직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경험적으로 드러난 실체가 없으니 관심이 없는 것으로 결론지어도 무방할 듯하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 효과 체험할 기회 없었다 김영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내만복 운영위원 인간이 합리적이라면 자신의 이익이 되는 쪽을 선택하고 지지하는 것이 자연스런 일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꼭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 저소득층은 세금은 적게 내고 혜택은 많이 받는 복지국가의 수혜자이다. 그리고 진보정당들은 복지국가의 확대를 지향하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이익을 옹호하는 세력이다. 저소득층이 합리적이라면 복지국가의 확대와 진보정당의 집권을 지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저소득층이 꼭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왜 빈곤층의 정치의식은 보수적일까? 한국의 빈곤층은 보수적이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의 빈곤층 정치의식조사에 의하면 스스로 경제적 하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26.8%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예비 사회복지사가 말하는 복지국가 고은정 사회복지사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학생 나는 지금 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다. 사회복지학과는 복지국가를 드러내놓고 공부하는 몇 안 되는 전공이다. 여기서 우리는 어떠한 복지를, 누구에게, 어느 정도로 제공할지를 연구하고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배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수만 53만 명이다. 실제로 복지를 전달하는 단계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사회복지사로서, 복지의사각지대가 어디인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만큼 대한민국 복지국가 건설과정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반갑게도 복지국가를 논의하는 자리에 참여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늘어나고 있고, 여러 모임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요양보호사 절반이 이직 생각 이춘자 수녀, 구미 성심요양원장 올해로 10년째 구미에 있는 요양원에서 어르신 105분을 모시고 있다. "생명을 섬깁니다"라는 미션으로 직원 62명(수녀 5명 포함)과 함께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우리 요양원은 역사가 42년이다. 도와주시는 후원자와 봉사자들 덕분에, 농사도 조금 지면서 알뜰하게 운영되고 있다.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도 많이 진행하고 퇴근 후 동아리 학습도 지원한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요양원들의 처지는 매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올해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4주년을 맞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와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요양서비스나 요양비를 지원하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민영보험료만 45만 원, 복지국가 언제 오나" 김영미 은평구 주민 세 아이 엄마 내 나이 올해로 38살, 서른 살에 결혼해 작년에 셋째를 낳았다. 둘째 낳기 전까지 맞벌이하느라, 셋째를 낳기 전까지는 육아에 전념하느라 정신 차리고 보니 나는 무려 세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아이들은 아주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의 미래가생각만큼 밝지만은 않다. 셋째 아이가 태어나고, 집주인은 삼천만원 올려달라 하고 일단, 가족이 5명이 되면서 가족의 건강에 대해 더 생각하게 되었다. 물려받은 재산 없이 오롯이 남편의 월급만 바라보며 살다 보니 두 아이를 키우는 것과 세 아이를 키우는 것이 정말 다르다는 걸 여실히 느끼고 있는 요즘이다. 특히 지금 상황에서 가족 중에 누구 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