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소사이어티(486)
-
[YTN] “서울시 청년수당! 전형적 포퓰리즘? 아니면 획기적 복지정책?”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http://radio.ytn.co.kr/program/?s_mcd=0201&s_hcd=97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서울시 청년수당! 전형적 포퓰리즘? 아니면 획기적 복지정책?”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앵커: 서울시가 내년부터 저소득, 미취업 청년에게 청년수당이란 걸 지급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오늘은 복지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위원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이하 오건호): 네, 안녕하세요. 앵커: 직업이 없는 중위소득 청년 60% 이하니까 170만 명 중에서 3천명을 선발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매월 50만원 씩 일정기간 지급하겠다는 건데요. 지난..
2015.11.14 -
[만복라디오] Se3.5 제30회. 자원순환법이 자원 순환 사회 가져오려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자원순환법'과 동네 고물상, 폐지 노인의 운명 2부. 노인복지 탄탄하면 폐지 주우러 다닐 이유 없어 노인 셋 중에 한명이 폐지줍는다 동네 고물상은 폐지 노인들의 사랑방 몇년 새 폐지 가격 절반으로 떨어진 이유 또 폐지보다 못한 고철값 박근혜정부 국정 과제 96번 '자원순환법'자원 순환 사회 가져올까? 세계 최고 폐지 수집율, 90%가 넘는다는데 아직 폐기물인 폐지 신세 자원 순환은 미래 사회를 위한 준비
2015.11.13 -
[기자회견] 박근혜 공약에 발등 찍혀, 지자체복지 정비 철회 촉구
"박근혜 대통령이 지킨 공약이 딱 하나 있는데 바로 지차체 유사, 중복 복지 정비 계획이다. 알고 보니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 당선시켜) 우리 발등을 찍었다." 11월 11일 오전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열린 '전국복지수호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 참가한 한 중증 장애인의 말입니다. 노년유니온, 참여연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 복지수호 공대위 소속 단체 회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추진중인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방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기자회견에 참가하려는 전동휠체어를 탄 중증장애인을 가로 막아 기자회견이 한시간 가량 지체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청와대에서는 이와 관련한 제11차 '사회보장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 사진
2015.11.11 -
[내만복 칼럼] "노인 한 명을 잃는 일은 큰 도서관 하나를 잃는 것"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더불어樂을 아십니까? 엄미현 광주시 광산구 복지시설지원단장 나는 사회복지사다. 광주시 광산구청에서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다. 관행적인 복지 영역보단 새로운 일에 가슴 뛰는 공무 활동가다. 복지 운동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길 바라며 하루하루 일하고 있다. 근래 지역에서 공동체 움직임이 활발하다. 지방 자치 발전과 복지 국가 바람에 걸맞게 지역 사회 복지 현장이 바뀌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복지 기관이 바로 우리 지역에 있는 더불어樂 노인 복지관이다. 감히 자치 시대를 여는 새로운 노인 복지관의 모델이라 여겨 소개하고자 한다. 더불어樂 노인 복지관, 새롭게 태어나다 광산구 노인 복지관은 2005년 4월 개관했다. 다른 시설과 다름없이 민간 위탁 운영이었다. 여느..
2015.11.11 -
[나는 꼰대다] 시즌1 막방. 독특한 인기 비결과 못다한 이야기
자매 방송 * 시즌1, 13회 방송을 돌아보며... - 독특한 인기 비결, 어려움과 아쉬움 - KBS, 조선일보 등 잦은 타 방송 출연에 겪은 고단함 - 말할 때 자주 뜸들였던 솔직한 이유 - 베스트 3 & 최악?의 방송은 * 못다한 이야기 - 신의주 학생운동과 서북청년단의 부활 - 박근혜 '새마음 운동'의 부활과 역사교과서 - 경찰, 빨치산, 빨치산 토벌대 등 남편이 네 명이었던 여인 - 갓난 아이 출산 때문에 귀순했던 빨치산 대원 시즌 2를 준비하는 마음 그동안 시즌1을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15.11.10 -
[성명] 복지위,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 법안 상정, 국회는 올해에 꼭 통과시켜야
복지위,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 법안 상정 국회는 올해에 꼭 통과시켜야 오늘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줬다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이 상정되었다. 정의당 박원석 국회의원이 대표발의안 이 법안은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기초연금을 실질소득에서 제외한다. 그러면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동일 금액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삭감되는 일이 방지될 것이다. 현재 기초생활수급 노인 약 40만명이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빼앗기고 있다. 기초연금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모든 노인에게 드리는 보편적 수당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복지이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줬다뺏는 기초연금’이 방치되고 있다. 해법은 명확하다.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2015.11.09 -
[만복라디오] Se3.5 제29회. 어느날 갑자기 불법, 기피시설이 된 동네 고물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동네 고물상은 왜 어느날 갑자기 불법, 기피시설이 되었나? 자원순환법과 동네 고물상의 운명, 1부. 봉주헌 대표, 이창섭 상임 의장 출연! 동네 고물상을 왜 쫓겨날 위기에 몰렸나? 언제는 국무총리 표창에 격려금까지 주더니 고물 무게 다는 저울, 점검 비용 올해 20배 올린 '창조 경제' 한편 고물업 뛰어든 포스코 계열사는 매각 위기에 '도시 광산업'에도 SK, LG, 삼성까지 개입 고물상에 얽힌 '공존 사회' 퍼즐 맞추기
2015.11.08 -
[내만복 칼럼] 박근혜, '맞춤형 보육'한다며 보육 예산도 깎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맞춤형' 이름의 복지 예산 통제 구슬기 남인순 국회의원 비서관 기획재정부의 '2016년 예산안'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복지 분야 지출은 2014년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섰고, 2016년 예산안에는 올해 대비 6.2% 늘어 122.9조 원이다. 정부 총지출의 31.8%에 달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우리나라 전체 예산에서 근 30% 가까운 예산이 복지에 들어가니…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평했었는데 정말 그럴까? 2016년 보건복지부 예산을 통해 그 실상을 살펴보자. 내년 복지 분야 지출 중 중 보건복지부 소관은 55조 5653억 원으로 올해 54조 5946억 원(추경 포함)보다 9707억 원(1.8%) 많다. 하지만 기금을 제외한 일반..
2015.11.03 -
[복지국가 촛불] '격쟁' 한마당, 제32차 촛불
지난 10월 30일 밤, 광화문 청계광장 들머리에서 서른 두번 째 '복지국가 촛불'을 들었습니다. 조선시대 신문고 제도가 없어진 뒤, 임금이 행차하는 길목에서 징이나 꽹가리로 신호를 보내 하문을 받고 호소하는 격쟁 방식으로 촛불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발언자들은 6판 주제를 갖고 추운 날씨에도 열변을 토했습니다. 안전불감증 판을 엎자 - 안판. 노동의 판을 엎자 - 노판. 재활용의 판을 엎자 - 재판. 불공정의 판을 엎자 - 불판. 정치의 판을 엎자 - 정판. 복지의 판을 엎자 - 복판. 우리 촛불에 앞서 같은 장소에서는 한국작가회의 회원들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촛불을 하였고, 그 분들 중 일부는 복지국가촛불에도 합류하여 연대를 하였습니다. 다음 달 촛불은 11월27일(금)입니다. _ 글 이명묵 (세상..
2015.11.01 -
[알림] 내만복포럼, 발족 토론회!
대한민국 복지국가 노선 : '사회 연대' [내만복포럼] 시작합니다. 근래 복지 정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2010년 이후 급식, 보육, 기초연금 등에서 복지 바람이 불었지만 박근혜정부 들어 재정 장벽에 부딪혀 있고, 이를 넘어설 복지국가운동도 그리 강하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최근에는 중앙정부가 지자체 자체복지 사업까지 중단하도록 압박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내만복은 복지국가의 근본적 힘은 '아래로부터' 풀뿌리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름이 ‘내가 만드는’인 까닭입니다. 앞으로는 복지 실태와 주체 상태를 냉정히 점검하고 긴 호흡으로 복지국가 길을 가고자 합니다. 이에 정례 논의장으로 [내만복포럼]을 시작합니다. 첫 주제는 '복지국가 노선'. 지금까지 내만복은 세금에선 사회복지세 도입, 의료에선 건강보험 ..
2015.11.01 -
[만복라디오] Se3.5 제28회. 지자체 복지, 중복인가? 보충인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복지계의 설운도,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서사협) 복지국가특위 박진제 과장 출연! 복지시설 민간위탁 부작용 해법은? 복지계 지각 변동, 사회보장사업 정비 방안 직격탄 맞는 서울시 복지 축소 예상 규모, 사회복지사들에게 끼칠 엄청난 영향은? 정부 사회보장사업 정비 방안이 나온 배경 지자체 복지, 중복인가? 보충인가? 지금 이 순간, 75만 사회복지사에 바란다.
2015.10.31 -
[경향] 복지 정치의 지역화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아버지의 꿈이 복지국가였단다. 이를 자신의 소명으로 삼아 대통령이 되었는데, 어찌 아버지의 뜻과 거꾸로만 간다. 당선 직후부터 복지 공약을 뒤집더니 이번엔 멀쩡한 복지를 없애라 한다. 유사·중복 딱지를 받고 중단 위기에 놓인 지자체 자체복지 이야기다. 우리나라 복지사업의 대부분은 중앙에서 결정된다. 중앙정부가 사업을 설계하고 국고보조금을 보내면 지자체가 대응 예산을 더해 집행한다. 이와 별개로 지자체가 스스로 예산 전액을 조달하는 자체복지도 있다. 중앙정부가 주관하는 복지가 빈약해 여전히 힘겨운 사람들, 엄격한 수급 기준 탓에 아예 복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업들이다. 예를 들어, 2013년부터 서울시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이나 부양의무자 요건 때문..
2015.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