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회토론회 - 복지 증세를 제안한다

복지 증세를 제안한다.

- 차기 정부의 복지정책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

 

□ 취지

- 복지국가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 큰 데 반해 이를 실현할 재정 방안은 아직 명확치 않은 상황임.

- 각 대권 후보들도 다양한 복지공약들을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들 정책의 실현을 뒷받침 할 재원 마련 방안은 미흡하거나 없는 상황이며,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부자증세론이 제기되나 증세의 규모가 작고 시민들의 참여를 이끄는 데는 한계를 지님.

• 복지국가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각 당의 정책들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명히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며 ‘소득별 보편증세’에 대한 적극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 임.

- 기존의 양대 정당의 조세재정 정책의 한계를 드러내며, 차기 정부의 과제로 적극적인 조세, 재정 전략을 제안하도록 함

- 복지국가 장기 전략에 기초한 복지국가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목적세 방식의 ‘복지증세’, 상위계층 책임을 강조하는 ‘부자증세’, 다수 시민의 재정주권의식을 고양하는 ‘보편증세’ 원리에 따라 설계된 사회복지세 도입의 타당성을 논의함.

□ 주최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전순옥 의원실, 민병두 의원실

□ 일시 및 장소

- 일시 : 9월 17(월) 오전 10시 - 1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 1 회의실

□ 진 행

- 인사말 : 전순옥 국회의원

- 사회 : 정태인(새사연 대표)

- 발표 : 1) 복지국가를 위한 조세 재정 전략(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 소득별 보편증세, 함께 내세 사회복지세!(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 토론 : 김종철(한겨레 정치부 기자)

민병두(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참여연대 조세재정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