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2. 1. 17:33ㆍ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주장과 논평
노인, 복지단체 청와대 앞 기자회견.
"기초연금 20만원 받아서 건강보험료 8만원 내고 나면 뭐가 남냐?" 어르신들 시린 손 비벼가며 청와대 앞에서~ 구호 외친다고 경찰 아저씨 '경고 방송!'까지...
<방송 보기>
고소득자 보험료 방치, 지역가입자 과중 부담 방치 안돼
지난 1월 30일(금) 청와대 앞에서 복지시민단체들이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중단을 규탄하고 재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서민 지역가입자에게는 과중하고, 근로소득 이외 소득을 가진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사실상 면해주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정부가 3년전부터 추진해 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복지시민단체들은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달 28일 보건복지부는 전격 추진 중단을 선언했다. 이들은 "이번 중단 결정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했으나 박근혜정부가 설정한 국정과제 중단을 보건복지부가 단독으로 판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결국 청와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혁을 포기하려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문과 함께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개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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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개혁 추진하라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이 28일 지금까지 준비해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올해 논의하지 않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건강보험료 형평성을 둘러싸고 수많은 문제가 존재하고 이를 개선하라는 요구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고, 이를 반영해 개편안을 준비해 왔는데, 갑자기 중단한다 하니 황당할 따름이다. 내년에는 박근혜정부 집권 후반부로 접어들고 총선이 예정돼 있어 국민의 보험료 금액이 변동되는 개편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다. 사실상 올해 안하겠다는 발표는 박근혜정부가 건강보험료 개혁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으로 여겨진다.
갑자기 개편안을 발표하기 하루 전에 전격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연말정산 논란으로 인한 중산층의 민심이반을 우려한 나머지 필요한 정책 개선마저 외면하는 것이 아닌가? 연말정산 논란이 과도하게 직장인 세금폭탄으로 번지고 이를 계기로 정부가 고소득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 강화방안을 포기하려는 것이다.
우리 4개 복지시민단체는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이 준비해 온 건강보험료 개편안이 큰 틀에서 전향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한다. 현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큰 문제들을 안고 있다. 지역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는 대다수가 경제적 약자인 지역가입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 사실상 근로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되는 직장가입자의 체계는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을 가진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역진적 제도이다. 이 같은 부과체계의 허점을 악용하여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고소득층 일부가 직장가입자로 편입되어 건강보험료를 회피하고 있다. 직장가입자에만 있는 피부양자 제도도 상당한 소득과 재산을 가진 이들의 무임승차를 낳고 있다.
작년 9월 보건복지부가 공개됐던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의 개편안 개요는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비중을 줄이고 직장가입자의 소득기준을 모든 소득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물론 여전히 일부 소득이 부과대상에서 빠진 점, 기본보험료 도입에 따른 저소득층에 대한 충분한 고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의 역진성 개선 등 더 보완할 점도 있다. 하지만 기본 방향이 현재 형평하지 못한 부과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이었고, 보완할 항목은 국민적 토론을 거쳐 다듬으면 된다. 그런데도 정부의 돌연한 개편논의 백지화는 황당한 정책 후퇴이며, 최근 연말정산 논란을 감안해 정치적 셈법에만 치우친 결정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확보는 그 자체로 보험료 정의를 구현하는 일이며 현재 빈약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토대를 강화하는 일이다. 건강보험료 개편이라는 중대한 국정과제가 정권의 지지도 등락에 따라 중단돼선 안된다. 정부는 원래의 약속대로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하라.
2015년 1월 30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 노년유니온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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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30일기자회견)_건보부과체계추진하라2015012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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