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 칼럼] 세금폭탄론, '능력별 증세'로 맞서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보수세력의 '반복지' 공세, '정면대응'이 답!

최창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아니나 다를까, 총선을 앞두고 보수세력의 반(反)복지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 세금 폭탄론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며 '야권의 공약은 포퓰리즘'이라는 공격이 시작되었다. 어느새 반복지 세력이 다시 뭉치는 모양새이다.

다시 활개 치는 보수세력의 '복지포퓰리즘' 공세

일찍부터 포문은 기획재정부가 열었다. 보편복지세력의 재정표퓰리즘을 검증하겠다면서 공식 작업반을 구성해 보편복지를 바라는 민심을 협박하고 나섰다. 부자감세로 재정건전성을 훼손한 장본인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어느새 잊는 모양이다.

▲ 조윤선 새누리당 선대위 대변인. ⓒ뉴시스

최근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 때문에 재정 부족에 시달리게 된 지자체들이 자신들에게 할당된 몫(서울을 뺀 대분분의 지자체는 50%)의영유아 무상보육비 재원을 댈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편복지 반대 세력에겐 더없이좋은 호재가 생긴 셈이다. 이를 계기로 보수신문들은 연일 무상복지를 공격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김상규 수석 전문위원은 3월 31일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통합당이 세금 폭탄을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야권의 복지정책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잡는 것'에 비유했다.

3일에는 새누리당 선대위 조윤선 대변인과 안종범 공약소통본부장이 나서 "민주통합당의 퍼주기식 복지공약을 위한 재원조달이 국민에게 돌아오는 것은 세금 폭탄밖에 없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허술한 복지 재원 방안이 반복지세력에 공격 빌미 제공

한국은 지난 50년 동안 성장 일변도의 정치를 해왔다. 어딜 가나 성장주의의 핵심 가치인 경쟁이 제일 중요한 사회적 덕목으로 여겨져 왔다. 입시지옥과 '빨리빨리' 병도 그 한 단면이다. 이제 성장 제일주의가 더 이상 작동 불가능한 시대이다. 양극화 사회, 저출산 고령화 사회이다. 양극화는 폭발 임계점에 다다라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한국 사회는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할 지경에 처해 있다. 저출산, 고령화 과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망망대해 위에 떠 있는 길 잃은 조각배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이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는 일차적 해결책이 바로 보편 복지의 도입이다. 2010년 지자체 선거에서 무상급식을 주장한 야권이 승리함으로써 보편복지의 길이 열렸고, 작년 서울시장 보권선거에서 박원순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보편복지는 돌이킬 수 없는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총선, 대선을 맞아 보수세력의 보편 복지에 대한 매서운 공격은 반복지 세력의 마지막 몸부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보편 복지진영이 이에 대해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렇다면 보편 복지진영은 이들의 공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선, 여권의 복지가 말과 달리 형편없고 재정 근거도 미약하다는 점을 드러내야 하겠지만, 더 중요한 일은 보수 세력이 말하는 세금 폭탄론이 근거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주어야 한다. 복지국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증세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세금은 소득능력에 따라 누진적으로 내는 것이기에 실제 세금 책임이 크게 돌아가는 계층은 일반 시민이 아니라 상위계층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편복지세력은 자신의 복지공약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짜임새 있는 복지재정방안을 내 놓아야 한다. 보편복지를 주장하는 진영의 재원 대책이 허술할수록 선별복지세력에게 더 큰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 그만큼 보편 복지 실현은 어렵게 되고 결국 선별 복지 세력을 돕는 꼴이 돼 버린다.

이러한 면에서 야권 연대 세력 가운데 다수 세력인 민주통합당도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민주통합당이 이번에 부자 증세안을 내놓은 것은 이전에 증세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던 완강한 자세에서 한걸음 나아간 것이긴 하지만 보편 복지를 내실 있게 실천하기에는 부족한 재정안이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이전에 쓴 칼럼에서 민주통합당은 복지재원을 적게 잡거나 애매모호한 태도로 얼버무리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최대 쟁점 '복지', 여야 총선 공약 들여다보니").

복지국가를 위해서라면 세금을 내겠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분석으로는 실질적인 보편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재정규모가 연 55조원이다.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개혁, 복지제도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하지만, 이 조치로만은 필요한 재원을 모두 마련할 수 없으니 약 연 35원의 증세가 불가피하다.

우리는 민주통합당을 포함한 보편복지세력에게 제안한다. 여전히 끈질기게 야당 일각에 똬리를 틀고 있는 '증세 필패론'을 이제는 넘어서자고. 복지국가를 위한 증세는 무엇보다 부자와 재벌대기업이 세금을 대부분 책임져야하겠지만, 동시에 노동자, 시민도 능력에 따라 일부 기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능력별 누진 증세'를 통해 국민스스로 증세에 참여하게 되면 부자증세를 실질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들의 64.4%가 무상공약에 찬성하면서도 포퓰리즘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5.6%였다고 한다. '포퓰리즘'이라는 민감한 용어가 여론조사에 적절하냐는 문제는 있지만, 복지국가 공약을 낸 세력이 아직은 국민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더욱 주목할 점은,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부담할 생각이 있는 응답 비율이 48.7%에 이른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뿌리 깊은 세금 불신과 저항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상당히 고무적인 응답 결과이다. 자신과 자식들이 시장만능주의 세상에서 벗어나 함께 어울려 사는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다면 기꺼이 세금을 내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세금폭탄론에는 '능력별 증세'로!

세금폭탄론에 정면으로 맞서자. 세금폭탄론에 소극적으로만 대처한다면 의도와 달리 결국 보수세력의 프레임에 걸려들게 될 것이다. 가뜩이나 어렵게 사는 '국민의 부담을 높인다'는 비판이 두려워 국민의 추가 부담은 없다고 말하면서 상황을 회피한다면 오히려 성장주의, 시장주의에 기초한 반복지 세력에게 공격의 빌미를 계속 제공할 뿐이다. 더욱이 대선 때는 총선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공격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진정 복지국가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당이라면, 이제 증세필패론이라는 과거의 통념에서 벗어나자. 보편복지를 바라는 시민들을 믿고 '능력별 증세' 운동을 통해 복지국가 건설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