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증세(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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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 칼럼] 25억 주식 부자가 소액 투자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안이한 재정 상황 인식과 맹탕 세법 개정안홍순탁 내만복 정책위원 "아무리 내년에 대선이 있다고 해도 이건 너무한 것 아니냐."지난주 나온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본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유연탄 개별 소비세 인상 효과를 제외하면 세수 효과가 마이너스인 세법 개정안을 정부가 내놓았습니다. 현재의 재정 상황을 타개하고 복지 재원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전혀 없다는 점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올해 5월까지의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19.0조 원 증가했다고 하지만, 2015년 결산 기준 관리 재정 수지 적자가 38.0조 원이고 2016년 예산 기준 적자가 36.9조 원임 고려하면 우리나라 재정이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의 문제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016.08.04 -
[논평] ‘증세 없는’ 2016년 세법개정안 규탄한다
재정적자, 복지확충 해결 의지 없는 박근혜정부 ‘공평과세와 복지증세 위한 조세정의국민위원회’ 설치하자 어제(28일) 박근혜정부가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재정 상황의 심각성을 무시한 안이한 개정안이다. 무엇보다 계속되는 재정적자, 낮은 조세부담률을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한 증세 조치가 빠져 있다. 기획재정부 자체분석으로도 이번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는 연 3,171억원에 그친다. 이것도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의 결과로 이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증세는 없는 개정안이다. 박근혜정부는 자신의 임기 중 계속되는 재정적자에 이리 무심할 수 있는가? 정부는 5월까지의 국세징수실적이 양호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2015년 결산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38.0조원, 2016년 예산기준 관리재정수지 적..
2016.07.29 -
[교육방송] 홍순탁의 세금이야기 1강. 법인세 [1] OECD보다 법인세 많이 낸다고?
내만복의 그동안 연구를 모은 야심작 '공평과세와 복지증세' 보고서에 이어 홍순탁 회계사의 세금이야기를 연재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 수준만큼 복지를 확대하려면 과연 어느 정도 세금이 더 필요할까요? 또 어떻게 그 재정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내만복 조세개혁 보고서와 함께 보시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강부터 매주 한번씩 만나보세요~~ 1강. 법인세의 이해와 개혁 1: 조세의 개요와 OECD 비교 (16분)... 2강. 법인세의 이해와 개혁 2: 감세의 원상회복과 대기업 공제감면 축소 3강. 소득세의 이해와 개혁 1: 고소득자 공제감면 관리와 자영업자 소득파악율 4강. 소득세의 이해와 개혁 2: 주식양도차익과 주택임대소득 과세 5강. 부동산 보유세의 이해와 개혁: 담뱃세만큼 인상 ..
2016.07.28 -
[정책자료] 20대국회에 제안하는 조세개혁 보고서 발표
공평과세와 복지증세로 연 56~70조원 확보 ‘복지재정 확충 위한 조세정의국민위원회’ 설치하자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향한 국민들의 기대는 커가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복지재정은 빈약한 게 현실이다. 이로 인해 누리과정, 기초연금 등 복지재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커가고 있다. 오는 28일 기획재정부가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나 별다른 증세방안이 담기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근혜정부에겐 사실상 복지재정을 확충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고백이다. 이에 오래전부터 ‘사회복지세 도입’을 주창하며 복지증세 운동을 펴 온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26일 [공평과세와 복지증세] 보고서를 발표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지금까지 재정지출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넘어서기 위하여 ‘복지에만 쓰는 세금’인 사회복지목..
2016.07.26 -
[오마이뉴스] '법인세 부담 크다'는 거짓말, 이제 그만합시다
기업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OECD 평균'보다 법인세 2.6%p 낮아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 (회계사) 어떤 국가의 조세부담이 적정한지 비교할 때 흔히 쓰는 방법이 1년 동안 거둔 세금 총액과 그 해의 국내총생산(GDP)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특정 세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걷는지 아니면 적게 걷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도 해당 세금을 GDP와 비교합니다. 법인세 부담이 가중한지 여부도 GDP와 비교해 보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2013년 OECD 평균 비율이 2.9%인데 비해 한국의 같은 수치는 2013년에 3.4%, 2014년에 3.2%입니다. 2015년의 잠정 집계한 GDP와 법인세 징수액으로 계산해 보면 2015년 수치도 대략 3.2%로 나옵니다. 예전에 비해 차이가 줄..
2016.06.26 -
[시사인] 대통령이 꺼내든 ‘스웨덴 카드’
집권 4년차 재정 적자액 126조원. 박근혜 정부가 스웨덴의 재정 준칙을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 스웨덴을 닮아가려면 세입을 확충해 재정을 튼튼히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박근혜 정부가 스웨덴을 본받자고 나섰다. 4월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온 주장이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재정 관련 최고 기구로서 내년도 예산 편성의 기본 골격과 중장기 재정 개혁 방안을 정하는 회의다. 아버지의 꿈이 복지국가라더니 마침내 대통령이 스웨덴형 복지국가로 가자는 걸까? 아니다. 대통령이 주목한 건 스웨덴 ‘복지국가’가 아니라 ‘재정 건전성’이다. 근래 많은 나라들이 재정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스웨덴은 재정 상태가 양호하고, 장기 세대 간 회계에서도 지속가능성..
2016.05.15 -
[오마이뉴스] 부동산 보유세, 최소 18조 원 더 걷을 수 있다
[주장] 실거래가 기준으로 원상회복 해보니... 서민 증세 만큼 부동산 보유세도 올려야 _ 홍순탁 내만복 정책위원 (회계사) 이상한 나라가 있습니다. 돈이 생산적인 곳으로 흐르지 않고 부동산으로만 흘러 부동산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른 나라입니다. 더 이상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안 될 것 같아 시가(市價)에 세금을 매기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이 힘이 셉니다. 거래하는 시가와 세금을 매기는 시가는 다르다며 절반으로 정했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세금을 낼 때에는 그 절반에 다시 절반을 기준으로 세금을 냅니다. 흔히 부동산 보유세라고 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세금에는 본세에 부가되는 세금이 여럿 있습니다. 집을 사면 취득세를 내는데, 고지서를 받아보면..
2016.05.03 -
[연구모임] 오건호 위원장의 사회복지세 업데이트!
올해 당장 사회복지세가 도입된다면? 어느 정도 복지 재정이 확충되고 또 어디에 쓰면 좋을까요? 지난 16일, 홍대 인근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에서 가진 에서 다룬 주제였습니다. 사회복지세를 처음으로 제안한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이 직접 2015년판 '복지증세와 사회복지세'를 발표했습니다. 증세운동은 당연히 지출개혁, 조세정의운동과 결합돼야 합니다. 복지목적세가 만병통치약도 아닙니다. 복지국가를 열어가는, 북지주체를 형성하는 상징세목입니다. 이 날 토론 논점이기도 했지만 사용처 설계가 관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세금의 최종 이름도, 증세운동 전략도 구체화 될것입니다. 내만복은 올 여름, 본격적인 복지증세 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만복 연구모임은 매달 현장 사회복지사, 사회복지학도들이 모여 최신 복지 주제를 연구..
2015.03.22 -
[기자회견] 줄줄이 복지공약 파기, 국민 배신은 대통령
줄줄이 복지공약 파기, 국민 배신은 대통령복지에만 쓰는 세금, 사회복지세 도입 촉구‘조세정의와 복지증세를 위한 국민위원회’ 구성하라! 2월 11일(수) 청와대 앞에서 복지시민단체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거부’ 입장을 규탄하고, 복지확대를 위해 복지목적세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4개 복지시민단체는 지금까지 복지공약을 줄줄이 파기해 사실상 주권자인 국민을 배신한 사람은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것도 모자라 근래 중앙정부 재정적자와 복지예산 부족으로 나라 운영이 어려워져서 정치권과 국민들이 증세 논의를 진지하게 시작했는데 대통령이 이에 찬물을 붓고 있다고 비판했다.나아가 복지시민단체들은 재정지출에 대한 국민불신 정서를 감안해 복지목적세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미 4개 단체들..
2015.02.11 -
[프레시안] "부자감세 철회, '도깨비 방망이' 아니다"
[인터뷰]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교직에 열정을 식은 교사가 있다. ‘이런 상태로 아이들 앞에 서느니, 차라리 교직을 떠나자.’ 그런데 그조차도 마음대로 안 된다. 교육청에 낸 명예퇴직 신청은 반려됐다. 교육청에 퇴직금 줄 돈이 없어서다. 학교를 떠나고 싶은 교사는 남고, 교사가 되고 싶은 청년은 노량진 수험가를 떠돈다. 얼핏 관계없어 보이지만, 모두 ‘재정’ 문제다.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복지 공약 가운데 상당수가 지역 교육청 예산으로 진행된다. 원래는 중앙정부 예산으로 감당하겠다는 게 공약이었지만, 중앙정부 재정이 부족했다. 결국 부담이 지역 교육청에 넘어갔다. 그 바람에 교육청은 교사들의 퇴직금을 주지 못한다. 젊은 교사 충원은 그만큼 어려워진다. 담배가 해롭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끊..
2014.09.21 -
[웹진 천만다행] 2014년 복지 쟁점과 과제
박근혜 정부 2년차를 맞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일찍이 한국형 복지국가를 주창했었기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거라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작년은 실망의 한해였다. 올해도 별반 다르진 않다. 2014년 복지정책은 작년에 박근혜 정부가 후퇴시킨 복지 공약 수준에서 머무를 듯싶다. 새로운 복지요구를 둘러싼 논점이 부상하기 어렵다는 의미이다.그럼에도 복지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부상할 수 있다. 복지재정이 뜨거운 감자이다. 지난 4년간 대한민국 복지 논쟁이 어떤 복지인가를 둘러싸고 진행되었다면(선별/보편 복지), 향후 2~3년간은 복지재정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두고 두 세력이 맞붙을 개연성이 크다.‘어떤 복지’보다 ‘어떻게 복지’가 새해 복지 논쟁의 화두현재 박근혜 정부에게 복지지출에 필요한 돈이 부족하다. 작년에 국..
2014.01.10 -
[나▪들 인터뷰] 중산층 조세저항, 부자들만 배불려
[파워엘리트 old & new] ‘풀뿌리 증세운동’ 펼치는 아웃사이더 오건호 “중산층에게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서 세금을 더 내라 고 한다면 일단 나부터 안 낼 것 같아요. 복지 혜택을 받은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굳이 내 돈을 내야 하는지 망설여 지지 않겠어요?” “세금을 더 내라고 하기 전에 일반 회계에서 낭비가 되 는 항목을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국방 예산 이라든가….” 지난 8월 19일 저녁,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사회복지 모금회 강당에선 한 ‘증세론자’의 강연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박근혜 정부의 세법개정안: 진짜 세금폭탄이었 나’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강연에는 150여 명이 모였다. 불 과 닷새 전쯤 공지된 이른바 ‘번개 강연’이라는 점을 감안하 면 세금 논쟁에 대..
201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