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내만복 칼럼(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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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 칼럼] 기본소득 있는 복지국가 vs. 소득기반 최저소득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소득보장 대안을 찾아라!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지난달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한국 사회 전환을 위한 '리얼리스트들의 기본소득 로드맵'을 발표했다. 대선 이듬해인 2023년부터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10년 후에는 9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계획이다. '기본소득 있는 복지국가'의 등장 로드맵에 따르면, 초기에는 금액이 크지 않음으로 기존 현금복지들은 대부분 유지된다. 보통 기본소득이 복지국가와 대립한다고 여겨져 왔는데 기존 제도들과 병존하는 '기본소득 있는 복지국가'가 정식화된 것이다.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강남훈 상임대표도 정치권에 기본소득 토론을 제안하며 이제는 논쟁의 주제는 "기본소득이냐? 복지국가냐?"가 아니라 "복지국가냐?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
2021.09.02 -
[내만복 칼럼] 공익법인 기부금 투명성 평가의 목적을 되짚어 볼 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기부금 투명성 평가는 '기부문화 혁신' 목적에 적합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정순문 공익법률연구소 변호사 칼럼을 쓰기에 앞서, 이 글은 기부자들에 대한 투명성이나 책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공익법인을 옹호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둔다. 모금액의 양적인 성장을 넘어 기부금 운용 및 공익법인 조직 운영에 관한 투명성, 책무성 준수는 이제 사회적 공의가 되었으며, 공익법인들이 목적사업만큼 회계나 법규 준수를 신경 써야 한다는 것에 이론의 여지는 없을 것이다.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 의무를 보완하고자 태동한 민간 기부금 투명성 평가 기관 그렇다면 왜 난데없이 기부금 투명성 평가 방식을 문제 삼으려는 것일까? 문제를 언급하기 전에, 기부금 투명성 평가의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21.08.27 -
[내만복 칼럼] 국민건강과 환자중심의 공공의료공급체계로 개혁하자
'내만복 칼럼'에서는 4회에 걸쳐 한국의 의료보장체계 개혁을 위한 제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편으로 '공공의료공급체계'에 대해 살펴봅니다.(필자) 국내에서 코로나19 4차 유행이 확산되고 있다. 델타감염이 확산되면서 백신접종으로 통제되는 듯한 코로나 유행이 전 세계에서 다시 퍼지고 있다.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도 수만 명대의 환자가 발생 중이고, 우리도 확진자 수가 1000명대 후반으로 급증하면서 잠시 잠잠했던 병실 부족의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 대응을 보면 유독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지 않는 민간의료기관 작년에 우리는 확진자 수가 겨우 1000명 내외의 코로나 환자 발생에도 입원할 병상이 없어 발을 동동 굴렀다. 다행스럽게도 지금..
2021.08.20 -
[경향] 여당 후보엔 왜 연금개혁이 없을까
대선 후보 공약에서 여야 간 확연히 입장이 갈리는 주제가 있다. 정책의 차이라면 당연한 일이지만 이 주제는 한쪽은 강조하고 다른 쪽은 말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미래 재정불안정으로 논란이 큰 국민연금 이야기다. 전자는 국민의힘 후보들이다. 유승민 전 의원은 “2040세대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윤희숙 의원은 “공적연금 개혁은 미룰 수도, 피할 수도 없는 대한민국의 위기”라며 연금개혁을 핵심 의제로 제안하고, 원희룡·최재형 등 경쟁 후보들도 힘주어 말한다. 후자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다. 박용진 의원만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이야기할 뿐 다른 후보들에서는 의견을 찾을 수 없다. 이재명 지사는 연금 개혁에 대한 질문에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처럼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
2021.08.20 -
[내만복 칼럼]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한다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한다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의료체계 개혁을 위한 과제 ③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가정의학과 의사) 그간 건강보험 보장은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병원비 부담이 컸던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보장률은 2008년 57.0%에 불과했지만, 2019년 68.1%까지 증가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2010년 76.1%에서 2019년 82.7%까지 증가했다. 그럼에도 건강보험의 평균 보장률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62.6%(2008년) vs 64.2%(2019년)). 건강보험의 보장 확대가 경증질환보다 주로 중증질환에서 효과가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소액질환보다 고액질환의 완벽한 보장이 중요 우리 건강보..
2021.08.13 -
[내만복 칼럼] '주거 사다리'라는 신화, 주거정책의 사각지대를 만들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주거 사다리에서 '점유중립' 주거정책으로 김기태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주거 사다리'라는 신화 전셋집을 구했다. 운 좋게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대출'이라는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대출이자는 연 1.2%. 전세금 8000만 원의 80%인 6400만 원을 빌렸더니 월 이자는 7만 원도 채 되지 않았다. 꼭 이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최근에는 워낙 금리가 낮아 일반적인 전세대출을 받아도 대출이자가 아주 저렴하다. 1억 원이라는, 20대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금액을 보증금으로 대출받아도 월세 대신 내는 연이율 3% 기준으로 25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기준금리가 0.5%에 불과한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전세로 살지 않고 월세로 사는 친구들은 왜 전세로 살지 않고 월세로..
2021.08.06 -
[내만복 칼럼] 갱신마다 보험료 폭탄, 실손보험료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체계 개혁을 위한 과제 ②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가정의학과 의사) '내만복 칼럼'에서는 4회에 걸쳐 한국의 의료보장체계 개혁을 위한 제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2편으로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의 관계'에 대해 살펴봅니다.(필자) ① 문재인 케어가 절반의 성공에 그친 이유 문재인 케어가 절반의 성공에 그친 이유 '내만복 칼럼'에서는 앞으로 4회에 걸쳐 한국의 의료보장체계 개혁을 위한 제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1편으로 '문재인 케어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 살펴봅니다.(필자) ... www.pressian.com 지난 글에서 '문재인 케어'가 절반의 성공에 그치게 된 핵심 이유는 실손의료보험을 규제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야심 차게 획기..
2021.07.29 -
[내만복 칼럼] 문재인 케어가 절반의 성공에 그친 이유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체계 개혁을 위한 과제 ①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가정의학과 의사) '내만복 칼럼'에서는 앞으로 4회에 걸쳐 한국의 의료보장체계 개혁을 위한 제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1편으로 '문재인 케어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 살펴봅니다.(필자) 문재인 케어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일부 비급여를 제외한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건강보험보장정책을 일컫는다. 그런데, 문재인 케어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얘기가 종종 들린다. 누구는 보장률이 개선이 안 되었다는 점에서 이유를 찾는다. 다른 이는 건강보험료만 올랐다고 항변한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거다. 또한 누구는 대형병원 쏠림만 나빠졌다고 주장한다. 서울의 큰 병원만 배를 불렸다는 거다. 얼핏 보면 맞는 주장들이지..
2021.07.22 -
[내만복 칼럼] 강서구 일가족의 죽음에 부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준중위소득 인상률과 월세 10만 원 강지헌 내만복 사무국장 또 한 가족이 죽었다. 찢어지게 가난해 최소한의 생계도 이어가기 어려웠던 일가족이 죽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였던 강서구 일가족은 죽음을 선택하기 전 월세 10만 원 남짓을 깎아달라 했다 한다. 그들이 10여만 원에 고통 받았다는 사실은 죽음이 알려진 몇 주 남짓 동안만 우리 사회에서 잠시 부각되고 잊혀 진다. 포용적 복지국가를 선언한 촛불 정부 아래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죽어간다. 가난을 지워버린 포용적 복지국가 포용적 복지국가를 표방한 촛불 정부에서 이뤄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은 역대 최저 수준이었다. 지난 4년 평균 2% 남짓한 인상률에 불과했다. 정부 12개 부처 73개 복지 프로그램이 기준중위소득을 중심으로 ..
2021.07.15 -
[내만복 칼럼] 코로나 시대의 '잃어버린 세대', 청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코로나19 시대의 청년 남재욱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옥죄기 시작한 지도 이미 1년이 훨씬 넘었다. 매일 마스크를 쓰고, 친구나 친지와의 만남을 삼가고, 집 밖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이는 것에 익숙해진 만큼 누적된 피로감과 스트레스도 커졌다. 우리를 다시 자유롭게 해줄 것으로 기대했던 백신 역시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기까지는 예상보다 긴 시간이 걸리는 듯하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활동의 위축이나 일자리 감소는 사태의 처음보다 덜해진 면도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삶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코로나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충격을 가했지만, 그 정도는 철저히 불평등하다. 의료적 측면에서 코로나19는 건강한 사람들에게 전염성이 큰 독감에 가까운..
2021.07.12 -
[내만복 칼럼] 누구를 위한 종부세 후퇴인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국회의원들이 사는 그들만의 세상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누구나 사람은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서 세상을 본다. 주변에 대학에 다니는 친구들만 있으면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하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알기가 어렵다. 지인들이 모두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다니거나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으면, 중소기업 취업자의 힘든 사정이나 취업 준비생의 아픔에 공감하기 쉽지 않다. 자기가 서 있는 자리를 규정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소유한 부(富) 또는 자산의 크기만큼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찾기는 쉽지 않다. 일정 기간의 소득이 누적된 결과라는 점이나 점점 돈이 돈을 버는 사회가 되어 간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득보다도 부(富) 또는 자산의 크기가 개인의 시야를..
2021.07.01 -
[내만복 칼럼] 다문화사회를 만드는 일, '여기'에서 출발한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당신은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엉망 이주인권활동가 어릴 적 다니던 주일학교에서 캠프를 할 때 즐겨 했던 놀이 중 하나이다. 술래가 된 사람이 불특정 누군가의 앞에 다가가서 "당신은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까?"고 묻는다. ○○○○은 다양하게 변형할 수 있다. 가령, '안경 쓴 사람, 검은색 양말을 신은 사람, 귀걸이를 한 사람, 줄무늬 옷을 입은 사람, 팔짱 낀 사람' 등. 그러면 질문을 받은 사람은 "네" 혹은 "아니오"로 대답한다. "네"라고 하면 양쪽에 앉은 사람과 술래가 동시에 일어나 재빨리 자리를 바꿔 앉는다. "아니오"라고 한다면, 질문자가 다시 묻는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대답하는 방식은 ○○○○에 들어갈 말을 바꾸면 된다. "○○○○한 ..
2021.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