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소사이어티(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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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자회견 안내 : 9/7 “ ‘사회복지의 날’을 사회복지의 날답게 실행하라” >
정부와 지자체는 ‘사회복지의 날’을 제정 취지에 맞게 실행하라 ! ‘사회복지의 날’은 표창장 주고받는 날이 아니다. 복지현안을 점검하고 발전 대안을 국민과 공유하고 약속하는 날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복지국가 십년대계’를 발표하라! ‘사회복지의 날’을 사회복지의 날답게 ! 9월 7일이 ‘사회복지의 날’이다. 2000년에 제정되었으니 올해로 16년째이다. 9월 7일로 제정된 것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처음 공포된 날이 1999년 9월 7일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사회복지의 날은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복지권 즉 사회권의 보호와 신장을 국가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국민에게 답하는 날이다. 그런데 지난 15년 동안 정부와 각 지자체는 이 날을 어떻게 보냈는가? 대개는 사..
2015.09.06 -
[만복라디오] Se3.5 제21회. 21년차 베테랑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의 날'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사회복지의 날' 21년 베테랑 사회복지사가 말하는 사회복지사 정체성 군인보다 많다는 75만 사회복지사, 이제 1급만 남는다 어디서 본듯한 무난한 얼굴, 사회복지사로 딱이다. 하루 하루 꾸준히 하다 보면 사회복지사도 매력적인 직업 사회복지 확대에 감춰진 어두운 이면, 잇달은 사회복지사 죽음 정의, 평등, 연대, 민주주의!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그들은 과연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사 충원 100일 1인시위, 줬다 뺏는 기초연금, 사회복지세 거리 서명 등 숨가쁘게 달려온 시간들 '소미학' ; 사회복지사를 위한 소셜미디어 학교!를 소개합니다 더 깊은 공감이 가능했던 '부부 사회복지사!' '복지가 필요한 사람이 행복해야 사회복지사도 행복합니다'
2015.09.05 -
[경향] '세금 정의’ 단일전선
오건호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보통 이맘때면 세법개정을 두고 공방이 거셌다. 언제든지 심의하는 일반 법안과 달리, 세법 논의는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을 쌓아 놓았다가 정부안이 발표되는 8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올해는 조용한 편이다. 이명박 정부 내내 부자감세가 쟁점이었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2013년 소득세(연말정산 변화), 2014년 담뱃세 논란이 있었건만 올해 정부 세법개정안은 밋밋하다. 업무용 자동차 과세, 고가품 개별소비세 완화 등이 있으나 전체 세금 지도에서 보면 주변적 이슈다. 그래서 심각하다. 우리나라 재정 형편이 이리 한가로운 세법개정안을 다룰 때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 후반기에 10조원대에 머물던 재정적자가 박근혜 정부 임기 첫해 23조400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임..
2015.09.03 -
[내만복 칼럼] "통장에서 월세 낼 돈이 사라졌어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주거 복지 현장 : 짧은 이야기 김선미 성북주거복지지원센터 센터장 올해 7월부터 '가구별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하나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가 개편되었다. 그 일환으로 주거 급여는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주무 부서가 바뀌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종전에 없던 조사 기관의 역할을 맡게 되었다. 2개월이 지난 지금,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 현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내가 일하는 주거 복지 지원 센터에서 만난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 최근 현실을 살펴보고 올바른 제도 시행을 촉구하고자 한다. 수급비가 덜 나왔어요. "여기 이거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당최 동사무소에 물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해서 내가 하도 답답해하니까 여기 가보라고 알려줍디다..
2015.09.01 -
[논평] 건강보험 부과체계, 결국 후퇴하나
김현숙 수석 · 정진엽 장관은 즉각 ‘소득 중심’ 개편 추진하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에 빨간불이 켜진듯 하다. 작년에 시행하려던 부과체계 개편이 연기에 연기를 거듭해 지금까지 이르렀고, 지난달 7월에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개편안을 거의 정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었다. 그런데 여름이 지나가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다. 우리는 부과체계 개편 실종이 이번 8월에 임명된 김현숙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의 등장과 무관하지 않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김현숙 수석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에 소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진엽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과체계 개편에 명확한 소신을 밝히지 못했다. 한 해 건강보험공단에 제기되는 보험료 관련 민원이 무려 5000만 건에 이른다. 그만큼 ..
2015.08.31 -
[기자회견] 올바른 자원순환법 제정 촉구 시민사회단체 100인 기자회견
환경부과 제정하려는 '자원순환법'이 문제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그간 가정에서 분리해 온 신문이나 폐지, 병, 캔, 고철 등도 '폐기물'로 분리될 위기에 빠져 있다는데요. 또 값나가는 재활용품은 대기업이 뛰어들어 동네 고물상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합니다. 왜그런지 지난 주 국회의사당 앞에서 가진 자원재활용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100인 기자회견 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 날 환경부의 자원순환법을 비판하며 '재활용품 장례식'까지 치렀습니다. - 사진 -
2015.08.30 -
이가 없으면 잇몸! 42번째 사회복지세 거리 서명
여름 휴가철 한동안 쉬었던 사회복지세 도입을 위한 시민 서명 홍보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8월 29일, 주말 오후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최창우 공동위원장과 유동호 운영위원, 이상호 사무국장, 이창섭 자원재활용연대 상임의장이 함께했습니다. 오랜만에 거리에 나와서 그런지 내만복 스피커는 방전되고 서명용 책상을 깜박했습니다. 차량 출입을 막는 기둥과 돌 의자 등 지형지물을 활용해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세 풍선'을 열심히 만들어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어른들은 서명을 하고 갔습니다. 홍보를 마치고 최 위원장 등 일행은 가까운 광화문 광장에서 여는 세월호 참사 500일을 맞는 촛불 문화제에 참여했습니다.
2015.08.30 -
[복지국가 촛불] 평등한 사회를 만들 복지국가
서른번 째 맞는 '복지국가 만들기 촛불문화제'는 지난 28일 밤 청계광장 들머리에서 열었습니다. 저녁 무렵부터 오락 가락하는 비 때문에 촛불을 밝힐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날이 개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세밧사)' 주관으로 연 이 날 촛불문화제는 '불평등 사회'와 복지국가가 주제였습니다. 세밧사 등 주최 단체 회원들이 저마다 생각하는 불평등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복지국가를 이야기 했습니다. 멀리 광주에서 올라온 윤호석 사회복지사가 참여해 더 의미 있었습니다. 다음 달 복지국가 촛불은 '노년유니온' 주관으로 추석연휴 전인 9월 24일(목) 밤 8시, 청계광장에서 엽니다. 내만복 회원과 복지국가를 꿈꾸는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사진 -
2015.08.30 -
[만복라디오] Se3.5 제20회. 노숙인은 유령이 아닙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노숙인과 말 통하는 그녀, 2부] 노숙인은 왜 '쉼터'에 안가고 서울역에 나와 있나? 해마다 300~400명 노숙인이 거리에서 죽어간다, 하루에 한명 꼴 15년째 맞는 '노숙인 추모제' 유래 2002년 월드컵 앞두고 노숙인 어디 한 데 몰아 넣으려 했다는데... 쪽방이라도 마련하면 귀신같이 '빚 독촉'부터~ '노숙인은 유령이 아닌 당신의 이웃!' 매주 노숙인 찾아 '마실'가는 그녀, 그녀가 기다려진다는 노숙인 이사 비용 5백만원만 받고 산동네서 쫓겨난 아도니스와 주거 불평등 시장에 내맡겨진 주거 문제, 주거복지 없이 마을복지 가능할까? 'No home, no job'의 고리를 끊자, Houshing First!
2015.08.29 -
[내만복 칼럼] 낙상 환자 입원비 120만 원, 간병비는 260만 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간병비, 배보다 큰 배꼽 이준수 작업치료사 우리 속담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는 말이 있다. 어찌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느냐고 갸우뚱하겠지만, 실제 그런 사례들이 있다. 병원에서 3대 비급여 항목 중 '간병비'가 그렇다. 병원비보다 2배 많은 간병비 나는 서울의 한 종합 병원에서 작업치료사로 일하고 있다. 작업치료사는 재활 치료팀의 일원으로서 중추신경계(뇌, 척수 등) 장애로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을 치료한다. 작업치료사의 업무 범위는 일상생활 훈련, 인지 재활, 사회 복귀 훈련, 연하 곤란(삼킴 장애) 치료 등이다. 재활 치료라고 하면 보통 물리 치료와 운동 치료를 생각하는데 작업치료사의 역할도 그러하다. 작업치료사로 근무하면서 많은 환자의 다양한 상..
2015.08.24 -
[나는 꼰대다] 제11회. '건국 67년?'기분이 안좋다. 대한민국 원년은 1919년부터~
자매 방송, [김영삼이 잘한 일과 전교조의 명과 암] 광복, 태극기가 없어 앞치마 찢어 황토물과 숯으로 태극기 그려 흔들었다 해방 직후 월남해서 이렇게(분단 상태로) 오래 살 줄 몰랐다 박근령(박근혜 여동생) 위안부 망언에 강남 꼰대들도 화났다 그 많던 가스통은 다 어디러 갔나? 친일 DNA 출연에 그냥 보고만 있다니... 새누리당 씨앗은 김영삼, 고급 정보는 '유신 본당' 김종필 손 모자란 건설 현장에 외국인 쓰려면 '소통령?' 통해야 했다는 김영삼 정부 초기 미국서 장농만한 컴퓨터 처음 들여왔다는 '강남 꼰대' 한 해 동안 아파트값 200% 오르던 부동산 호황 시절 '공으로 들어온 돈, 공으로 나간다' 금융실명제 뒷 이야기 김대중이면 어려웠다, '하나회' 숙청 외환 위기로 가장의 사업실패 겪은 두 가..
2015.08.23 -
[연구모임] 주거복지, 주거권과 주거빈곤 실태
지난 8월 19일(수), 활짝(한글문화연대)에서 가진 이 달 연구모임은 김선미 성북구 주거복지지원센터장에게 주거복지란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내만복 연구모임 회원들이 빼곡히 자리를 메운 속에 김 센터장은 사회복지와 주거복지의 접점, 우리나라와 외국의 주거복지 실태, 문제점과 과제에 대해 한시간 동안 쉼없이 발제했습니다. 질의, 응답에 이어 인근 호프집으로 자리를 옮겨 뒤풀이도 가졌습니다. 사회복지 안에서도 무관심을 받아왔던 주거복지, 주거가 불안하면 다른 사회복지서비스도 받기 어려운 현실 등에 공감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 발제 자료 다운받기.
2015.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