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기자회견 - 금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 지원 중단하라.

금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 지원 중단하라.

민간의료보험 대신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 해결하자!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급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3년 주기 보험료 갱신때마다 40~50%씩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8월 30일 금융위원회가 비급여 진료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의뢰, 보험료 갱신 주기 단축, 주계약형태 보험상품 출시 등을 담은 실손의료보험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방안은 민간보험회사들의 이익만을 지원하고 국민에게 더욱 민간의료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민건강보험을 약화시키는 일입니다. 이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30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가계부담만 키우는 실손의료보험을 폐기하고, 가입자/기업/정부 3주체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확충해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를 해결하자고 제안합니다.

 

<기자회견 안내>   □ 일시; 2012년 8월 30(목) 오후 2시 □ 장소: 여의도 금융위원회 앞 □ 사 회: 최창우 내만복 공동운영위원장 □ 여는 말: 민간의료보험료 부담 실태 (오건호 내만복 공동운영위원장) □ 정책발언: 실손의료보험이 폐기돼야하는 이유 (김종명 내만복 의료팀장) □ 지지발언: 국민건강보험 하나로의 중요성 (이건범, 서울시 마포구 시민) □ 기자회견문 낭독

-> 첨부자료: 기자회견문, 설명자료.

<기자회견문>

 

현재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은 의료비 불안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병이라도 걸리면 집안이 거덜나고 기둥뿌리 뽑히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제역할을 못하다 보니 많은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실손의료보험과 같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민영보험회사들은 실손의료보험을 100세보장, 노후보장, 병원비 돌려주는 보험이라 광고하며 의료비 불안에 시달리는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도 국민건강보험 대신에 실손의료보험으로 의료불안을 해결하라고 합니다. 그 결과 현재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전체 국민의 50%를 넘는 2천800만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손의료보험은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기는커녕, 국민에게 또 다른 의료비 부담을 안기고 있습니다. 보험료가 갱신 때마다 40~50%씩 올라 보험료 폭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결국 나이가 들어 정작 보험 혜택이 필요한 시점에서는 수십만 원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100세보장이라 주장하지만 소득이 없어지는 노후에 그 비싼 보험료를 누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절반은 비싼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한 지 5년도 되지 않아 해약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게다가 우리사회에서 의료혜택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어르신,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조차 할 수 없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료부담을 전부 가입자에게 전가시켜 국민에게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며, 보험료 중 민간보험회사가 가져가는 사업비 비중도 높아 보험료 대비 혜택이 너무 낮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가입자가 재정의 절반만을 부담하고, 사업주와 국고지원이 나머지 절반을 부담하므로 국민들이 얻는 보험료부담 대비 혜택은 무려 190%에 이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국민건강보험으로 모든 병원비를 해결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료보험의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납부하고 급여는 진료받은 만큼 주어지므로 사회연대가 구현되는 제도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민간의료보험을 사실상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의료보험의 확대는 점차 건강보험제도를 위축시키고 결국엔 민간의료보험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의료민영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의료민영화는 국민에게 의료비 폭등과 의료의 양극화를 가져옵니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폭탄 등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되자 이를 해소한다며 몇 가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비급여진료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심사하고, 보험료 갱신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바꾸며, 특약형태가 아니라 주계약형태의 실손의료보험을 출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대책은 실손의료보험이 안고 있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첫째, 실손의료보험에서 보험료 폭탄이 생기는 이유는 실손의료보험 자체 문제에서 기인합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의료비의 개인위험률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기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가 급격히 증가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보면 도덕적 해이가 없더라도 80세에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평균 25만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예측마저 빗나갔습니다. 지금까지 실손의료보험의 갱신보험료 3년마다 30%가 아닌 40~50%씩 인상되었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보험료 인상의 책임을 의료기관이나 환자에게 그 책임을 돌리기에 급급합니다. 보험료 폭탄의 근본원인은 실손의료보험 제도 자체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해결책은 실손의료보험 자체를 폐기하는 것뿐입니다.

 

둘째,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심사할 경우 이 과정에서 개인질병정보 유출 위험이 매우 큽니다. 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심사정보에 담긴 환자의 개인질병정보와 진료내역이 모두 민영보험사로 유출이 될 경우 민간의료보험회사가 이를 영업에 악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더욱이, 국민건강보험의 심사평가에 대한 노하우를 취득하게 되어 향후 실손의료보험이 건강보험을 대체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비급여의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는 것은 민간의료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국가기관을 하수인 취급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환자진료에 필요한 비급여라면 당연히 급여화해서 국민건강보험으로 보장해주고 그 진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알리면 되는 일입니다. 민간의료보험에 그 정보를 제공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세째, 금융당국은 실손의료보험의 갱신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조삼모사에 불과합니다. 3년마다 대폭 보험료를 올리는 것을 1년으로 나누어서 올리라는 것뿐입니다. 이것을 실손의료보험의 갱신폭탄의 대책이라고 내놓다니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에 불과합니다.

 

네째, 금융당국은 실손의료보험을 특약형태가 아니라, 주계약형태로 출시하여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줄이겠다고 합니다. 소위 월 2만 원짜리 실손의료보험을 출시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계약형태로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일부 불필요한 특약이 없어져 보험료 부담이 약간 줄긴 하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실손의료보험의 구조 상 월 2만 원의 보험료는 곧 급등하게 됩니다. 이 역시 나중에는 보험료가 수십만 원에 이르는 상품일뿐입니다.

 

국민여러분, 우리의 건강을 노후까지 지켜줄 보험은 실손의료보험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건강보험뿐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대신에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를 해결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재정부담의 3주체인 국민, 기업주, 정부가 동시에 보험료와 국고지원액을 인상하여 재원을 확충하면 됩니다.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병원비를 해결하는 것이야 말로, 불필요한 민간의료보험의 지출을 아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길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체제에서만 나이가 많든 질병 위험이 높든 그 필요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복지국가의 길입니다.

 

 

- 금융위원회는 민간보험회사 이익만 챙겨주는 실손의료보험 지원방안을 중단하라.

- 국민의 의료비 부담 가중시키는 실손의료보험 폐기하라

- 국민/기업/정부 3주체 동시 재정확충으로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해결하자.

 

 

2012. 8. 30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자회견문 설명자료>

 

실손의료보험의 문제점과 국민건강보험 대안

 

 

■ 실손의료보험으로 100세보장, 노후보장? 불가능합니다. 믿지 마십시오. 오히려 보험료 폭탄만을 초래합니다.

 

실손의료보험 출시 초기에 금융감독원은 대략 3년 갱신시마다 30%내외로 인상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40세 남성의 갱신보험료는 8,194원이지만, 3번 갱신한 후인 49세에는 1만 7,243원으로 6회 갱신 후인 58세에는 3만 9,773원이 됩니다. <표 1>에서 보듯이,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58세 이후에도 추정을 해보면 80세에 보험료는 25만원 내외에 이릅니다.

 

<표 1> 경과기간별 실손의료담보 갱신보험료(예시), 금융감독원.2010 (단위: 원, %)

경과기간(연)		40세	43세		46세		49세		52세		55세		58세
연령증가 + 10% 위험률 증가 반영		8,194	10,343		13,115		17,243		22,944		30,139		39,773
	증가율(%)			26.2		26.8		31.5		33.1		31.4		32.0

주) 40세 기준(100세 만기), 종합입원의료비(5,000만 원), 종합통원의료비(50만 원, 외래 25만 원, 약제 5만 원) 담보 위험보험료(3년마다 갱신)

 

경과기간(연)	61세	64세	67세	70세	73세	76세	79세	82세
갱신마다 30%씩 증가할 경우 실손의료보험료	51,704	67,216	87,381	113,595	147,674	191,976	249,569	324,440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예측은 빗나갔습니다. 갱신시 30% 정도가 아니라 무려 35~54% 정도 증가하였습니다(아래 조세일보의 보도 참조). 이런 추세라면 노후엔 보험료가 수십만원을 훌쩍 넘어가게 됩니다. 노후에는 소득이 없어지고, 노후 소득보장제도도 변변치 않은 상황에서 이를 감당할수 있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민영보험회사들은 실손의료보험을 노후 보장, 100세보장이라고 선전하지만, 정작 높은 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는 어르신들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100세보장이라는 말은 빚좋은 개살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믿지 마십시오.

 

<실제 실손의료보험의 갱신보험료 인상률 (조세일보 2012. 5. 2)>

2일 손해보험사 상품공시실에 제시된 ‘실손의료비’ 예시에 따르면 11개 손보사의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가입 3년 이후 갱신시 보험료 인상률은 평균 34.1%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갱신시점은 6년후 보험료 인상률은 40.9%였다. 이어 5회까지의 인상률 평균은 대체로 40%대였다.

 

 

■ 실손의료보험의 갱신폭탄은 대량 해약사태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을 보충하는 공적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정책, 즉 실손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이 실패했음을 의미합니다.

 

젊은층은 지금 당장은 실손의료보험이 든든해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높은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해 대량 해약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민간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들은 대부분이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해약하고 있습니다. 다른 민간보험과 마찬가지로 실손의료보험도 현재 5년이 지나면 계약자의 50%이상이 해약합니다. 현재 실손의료보험의 가입자수는 2800만명에 이릅니다. 이들 중 5년동안 실손의료보험을 유지할 확률은 50%도 안된다는 결론입니다. 현재 실손의료보험은 60세 이하의 소득이 있는 젊은 사람들이 주로 가입합니다.

<표 2> 민간보험 등의 계약 유지율

 

 

젊은 사람도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해약하는데 소득이 없는 노후까지 실손의료보험을 어떻게 유지하겠습니까. 더욱이 노후에 실손의료보험료는 수십만원에 이르는데도 말입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의 근저에는 당장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이기 어려우니 나머지 본인부담은 실손의료보험으로 해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의 공적 역할 운운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실손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의 빈자리를 채워주지 못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가입시 5년도 안되어 절반이상이 해약하고, 의료비 지원이 절실한 어르신, 장애인, 만성질환자들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실손의료보험이 공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말입니까. 결국 실손의료보험 정책은 실패한 정책입니다.

 

■ 실손의료보험보다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이 훨씬 큽니다. 실손의료보험료의 일부만 건강보험료로 돌려서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를 해결하는 것이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은 보험료+사업주+국고의 3주체가 마련하므로 국민이 부담해야하는 보험료는 전체 재정의 절반 정도입니다. 2010년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11조의 보험료를 내고 22.1조의 급여혜택을 누렸습니다. 무려 보험료대비 200%의 혜택입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부과하므로 나이가 많든 적든 질병위험이 높든 낮든 따지지 않고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수입	지출	급여율
직장가입자 보험료 11조	직장 가입자 급여 22.1조	200.9%
지역가입자 보험료 6.5조	지역가입자 급여 11.6조	178%
사용자 부담 보험료 11조	관리운영비 1.2조
국고지원금 및 기타 5.4억
33.5조원	34.9조원

<표 3> 2010년 건강보험 재정 수입 지출 내역

 

 

하지만, 실손의료보험과 같은 민간의료보험은 그 보험료부담을 전부 가입자에게 전가시킵니다. 또 보험료에서도, 보험료 중 보험사가 가져가는 사업비 몫도 상당합니다. 현재 팔리고 있는 암보험은 보험료 대비 혜택은 50%도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으로 인해 발생되는 과중한 본인부담을 민간의료보험으로 해결하느냐와 건강보험으로 하느냐에 따라 국민이 부담해야할 보험료는 크게 차이가 납니다. 민간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비교할 때 매우 과중한 보험료 부담을 지웁니다.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민간의료보험은 사업주와 국고의 책임이 회피되고 있을 뿐 아니라 보험료 중 보험사가 가져가는 사업비 비중이 크다는 점 때문입니다. 더불어 민간의료보험은 소득이 없는 노후에는 과중한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그 지속가능성이 없습니다.

 

■ 실손의료보험은 국민의료비를 폭등시켜 의료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해칩니다.

 

실손의료보험의 40~50% 이상에 이르는 폭발적인 보험료 증가는 매년 10% 정도인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증가율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이것은 실손의료보험이 GDP 대비 국민의료비 부담을 훨씬 높인다는 의미입니다. 전체 국민의 15%가 의료보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국민의료비 비중은 GDP대비 17%로 OECD 평균인 10%정도보다 훨씬 높습니다. 높은 의료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미국인들의 가계소득 증가율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국민건강보험이 없고, 민간의료보험이 대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민간의료보험은 사업주와 국고지원이 없을뿐 아니라, 국민들은 영리보험회사의 과다한 사업비, 주주이익까지 포함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를 해결할 때보다도 더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지웁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의료비는 현재 GDP의 7% 정도로 다른 나라에 비하면 낮습니다. 이는 전국민건강보험 제도 때문입니다. 만일 건강보험이 위축되고 실손의료보험과 같은 민간의료보험이 더 활성화되면 GDP대비 국민의료비는 급격히 상승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몇배로 증가할 것이 뻔합니다. 국민의료비를 적정화하고 지속가능한 의료제도를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으로 모든병원비를 해결하는 방법뿐입니다.

 

■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간의 차별, 배제를 초래하는 보편적 복지국가의 장해물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들을 차별하고 배제합니다. 현재 실손의료보험은 2800만명이 가입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많은 국민들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60세 이상의 노인들을 받아주는 보험은 거의 없습니다. 노후를 위해 젊어서 미리 가입하더라도 나중에는 높은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에는 해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실손의료보험은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은 가입조차 불가능합니다. 이들이야 말로 의료혜택이 절실한데도 말입니다. 실손의료보험과 같은 민간의료보험은 영리를 추구하는 보험사들이 운영하고 있어, 보험사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사람들은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의료혜택이 절실한 국민들을 배제시킨 상황에서 어떻게 민간의료보험이 공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그들의 영리를 위한 목적에 불과한데 말입니다.

 

보편적 복지국가를 위해서는 질병의 위험이 있든 없든, 기왕력이 있든 없든,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차별이 없이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일한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를 해결하는 길 뿐입니다.

 

■ 복지국가를 염원하는 시민여러분, 실손의료보험은 폐기하고 대신에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를 해결하도록 합시다.

 

시민여러분, 실손의료보험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기는커녕, 우리의 호주머니만을 털어내고, 노후의 의료불안을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우리에게는 확실한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건강보험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를 해결하도록 합시다. 국민건강보험은 기업주와 국고가 지원해주므로 보험료 부담은 적은 반면 혜택은 아주 큽니다. 실손의료보험과 비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부과하므로 소득이 많으면 많게 적은 사람은 적게 부담합니다. 능력만큼 부담하고 필요한 만큼 받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소득이 없는 노후에도 건강보험은 우리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복지국가를 염원하는 시민여러분, 지속가능성이 없고 보험료 폭탄을 초래하는 실손의료보험 대신에 차라리 그것으로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건강보험료를 올리면 사업주와 국고지원이 덩달아 인상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부과하므로, 대다수의 국민들은 보험료대비 훨씬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복지국가, 우리 국민이 나서면 그 꿈은 실현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