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증세(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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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증세하면 대선 필패? '복지 선거'로 가야 승산"
"증세하면 대선 필패? '복지 선거'로 가야 승산" [오마이공약-대선쟁점인터뷰⑥]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정책실장 ▲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 조재현 관련사진보기 "우리가 아무리 증세 얘기하면 뭐해요. 안철수가 증세하자, '건강보험 만 천 원씩만 더 내자'고 했다면 폭발력이 엄청났을 거예요. 대로만 했다면 점진이 아닌 도약 방식의 보편 복지도 가능했을 텐데." 지난 23일 오후 홍대 앞 사무실에서 만난 오건호(48)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이른바 '복지 증세'에 반대하는 안철수 무소속 후보에 큰 실망감을 드러냈다. 과 (공약집 '안철수의 약속')이 거꾸로 간다며 "사기죄로 고소해야 한다"는 뼈있는 농담도 서슴지 않았다. 공교롭게 이날 저녁 안철수 후보는 백의종군을 선언하고 대선..
2012.12.03 -
[알림] 국회토론회 - 복지 증세를 제안한다
복지 증세를 제안한다. - 차기 정부의 복지정책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 □ 취지 - 복지국가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 큰 데 반해 이를 실현할 재정 방안은 아직 명확치 않은 상황임. - 각 대권 후보들도 다양한 복지공약들을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들 정책의 실현을 뒷받침 할 재원 마련 방안은 미흡하거나 없는 상황이며,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부자증세론이 제기되나 증세의 규모가 작고 시민들의 참여를 이끄는 데는 한계를 지님. • 복지국가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각 당의 정책들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명히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며 ‘소득별 보편증세’에 대한 적극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 임. - 기존의 양대 정당의 조세재정 정책의 한계를 드러내며, 차기 정부..
2012.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