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소사이어티(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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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 칼럼] 장애인 수급자 수 줄인다고요?
2016년 장애인 예산안 진단 현근식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위원 국제 사회에서 장애인 정책은 소외되고 차별받는 자들에 대한 인권 존중의 차원에서 수립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8년 최초로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이 수립되었고 이후 5년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중기 장애인 정책 계획이 마련되고 있다. 여기에 장애인 당사자의 요구가 더해짐에 따라 장애인 정책은 더욱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장애인들의 삶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장애인 정책이 오랜 기간 차별받고 불평등을 겪어온 장애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장애인을 위해 배분하는 예산이 매우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 정책은 정부가 책정하는 예산의 양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매해 정해진 예산에 맞게 장애인 수급자 ..
2015.09.23 -
[교육방송] 오건호의 연금이야기 제4강. 기존 연금 문법 다르게 보기
오건호의 연금이야기 4강은 '기존 연금 문법 다르게 보기' 연금만큼 다양한 해석이 등장하는 주제도 드물지요. 연금 개혁 논의에서 꼭 점검해야 할 다섯 주장을 점검합니다. 여러분도 아래처럼 생각하셨나요? 이제 ‘다르게 보기’를 시작합시다. - 노무현정부 연금개혁은 연금 역사에서 최대 개악이었다? (☞ 국민연금 대폭 삭감했으므로) - 우리나라 연금은 빈약하다? (☞ 국민연금이 용돈에 불과하므로) - 기금 소진은 부과방식으로 전환일 뿐이다? (☞ 선진국도 전환했으므로) - 연금은 세대간 연대이다? (☞ 후세대에 의존하는 게 연금의 본질이므로) - 기금, 줄여야 한다? (☞ 금융자본주의에 종속되므로) 오건호의 연금이야기 지난 강의도 들어 보세요... 1강: 국민연금 들여다보기 (28분) https://www.y..
2015.09.21 -
[논평] 경총의 사회보험료 부담 주장에 대하여
한국 기업 사회보험료는 OECD 절반 수준 경총은 실업급여 보험료 인상 논의에 나서라! 어제(20일) 경총이 한국 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무겁다는 내용의 보도자료와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4년 국민이 납부한 사회보험료가 92조원이라는 수치까지 동원하며 국민들의 사회보험료 부담 정서까지 부추킨다. 이러한 주장의 목표는 기업의 사회보험료 책임을 줄이려는 것이다. 최근 실업급여 강화에 따른 고용보험료 인상 논의를 선제적으로 방어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 OECD가 발표한 최근 조세 자료인 2012년 수치를 보면, 우리나라의 사회보험료 비중은 GDP 6.1%로 OECD 평균 9.0%에 미치지 못한다. 특히 기업 몫은 한국이 GDP 2.7%로 OECD 평균 5.1%의 절반 수준이다. 그만큼 기업 활동과정에서 ..
2015.09.21 -
보신각에서 우연히 만난 <만복라디오> 애청자, 43차 사회복지세 거리 서명
마흔 세번째 사회복지세 도입을 위한 시민 서명 홍보는 지난 19일 오후, 보신각에서 가졌습니다. 정부 노동개혁을 규탄하는 민주노총 등 노동, 시민단체 집회와 거리 행진이 있어 종로 주변은 분주했습니다. 경북에서 올라왔다는 한 시민은 서명 가판대로 와 애청자라고 하며 아직 회원은 아니지만 "내만복의 이러한 활동 방식이 좋더라"는 말을 건네며 흔쾌히 서명했습니다. 만복라디오 애청자를 거리에서 우연히 만나기는 흔치 않은 일이라 반가웠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노동자들이 줄을 서가며 서명에 많이 동참했습니다. 이날 홍보에는 최창우 공동운영위원장을 비롯해 윤오 정의당 도봉구위원회 위원장, 전국세입자협회 회원,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도봉 주민 두 분이 함께했습니다. - 사진 -
2015.09.21 -
[만복라디오] Se3.5 제23회. 복지 공부하고 보니 이런게 보이더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늦깎이 복지 열공 이야기,1부] 노총각 히스테리가 점점 심해지는 솔로몽과 아도니스, 그들 앞에 놓은 추석 연휴는 과연 어떨까요? 꿈의 직장, 건강보험공단서 정년 앞둔 직장인 '백아산' 잘나가던 대기업 다니다 마을 여성 활동가로 변신한 '다래' 그들은 왜 늦은 나이에 복지에 뛰어들었나? 복지 공부하기 전과 후, 이런게 보이더라 마을 시민운동에 사회복지사 영향력이 큰 까닭은... 사회복지 서비스 민간 이양, 어떻게 볼 것인가?
2015.09.21 -
[내만복 칼럼] 부자 세금 깎아준 박근혜, 서민 목 조르나?
재정 개혁 방치한 예산안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지난주 박근혜 정부가 2016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지난 8월에 발표한 세법 개정안이 그러했듯이 이번 예산안도 밋밋하다. 기존 재정 운용 패턴을 그냥 따랐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현재 우리나라 재정 운용의 문제점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재정 개혁을 할 의지와 능력도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예산안이다. 내년(2016년) 중앙 정부 총지출은 386.7조 원이다. 거의 400조 원에 육박한 규모이다. 올해 본예산(작년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 기준으로 보면 총지출은 375.4조 원에서 11.3조 원, 3.0% 증가하고, 총수입은 382.4조 원에서 9.1조원, 2.4% 는다. 증가율로만 보면 지출 증가율이 조금 높다. 그래서 정..
2015.09.15 -
[기자회견] 복지를 복지답게 제16회 사회복지의 날.
지난 9월 7일은 열 여섯번 째 사회복지의 날이었습니다.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한지 16년째다. 사회복지의 날은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복지권 즉 사회권의 보호와 신장을 국가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국민에게 답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지난 15년 동안 정부와 각 지자체는 대개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하여 표창장을 주거나 위로잔치를 해왔습니다. 이에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노년유니온,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시민위원회 등 복지, 시민단체는 '사회복지의 날 답게 복지를 실행하라'며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또 복지국가 5개년 계획과 현행 10대 복지 과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사진 - 정부와 지자체는 ‘사회복지의 날’을 제정 취지에 맞게 실행하라 !‘..
2015.09.11 -
[만복라디오] Se3.5 제22회.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21년차 베테랑 사회복지사와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베테랑 사회복지사에게 예비 사회복지사가 묻다 ; 이상과 현실의 괴리 극복은 어떻게... 20년전 사회복지사 월급 20만원 베테랑 사회복지사가 꼽은 지금 가장 시급한 사회복지 현장의 문제는? 복지관 일과 세밧사 활동, 모두 잘하는 비결은?
2015.09.10 -
[논평] 추경기준 0.5% 증가에 그친 내년 예산안
복지분야도 연금증가분 제외하면 제자리 재정개혁의 핵심은 지출 통제보다 세입 확대여야 국회는 사회복지세 도입 등 증세에 본격 나서라 지난 8일 박근혜정부가 2016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확인하고, 우리나라 재정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이 정부 자신임을 보여주는 예산안이다. 1. 증가율을 부풀리는 이중 잣대: 지출은 애초 예산 기준, 세입은 추경 기준 정부는 내년 정부총지출이 386.7조원으로 올해 375.4조원에 비해 11.3조원, 3.0% 증가한다고 설명한다. 이 주장을 그대로 따르더라도 3.0% 증가는 미약한 수준인데, 실제는 0.5% 증가에 불과하다. 올해 7월 국회에서 엄연히 추경예산이 의결되어 2015년 최종 정부총지출은 375.4조원이 아니라 384.7조원이다. 따라서 내년..
2015.09.08 -
[내만복 칼럼] 사회복지의 날, 표창장만 주면 '땡'인가?
'사회복지 5개년 계획' 논쟁해야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9월 7일은 '사회복지의 날'이다. 2000년에 제정되었으니 올해로 16년째이다. 9월 7일이 된 것은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공포된 날이 1999년 9월 7일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사회복지의 날은 국민의 복지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복지권, 즉 사회권의 보호와 신장을 국가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정부가 국민에게 그 대안 계획을 답하는 날이다. 그런데 지난 15년 동안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날을 어떻게 보냈는가? 대개는 사회복지 종사자에게 표창장을 주거나 위로 잔치를 해왔다. 국민의 복지권 증진을 위한 현명하거나 참신한 복지 정책이나 '복지 5개년 계획' 같은 것은 어디..
2015.09.07 -
[시사 인] 복지 있는 노동이 강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고용보험 개혁을 언급했다. 올해로 고용보험이 도입된 지 20년이다. 노동계가 대통령의 카드를 받아 논의를 제대로 이끌어갈 절호의 기회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올해로 고용보험이 도입된 지 20년이다. 노동시장이 불안정한 한국에서는 고용보험의 구실이 어느 나라보다 절실하다. 고용보험은 중심권 노사가 재정의 상당 부분을 기여하고, 불안정한 노동자가 주로 급여를 받는다는 점에서 노동연대 가치를 구현하는 데 제격인 제도다. 이전부터 고용보험 개혁 논의가 나오기를 바랐는데, 예상치 않은 곳에서 촉발되었다. 지난 8월6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 유지를 위해 실업급여를 50%에서 60%로 올리고 지급 기간도 현행 90~240일에서 3..
2015.09.06 -
[교육방송] 김종명의 건강보험하나로 제3강.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비교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교육방송 '김종명의 건강보험하나로' 제3강.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꼼꼼한 분석! 과연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보험은 어떤 보험일까요? 또 보험사는 우리가 낸 보험료 중 얼마나 보험금으로 돌려주고 있는 걸까요? 김종명 건강보험하나로 팀장(가정의학과 전문의)의 강의를 딱 30분만 보시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 지난 1, 2강 다시 보기
2015.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