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줄줄이 복지공약 파기, 국민 배신은 대통령

<2/11 기자회견 : 대통령 규탄 및 복지증세 촉구>

 

줄줄이 복지공약 파기, 국민 배신은 대통령

복지에만 쓰는 세금, 사회복지세 도입 촉구

‘조세정의와 복지증세를 위한 국민위원회’ 구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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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1일(수) 청와대 앞에서 복지시민단체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거부’ 입장을 규탄하고, 복지확대를 위해 복지목적세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4개 복지시민단체는 지금까지 복지공약을 줄줄이 파기해 사실상 주권자인 국민을 배신한 사람은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것도 모자라 근래 중앙정부 재정적자와 복지예산 부족으로 나라 운영이 어려워져서 정치권과 국민들이 증세 논의를 진지하게 시작했는데 대통령이 이에 찬물을 붓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복지시민단체들은 재정지출에 대한 국민불신 정서를 감안해 복지목적세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미 4개 단체들은 2013년 8월 ‘복지에만 쓰는 세금, 사회복지세’ 제정 청원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매주 토요일 시민 거리서명활동을 전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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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증세 거부’ 대통령 규탄한다, 사회복지세 도입하라

줄줄이 복지공약 파기, 국민 배신은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 마음을 읽은 능력이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대통령은 9일 청와대 회의에서 최근 전개되는 증세 논의를 향해 국민 부담을 주는 행위라며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10일 새누리당 지도부 만남에서는 자신이 ‘증세 없는 복지’를 이야기한적 없다고 발뺌했다. 지난 대통령선거부터 최근까지 야당, 시민사회의 증세 요구를 거부해 온 게 바로 ‘증세 없는 복지’가 아니면 또 무엇인가?

우리 복지시민단체는 대통령의 황당한 정세 인식과 발언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정작 복지공약을 줄줄이 파기해 국민을 배신한 사람은 대통령 자신이다. 지킬 의사도 국민을 눈속임하기 위해 내건 복지공약 덕에 대통령직에 당선되어 헌법이 부여한 국민의 신성한 주권까지 훼손한 당사자이다. 임기 내내 국민에게 백배사죄해도 부족한 일인데도, 복지 확대를 열망하며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진지하게 진행하는 증세 논의에 어찌 ‘국민 배신’ 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가?

우선 줄줄이 복지공약 파기 실태를 확인해 보자. 박근혜대통령은 대통령선거에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약속했다. 참으로 그럴듯한 단어이다. 그런데 실상은 어떠한가? 사실상 생애주기별 공약 파기를 저지르지 않았는가?

첫 번째 생애주기에 해당되는 복지가 보육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집에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명시했다. 누리과정 지원비용을 증액하고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공약집에 써 놓았다. 그런데 올해부터 3-5세 누리과정 예산을 전담하게 된 교육청에게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 중앙정부와 교육청 사이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초등학생에게 온종일 돌봄학교를 올해 3~4세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이것도 지키지 않았다. 고교 무상교육 공약도 사실상 폐기 수준을 밟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OECD 국가들이 오래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한다면서 2014년부터 시작해 임기 말년인 2017년에 완성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아직 시작도 못한 상태다.

저임금 노동자를 복지공약인 사회보험료 지원 역시 사실상 백지화되었다. 저임금 노동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공약집에 적었으나, 아예 인수위원회에서 폐기되어 기존과 비슷하게 절반만 지원되고 있다.

어르신을 위한 기초연금 공약은 어떤가? 대통령 선거 기간에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이라는 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나부꼈다. 대통령 선거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공약이다. 그런데 기초연금 지급대상이 70%로 축소되었고, 금액은 국민연금과 연동해 삭감되고, 향후 연금액이 소득 대신 물가와 연동돼 더 축소될 예정이다. 심지어 기초생활 수급 노인에게는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를 삭감해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자행했다.

전체 연령대 복지도 비슷한 처지다. 의료 공약에선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을 완성하겠다고 호언했으나, 인수위원회가 3대 비급여는 약속하지 않았다고 발뺌했고 거친 항의를 받고서야 부분적 개선 조치를 취하고 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한 복지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공약 역시 부양의무제를 완화하고 비현실적인 재산의 소득환산제를 개선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부양의무자 일부 개선에 그치고 재산의 소득환산제는 그대로 방치돼 있다.

세상에 이러한 대통령이 있을까? 공약마다 생애주기별로 약속을 어기는 국민 배신 대통령이다. 그래도 부족한 재정을 걱정하여 정치권과 국민들이 대승적으로 증세 논의를 시작했건만, 오히려 이것을 ‘국민 배신’으로 모는 인식은 도대체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국민과 진정 소통하고 있는가? 청와대에 갇혀 있는 것인가? 숨어 있는 것인가?

대통령은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뭐가 되는 것 같아도 링거 주사를 맞는 것과 같이 반짝하다 마는 그런 위험”이라고 평가한다.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의 재정 현실을 알고 있는가? 중앙정부 재정적자가 30조원대로 고착화되고 있고, 중앙정부는 복지 확대를 결정하고서도 이를 집행하는 지자체(기초연금), 교육청(누리과정)에게 재정 지원을 하지 않아 중앙정부/지자체, 중앙정부/교육청 사이에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재정이 부족하면 조세 실태를 점검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2012년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GDP 18.7%로 OECD 평균 24.7%에 비해 무려 6%포인트 작다. 올해 GDP 약 1500조원을 적용하면 무려 90조원이 부족하다. 지출개혁, 지하경제 양성화 역시 중요한 재원방안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2년 동안 이 방안들을 그토록 강조해 왔건만 여전히 실질적인 성과를 내놓고 있지 못하다. 우리나라의 작은 재정규모, 지하경제 양성화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지금 증세를 외면하고 국정운영을 정상화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박근혜대통령이 계속 증세에 나서지 않는다면, 심지어 오히려 증세를 ‘국민 배신’으로 매도한다면 대통령 스스로 국정운영자 역할을 포기하는 것 아닌가?

우리는 최근 확산된 세금과 복지 논의가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나아가 복지에만 쓰는 목적세, 사회복지세 도입을 적극 촉구한다. 재정지출에 대한 신뢰가 약한 우리나라에선 증세의 사용처를 복지로 못 박는 복지목적세 도입이 필요하다. 이미 우리는 여러 복지시민단체와 함께 2013년 8월 ‘복지에만 쓰는 세금, 사회복지세’ 제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회복지세는 누진성을 지닌 직접세인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세액에서 20%를 추가하는 부가세(surtax)다. 사회복지세로 거둔 연 20조원은 모두 복지에만 사용해 보육, 기초연금, 의료 복지 확충 등에 사용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 국회,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조세정의와 복지증세를 위한 국민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이 위원회는 기존 과세형평성을 훼손하는 문제들을 검토해 종합개선책을 마련하고, 미래 복지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증세 로드맵을 만드는 역사적 임무를 맡게 된다.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증세 없는 국정운영’을 고집하지 마라. 계속 고집한다면 생애주기별 복지공약 파기에 이은 또 하나의 국민 배신이 될 것이다.

 

2015년 2월 11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 노년유니온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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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기자회견)_증세거부대통령규탄2015021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