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연말정산 논란을 ‘복지증세’로 발전시키자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와 세금’ 논의할 국민대타협위원회 구성하라

 

4개 복지시민단체, 연말정산 큰 틀에서 긍정 평가하며 사회복지세 도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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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7일(화) 국회 앞에서 복지시민단체들이 연말정산 논란을 생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복지를 위한 증세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4개 복지시민단체는 비록 중간계층 일부의 세금이 늘지만, 이번 연말정산은 고소득자가 훨씬 많은 세금을 누진적으로 부담하는 상위계층 증세라고 평가하고, 국민들의 복지 확대와 세금 정의에 대한 열망을 모아 복지증세 논의로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4개 복지시민단체는 이번 연말정산 사태의 본질이 ‘서민증세’’라기 보다는 정부와 정치권의 ‘무능한 세금정치’에 있다고 규정하고, 연말정산의 개별적 특성을 미리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정부의 안이함과 무능을 비판했다. 또한 무상보육의 전면화와 연동해 개편된 자녀관련 항목 변화를 ‘세금폭탄론’으로 몰아간 새정치민주연합이 과연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당이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무엇보다도 4개 복지시민단체는 국민의 연말정산 관련 불만과 분노의 밑바탕에는 조세 정의에 대한 열망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 에너지를 복지증세의 토대로 삼자고 역설했다. 이들은 싱글 납세자에 대한 보완조치는 마련하되, 이번 논란을 계기로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등 누진적 직접세를 종합 개혁하고 이를 사회복지세로 묶어 증세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박근혜대통령에게 대한민국 복지와 조세 부담을 함께 논의할 ‘국민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새정치민주연합에게는 세금폭탄론에서 벗어나 건설적인 복지증세 논의를 이끌라고 요청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연말정산 사태에 대한 보편복지 진영 시민단체의 공개적인 첫 대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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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연말정산 논란을 ‘복지증세’로 발전시키자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와 세금’을 논의할 국민대타협위원회 구성하라

 

대한민국이 세금 홍역을 앓고 있다.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 내게 된 국민들이 불만과 분노를 표하고, 언론과 야권은 이를 ‘세금폭탄, 13월의 공포’라고 말한다. 세금은 국가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한다. 이번 연말정산 사태는 대한민국 국가에 대한 신뢰도가 얼마나 낮은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국정책임주체로서 박근혜정부가 심각하게 자신을 되돌아봐야 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국민 정서에 편승하여 실체를 과장 부풀리며 조세 불신을 부추기는 다수 언론과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의 대응에 심각한 문제를 느낀다. 이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어떻게 생산적으로 풀어갈까를 생각하기 보다는 정치적 진영 논리에 안주한다. 이러한 조세정치는 복지국가로 향해가는 길에 거름이 되기보다는 장벽이 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이에 우리 4개 복지시민단체 최근 연말정산 논란 사태를 보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고 향후 건설적 논의를 제안한다.

 

첫째, 우리는 이번 연말정산 변화의 토대가 되는 2013년 소득세제 개편이 비록 일부 세부항목에서 보완할 점이 있지만, 큰 틀에서 전향적 개혁이라고 평가한다. 우리나라는 공제의 왕국이다. 2013년 근로소득 총 503조원 중 무려 60%에 해당하는 306조원이 공제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제는 동일한 금액이라도 고소득자일수록 절감 세액금액이 커 역진성을 지닌다. 이에 자녀, 의료비, 교육비 등 주요 역진적 소득공제 항목을 모든 계층에게 동일액을 절감해 주는 세액공제로 전환한 건 한국 소득세제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한 개혁이다.

 

이 과정에서 출생공제, 다자녀공제 폐지로 일부 중간계층에서 추가 부담이 생기지만 이는 근래 무상보육 전면화를 반영한 개편이다. 2013년부터 모든 계층에 대략 연 250-500만원씩 보육료가 지원되고, 집에서 돌볼 경우 연 120-240만원의 양육수당이 제공된다.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일부 출산장려금, 다자녀 지원정책도 생기고 있다. 이러한 시대 변화를 감안해 자녀 관련 소득공제 제도를 일부 통합한 것이다. 비록 세금이 느는 중간계층이 생기지만 무상보육 혜택에 비하면 훨씬 작은 증세이다. 자녀가 없어 세금이 늘게 된 싱글 납세자에 대해서 보완책만 마련된다면 대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변화이다. 이렇게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선 역진적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나아가 ‘공제’를 계층별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복지’로 대체해 가야 한다.

 

둘째, 이번 연말정산 사태의 본질은 ‘서민증세’가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의 ‘무능한 세금정치’이다. 연말정산은 자신이 월급을 받을 때 일정하게 정해진 금액(간이세액)을 원천납부하고 나중에 실제 내야할 세금과의 차이를 계산하는 일이다. 개별 가구의 한해 지출을 미리 알 수 없기에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환급을 받거나 더 내는 일이 발생한다.

 

연말정산제도를 개편할 때, 1600만명 근로소득자의 개별적 가구지출을 각각 반영할 수가 없다. 소득계층별 평균 부담을 토대로 제도를 설계해야 하고, 개편이 미치는 세금 변화도 평균치를 기준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정부 분석에 따르면, 2013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3450만원 이하 소득자는 평균적으로 세금이 줄고, 3450-5500만원까지는 변동이 없으며, 5500-7000만원은 연 2~3만원 늘고, 7000만원 초과부터는 누진적으로 세금이 는다. 그래서 1억원 소득자는 113만원, 3억원 소득자는 342만원을 더 내야 한다. 이번 변화를 조선일보까지도 사실상 부자증세라고 보도하는 이유이다.

 

이번 연말정산을 앞두고 정부가 한 일이 무엇인가? 정책 설계에선 연말정산 변화에 따른 세금 증감을 평균치로 분석하더라도 실제 연말정산에선 개별 가구별로 다양한 편차가 존재하므로 연말정산 결과를 가구유형별로 미리 국민에게 알리고 이해를 넓혔어야 했다. 5500만원 소득자가 평균 2만원 는다지만 누구는 10만원이 늘 수 있고 10만원 줄 수도 있다. 동일 가구라도 매해 교육비, 의료비 등 지출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 조세 불신 정서, 어려워진 가계 상태에서 발생하는 추가 부담은 국민들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준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정부는 사전에 꼼꼼히, 치밀히 준비하고 국민들과 진지하게 소통해야 하는 데, 이를 방치하므로써 안이함과 무능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국정의 핵심부인 청와대는 내부 정치만 있을뿐 민심을 살피는 국정은 실종된 듯했다. 국정의 파트너인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책임있는 정치를 보여주지 못했다. 무상보육을 주창한 복지국가 정당이면서도 ‘세금과 복지를 결합’해 접근하지 못했다. 오로지 세금 부담만을 강조하며 나무가 아니라 가지를 두고 ‘세금폭탄’ 운운하며 조세 불신을 증폭시켰다. 정말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당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정부와 정치권 모두 자신의 ‘세금정치’를 자성하기 바란다.

 

셋째, 이번 연말정산 논란을 ‘복지를 위한 증세’ 논의로 발전시키자. 연말정산이 워낙 복잡해 일반 국민들이 그 실체를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드러난 국민들의 불만과 분노는 단순히 자신의 세금 실익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취약한 조세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이고, 조세 정의를 바라는 열망도 담겨 있다.

 

이제 정부, 정치권, 언론은 더 이상 연말정산 논란을 퇴행적 방향으로 이끌지 말고 미래지향적인 논의로 발전시켜야 한다. 박근혜대통령은 더 이상 ‘증세 없는 복지’를 고집하지 말라. 담배세, 주민세, 연말정산 변화 등 사실상 증세를 추진하면서도 ‘증세 없는’를 강변하니 국민들의 원성이 더 커지는 것이다. 대통령선거 공약에도 있듯이 지금이 대한민국 복지와 조세 부담을 함께 논의할 ‘국민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할 때이다. 근래 급식, 보육, 기초연금 등에서 서서히 복지체험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맞추어 국민들도 복지로 돌아온다면 세금을 더 낼 용의를 가지기 시작했다.

 

우리 4개 단체는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가 절박하다고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조세 정의도 바로 세워야 한다. 직접세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조세개혁이 필요하다. 우선 우리는 소득세를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이번에 근로자 소득공제가 개편되었으므로 이제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에 대한 과세에 적극 나서야 한다. 소득세율이 지닌 누진성을 감안하면 구간별 소득세율을 동일 비율로 올리더라도 누진 증세 효과가 나기에 세율 인상도 검토하자.

 

법인세도 개혁해야 한다. 대기업에 특혜적으로 제공되는 감면제도를 대폭 축소하고 현재 22% 최고세율도 올려야 한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많은 국민들이 던진 질문은 ‘왜 소득세는 건드리면서 법인세는 손보지 않느냐’이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질문이다. 또한 이명박정부에서 사실상 이빨빠진 호랑이가 돼버린 종합부동산세를 제자리에 돌려 놓고 불로소득 성격을 지닌 상속증여에 대해서도 세금을 더 내게 해야 한다.

 

특히 우리는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증세를 각 개별 세목별로 진행하기 보다는 복지목적세로 통합해 추진하길 제안한다. 세금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토대로 한다. 현재와 같은 정부에 대한 낮은 신뢰 상황에서는 복지 지출로 미리 정해 증세 논의를 진행하는 게 효과적이다. ‘복지에만 쓰는 세금, 사회복지세’는 내 세금이 어디에 사용되는 지 의문을 가진 국민들의 조세 저항을 우회해 생산적인 세금 논의를 이끌 것이다. 우리 4개 단체는 이미 2013년 8월 사회복지세 제정 청원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았다.

 

이번 연말정산 사태에서 주목해야할 점은, 정부, 정치권, 언론의 퇴행적 대응, 세금폭탄 논란이 있었지만, 그 밑바탕에는 국민들이 지닌 조세 정의감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근래 이번처럼 국민들의 세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적이 없었다. 이 에너지를 복지국가를 위한 증세 논의로 발전시켜야 한다. 박근혜대통령은 즉각 복지와 세금을 논의하는 국민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하라. 정치권은 국민과 함께 사회복지세 도입을 포함해 건설적인 복지증세 정치에 나서라.

 

 

2015년 1월 27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 노년유니온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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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복지단체기자회견)_연말정산해법2015012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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