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내만복 칼럼(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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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 칼럼] 국민연금은 충실한 집사가 되고 있는 걸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그만둔 이유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회계사) 3월 말이 지나갔다. 주식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는 기업에 3월은 숨 가쁘게 지나가는 달이다. 결산을 확정하고 1년간의 성과를 기록한 장부를 주주들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주총회가 개최되면 임원을 선출하거나 회사의 헌법에 해당하는 정관을 개정하는 절차가 진행되기도 하니, 기업 입장에서는 긴장 속에 지나가는 달이 3월이다.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상장회사 대부분의 주주이다. 2020년 말 현재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규모는 834조 원인데 이 중 177조 원을 국내 주식에 운용하고 있다. 같은 시점의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규모가 2370조 원이었으니, 같은 비율로 투자한다..
2021.03.31 -
[내만복 칼럼] 성남시 아동의료비 지원사업, 복지부에 막혔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저출산 대책에도 합당" 황성현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사무국장 전국 최초로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가 보건복지부에 막혀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성남시 아동의료비 지원사업이 저조한 이유 은수미 성남시장은 시장후보 시절 공약으로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가 제안한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를 추진하기로 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는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실제 거주하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연간 본인부담 100만 원 초과 의료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0년 10월 기준 458명이 상담을 받았..
2021.03.24 -
[내만복 칼럼] 프레디 머큐리의 키스신과 변희수를 삭제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성소수자의 연이은 부고 이후 남은 과제들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1년 전 숙명여대에 합격하고도 재학생들의 반발로 입학을 포기한 A학생과 성전환 수술을 한 군인으로 계속 복무하고 싶다던 변희수 하사의 이야기는 대한민국 핫이슈였다. 트랜스젠더 이미지가 특정 연예인의 이름에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던 이 나라에 변화가 시작됐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올해 봄이 막 깨어나는 시기에 트랜스젠더로 자신을 정체화한 이은용, 김기홍, 변희수 세 사람의 부고가 연이어 들려왔다. 1년에 단 며칠 '나 여기 있다!'고 외치는 퀴어문화축제조차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서' 하라는 말이 유력 정치인의 입에서 나오는 이런 나라에서 트랜스젠더라는 정체성을 드러낸 그들의 용기에 기대기만 했었나 하..
2021.03.11 -
[내만복 칼럼] 장애인들이 '가짜정당'을 만든 이유를 아십니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중증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치, 진짜 정치를 하겠다" 변재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나중을 기다리지 않는 정치. 지금 당장 중증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치." 지난 1월 13일 출범을 발표한 가짜정당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탈시설장애인당'의 핵심 선언이다. 4.7 재보궐선거를 위해 '가짜정당'을 만들고, '가짜 서울시장 후보'를 자처한 이들이 무려 11명이나 된다. 6명과 5명의 중증장애여성·남성 서울시장 후보는 저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장애인 정책 공약을 하나씩 도맡았다. 핵심 표현도 있다. "K-방역을 넘어, D-방역(For the Disabled)으로 나아가자!"라던가, "탈시설이 백신이다!"라던가, "이것도 노동이다!"라던가, "모두가 평등하게 이동할 권리를 ..
2021.02.25 -
[내만복 칼럼] 한국,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가장 재정을 아껴 쓴 나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악어 입'이 되지 않게 하려면? 나원준 경북대학교 경제학 교수 아침이면 해가 뜨고 저녁이면 해가 진다. 반복된 경험 속에서 굳어진 이미지이다. 하지만 이는 과학적 사실은 아니다. 지구가 자전하고 있을 뿐이다.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게 아니고 정확히 그 반대라는 사실도 쉽게 체감되지는 않는다. 그것이 과학적인 사실이지만 말이다. 그런 사례는 경제학에는 더 많은 듯하다. 과학에서는 결과가 원인을 결정하는 법이란 없다. 그러나 오늘날 재정학자들과 관료들은 때로는 원인과 결과를 뒤바꿔 놓는다. 경제성장률과 조세 수입의 크기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거시경제학의 역사적인 시작을 알린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유효수요 원리'에 따르면, 정부나 민간의 지출이 국민소득을 창출하며, 저축..
2021.02.17 -
[내만복 칼럼] '5조 기부' 카카오 김범수에게 바라는 것은 따로 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온화한 부유층의 혁신과 선의에 기대는 사회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장] 오랜만에 부유층의 선의가 우리사회에서 화제가 되었다. 지난 8일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카카오 지난해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자신의 재산 절반 이상을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밝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그가 보유한 카카오 지분이 24.95% 정도라고 하니, 시장 가치 기준으로 평가하면 대략 10조 원이 조금 넘는다. 이에 언론은 최소 5조 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국내 기부 역사상 최대란다. 물론 현재로서는 기부 의사를 밝힌 것뿐이어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실제적인 기부가 이뤄질 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코로나19라는 재난이 역설적 계기가 되어 최대 실적을 낸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 가운..
2021.02.09 -
[내만복 칼럼] 정의연 사태를 통해 본 기부금 투명성 문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비영리단체 투명성에 대한 이해와 오해 유원선 공익네트워크 대표 작년 비영리단체의 큰 이슈 중 하나였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기부금 투명성과 관련된 사건을 모두 기억할 것이다. 위안부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오던 정의연이 다른 사람도 아닌, 당사자 할머니의 문제제기로 시작된 본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당사자 할머니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정의연에서 '영수증과 증빙 서식으로 증명하겠다'고 응대하면서 논쟁은 투명성으로 번졌다. 이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알지 못했던 국세청 공시자료를 기자들이 앞다투어 따져 묻기 시작하며 더 큰 의혹으로 확산되었다. 공익법인 국세청 공시라는 것은, 기부금을 받아 운영하는 공익법인이 그 내용을 투명하게 모든 시민들에게 공개하..
2021.02.01 -
[내만복 칼럼] '코로나 취약층' 자영업자에게 언제까지 임시방책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재난 시기, 시민들의 연대가 필요하다 권진 예명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었다. 재난지원금 이슈 때와 마찬가지로 누구에게 얼마나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보다 시급한 대상에게 보다 많이' 주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2차와 3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자를 선별하였다. 일각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으나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것이 중지인 듯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의 무료 접종 등 이 사태가 진정될 것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가 있었으나, 정말로 가능한지, 그리고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에 대한 석연찮은 의문이 꼬리를 달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3단계 사이에서 매일..
2021.01.20 -
[내만복 칼럼] '산재 공화국'의 '쇳물'은 식지 않았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중대재해 등에 관한 법률' 성과와 과제 이성훈 청년가치팩토리 연구소장 지난 8일 중대재해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전국 기온이 마이너스를 향하며,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날이었다. 그날 민의의 전당 국회에는 한파를 몸과 마음으로 견디는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산업재해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의 유가족이다. 유가족은 중대재해기업처벌 제정을 위해 뼛속까지 시린 한파를 견디며 단식 농성을 이어왔다. 코로나19만큼 무서운 산업재해가 노동자들의 일상에 있다는 것을 체감한 이들이었다. 유가족들은 산업재해로 인한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 한 달간이나 단식을 이어갔다. 그러나 국회는 유가족의 염원에 답하지 못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닌 '중대재해 등에 관한 법률'로 이름을 바꾸어 법안을 통과시키며..
2021.01.13 -
[내만복 칼럼] 일하는 어머니의 '시간'은 불평등하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성평등 문제, 남여의 시간 분배까지 다루어야… 양혜정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지난 2020년 11월 미국 지가 선정한 '올해 꼭 읽어야 할 책' 100권에 조남주의 이 선정되었다. 책은 2016년 출간되어 한국 사회 여성들이 일상에서 특히 가정에서 겪는 차별과 불평등을 주제로 하였고, 많은 여성의 공감을 사며 영화로도 제작되었다. 한국 여성에게 '적합한 장소'? 한국의 여성들은 가정 내에서 얼마나 일상적으로 불평등한 상황에 놓여 있을까? 요스타 에스핑 안데르센은 2013년 한국에서 발간한 그의 저서 (주은선·김영미 옮김, 나눔의집 펴냄) 한국어판 서문에서 한국에서의 여성 혁명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여성들에게 '적합한 장소'에 대한 매우 전통적인 규범이 한국인의 태도를..
2021.01.06 -
[내만복 칼럼] 플랫폼은 혁신, 플랫폼 노동은 퇴행...혁신의 역설을 말하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플랫폼 노동의 권리'보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로 접근해야…" 남재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플랫폼 노동'이라는 말은 이제 낯설지 않다. 본격적으로 알려진 지 그리 오래지 않은 용어지만, 우리의 일상과 밀착해 있는 많은 활동들, 예를 들어 음식배달, 가사서비스, 대리운전에서 온라인 법률상담이나 번역에 이르는 다양한 활동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진다.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노동의 디지털화가 활발해지고, 멀어진 '사회적 거리'를 메우는 배달업과 같은 필수노동이 플랫폼을 통해 제공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플랫폼 노동은 우리에게 더욱 가깝게 느껴진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을 둘러싼 논의가 긍정적인 것들만은 아니다. 플랫폼 노동 논의가 활발한 것은 한편으로 이것..
2021.01.04 -
[내만복 칼럼] 文대통령 공약 '부양의무자 폐지' 못해 또 사람이 죽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가난한' 사람을 '없는' 사람 취급하는 사회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지난 12월 14일 방배동 모자의 가난했던 생애와 김 씨(60대 母)의 안타까운 죽음이 아들 최 씨(30대 子)에 의해 5개월 만에 세상에 알려졌다. 기사에 따르면 방배동 모자는 재건축 지역의 세입자로서 2018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 수급을 받으며 김 씨의 공공일자리 소득으로 생계를 이어왔다. 최 씨는 발달장애가 있지만 장애 등록을 하지 못한 상태였다. 또한 김 씨는 과거 뇌출혈 수술 이력이 있었으나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상태였기에 병원을 맘 편히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김 씨의 사망 원인은 병사로 추정된다. 하지만,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
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