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 내만복 민변 강연 "세법개정안과 복지증세"

변호사들의 날카로운 질문속에 사뭇 진지했던 강연, 뒷풀이도 새벽까지...

 

 

 

9월 3일 저녁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강당에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의 '사회복지세' 강연이 진행되었다.

 

민변 간부와 회원 변호사들을 상대로 지난 박근혜 세법개정안의 문제점과 한국 조세 실태를 살펴보고, 왜 부자증세를 넘어 복지증세로 가야하는지를 역설하고 그 핵심 방안으로 사회복지세 도입을 제안했다.

 

"다른 나라에도 비슷한 세금이 있느냐?", "재정지출 불신이 큰 데 증세 제안이 효과를 낼 수 있겠는가?" 등 변호사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지만, 결론은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선 시민들이 모두 형평껏 세금을 더 내는 복지증세에 나서야 한다고 중지를 모았다.

 

이어 맥주 애프터가 이어졌는데, 새벽까지 달렸다는 후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