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증세(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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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 내만복 민변 강연 "세법개정안과 복지증세"
변호사들의 날카로운 질문속에 사뭇 진지했던 강연, 뒷풀이도 새벽까지... 9월 3일 저녁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강당에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의 '사회복지세' 강연이 진행되었다. 민변 간부와 회원 변호사들을 상대로 지난 박근혜 세법개정안의 문제점과 한국 조세 실태를 살펴보고, 왜 부자증세를 넘어 복지증세로 가야하는지를 역설하고 그 핵심 방안으로 사회복지세 도입을 제안했다. "다른 나라에도 비슷한 세금이 있느냐?", "재정지출 불신이 큰 데 증세 제안이 효과를 낼 수 있겠는가?" 등 변호사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지만, 결론은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선 시민들이 모두 형평껏 세금을 더 내는 복지증세에 나서야 한다고 중지를 모았다. 이어 맥주 애프터가 이어졌는데, 새벽까지 달렸..
2013.09.08 -
[내만복 칼럼] 부자증세론이 놓쳐 온 것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세금 파동의 교훈, 다시 사회연대전략을 생각한다 김수민 구미시의회 의원 녹색당 2011년 월스트리트 점령 시위를 위시한 각종 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1대 99'라는 새로운 전선의 구도를 실어 날랐다. 기존 '20 대 80' 시절보다 더욱 심해진 양극화 현실을 담으면서 피해 대중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배층의 규모를 최소화해 '왕따'시키는 이 구도는 저항 운동과 변혁 담론을 매혹시켰다. 과연 99는 동질적인가? 2012년 총선 당시, 내가 사는 경북 구미 지역에 출마한 야권 후보의 슬로건에도, 동네 번개시장에서 그를 지지하던 내 연설에도, '1% 대 99%'는 후크송처럼 울려 퍼졌다. 그러나 지금 나는, 내가 유보했던 혹은 모른 체했던 질문에 마주 서 있다. 정말로 99%는 다 같은 ..
2013.08.28 -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세금 더 내자!'는 운동 시작.
세계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더 내겠다고 하는 운동을 시작했다. 이유는 보편적인 복지 확대를 위해서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등 4개 복지관련 시민단체는 지난 8월 24일 보신각에서 '사회복지세' 도입을 위한 시민서명 선포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 8일 국회에 복지에만 쓰도록 하는 세금인 '사회복지세법'을 청원한 데 이어 이날부터 시작한 거리서명전을 통해 모은 시민들의 지지 서명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4개 단체외에도 사회복지세에 동의하는 시민단체들이 함께 참여할 것으로 보이며 거리 서명은 매주 열 계획이다. 아래는 선언문 전문. -------------------------------------..
2013.08.26 -
[한겨레21] “내고 싶소 세금 더 내고 싶소”
[2013.08.26 제975호] [표지이야기] ‘복지는 세금을 먹고 자란다’ 확인해준 세법개정안… 132만원 복지 혜택 더 받기 위해 10만원 세금 더 낼 중간 계층이 복지 증세의 동력 역시, 세금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고집이 처음 꺾였다. 박근혜 정부가 그간 공들여온 첫 세법개정안을 발표 나흘 만에 제 손으로 뒤집었다. 증세 없이도 복지를 확대할 수 있다면서 정작 중간 계층 직장인의 월급을 기웃거리다 ‘중산층 증세’, ‘봉봉세’(봉급생활자를 봉으로 만드는 세제) 역풍을 맞고 뒷걸음질친 것이다. ‘자칭 원칙주의자’ 박 대통령에게는 뼈아픈 후퇴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를 위해 ‘보편적 증세’를 주장해온 진보 진영에는 더할 나위 없는 자산이 됐다.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다 이명..
2013.08.26 -
[민중의 소리] “복지증세 위한 테이블 구성해 증세방안 열어놓고 논의해보자”
“복지증세 위한 테이블 구성해 증세방안 열어놓고 논의해보자” [인터뷰]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정웅재 기자 jmy94@vop.co.kr 입력 2013-08-22 09:42:19l수정 2013-08-22 10:42:06 기자 SNShttp://www.facebook.com/newsvop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복지 증세 논쟁에 불을 붙이고 있다. 8일 발표한 개편 원안은 소득세의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꿔 연소득 3천만원대의 중간계층부터 억대의 고소득층까지 사실상 누진적으로 증세하는 방안이었다. 하지만 감세혜택을 받아온 대기업에 대한 과세방안이 빠져 조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봉급생활자들의 반발을 샀다. 정부는 5일만에 세금 징수 기준을 연소득 5500만원..
2013.08.25 -
[강연자료] 세법개정안과복지증세 / 정부 세법개정안은 세금폭탄론인가? 복지국가 증세전략을 논한다.
8월 19일 열린 번개강연 "박근혜 세법개정안, 세금폭탄인가? : 한국의 조세 실태와 증세 전략" 교안(보완본)입니다.
2013.08.20 -
[연구모임] 스웨덴이 궁금해~ 복지국가 연구모임
지난 달 복지국가 연구모임에선 복지국가 스웨덴을 집중 탐구했습니다. 28일(금) 저녁에 홍대부근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에 모인 회원들은 최근 연구소가 발행한 스웨덴 관련 세 가지 이슈페이퍼, 1990년대 이후 스웨덴의 재정개혁, 조세제도 변화, 소득세 구조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오건호 내만복 공동위원장(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의 해설에 이어 궁금한 점과 느낀 점을 함께 나눴습니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1950, 60년대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세제도를 개혁하고 복지국가를 이룬 스웨덴을 통해 지금의 우리가 무엇을 해야할지 고민했습니다. 최근 스웨덴의 재정개혁을 두고 보수 진영에선 복지국가의 후퇴라고 하지만 그간에 해결하지 못한 세밀한 문제들의 조정 과정이라게 타당한 의견으로 보였습니다. 여전히도 많은 ..
2013.06.30 -
[논평] 박원석 의원의 사회복지세법 발의 환영한다!
박원석 의원의 사회복지세법 발의 환영한다! 대한민국 복지국가 위해선 사회복지세 도입 절실 내만복․·세밧사는 20% 단일세율 사회복지세법 청원 예정 오늘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사회복지세법 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복지국가를 염원하는 풀뿌리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대한민국 복지국가 만들기에 앞장서는 사회복지사 모임인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는 이를 크게 환영한다. 우리는 이번 사회복지세법 발의를 계기로 복지재원을 확충하는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우리 두 단체도 열과 성을 다해 사회복지세 도입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선 그에 걸맞은 복지재정이 필요하다. 근래 우리나라에서 복지민심이 등장하고, 정당들이 복지국가를 주창하고 있지만 정작 복지재정 방안은..
2013.06.27 -
[시사in] 올여름, 복지전쟁이 시작된다
올여름, 복지전쟁이 시작된다 박근혜 정부는 복지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까. 증세가 없다면 공약 시행 시기를 늦출 가능성이 높다. 증세할 경우 어떤 세금을 올리느냐가 논란이다. 두 시나리오가 다 진행될지도 모른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박근혜 정부가 복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분주하다.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용어까지 유명해졌다.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 같은 ‘직접 증세’ 없이 복지 재정을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이 작업을 통해 조달할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될까? 아무도 그 규모를 예단할 수 없지만 한계는 예상된다. 지출 구조조정의 경우 애초 우리나라 국가재정의 절대 크기가 작아 축소 여지가 좁다. 올해 유럽 국가들의 재정 규모는 평균 GDP 49.5%..
2013.04.19 -
[내만복 칼럼] 청년이여, 보편 복지 위해 연말 정산 거부하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청년 정치와 복지국가 최창민 비례대표제포럼 청년위원 나는 올해 서른두 살의 청년이다. 대학을 나와 취직한 상태다. 며칠 전 연말 정산 서류를 받았다. 이 서류를 보며 '청년 정치'와 '복지국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다. 작년에 소득세 연말 정산으로 38만 원을 받았다. 연말 정산 제도 변화로 지난해에 비해 돌려받는 정산액이 다소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올해도 상당액을 받을 것 같다. 주변의 월급 많이 받는 동료를 보면, 많게는 150만 원 정도까지 환급받는 경우도 있다. 생각보다 연말 정산액이 많다. 연말 정산 서류 앞에서 '청년 정치'와 '복지국가'를 생각하다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생긴다. 요즘 복지 재정 논란이 뜨겁다. 복지는 늘려야 하는데 국가의 재정은 한정돼 있다..
2013.03.06 -
[민중의 소리] “박근혜 정부, 2014년 예산짜는 늦봄부터 증세논의 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 2014년 예산짜는 늦봄부터 증세논의 할 수밖에 없다” [인터뷰]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정웅재 기자 jmy94@vop.co.kr 입력 2013-02-14 08:38:19l수정 2013-02-14 11:55:37 기자 SNShttp://www.facebook.com/newsvop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정책면에서 보면 최대 이슈는 '복지'였다. 보수진영의 후보였던 박근혜 새누리당 당선인 조차도 그간 진보개혁진영에서 제기해 온 복지 공약을 상당 부분 수용하면서 문재인 후보와 정책적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는 말까지 나왔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이슈가 불거져 '보편복지' 대 '선별복지' 논쟁이 한 차례 진행된 후, 2012년 총·대선을 거치면서 복지는 시대적 화두로 ..
2013.02.17 -
[내만복이 만난 사람] 베테랑 사회복지사에서 마을 예술공간 키우는 김대근씨
[내만복 인터뷰] 베테랑 사회복지사에서 마을 예술공간 키우는 김대근씨 중간층 복지 기대심리 자극하면 세금 더 낼수 있어 다시 한파가 몰아친다는 주말 아침에 김대근씨(39세, 도봉구 방학동)를 지적장애인이 운영하는 한 까페에서 만났다. 김씨는 지역의 B복지관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베테랑 사회복지사다. 얼마 전 복지관을 그만두고 요즘 그는 '마을예술창작소, 창고'를 운영하고 있다. '창고'는 '모든 주민은 예술가다'라고 하면서 예술이란 특별히 재능이 있는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 그 자체라는 설명이다. 이를 위한 공간이 '창고'다. 문을 연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주민들이 와서 오케스트라 연습을 하고, 뚝딱 뚝딱 나무 평상도 만들고 있다. 인터넷 라디오..
2013.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