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소사이어티(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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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모든 전태일에게~ 이소선 합창단 정기 공연
전태일 열사 45주기를 기리며 이 지난 24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정기 공연을 가졌습니다. 이소선 합창단은 지난 2011년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의 영결식을 계기로 모인 시민들이 지난 해 창단했습니다. 올해 공연은 "특히 비정규직과 불법해고 문제에 관심을 쏟았다."며 "세상의 모든 전태일에게 이 노래를 바친다."고 임정현 단장은 말했습니다. 주제별로 총 4부로 나눠 앵콜곡을 포함해 20여곡을 선보였습니다. 2부 '버려질 삶이란 없다'에서는 세월호 추모곡 합창에 이어 유민 아빠 김영오씨가 무대에 올라 인사를 했습니다. 이 곡은 테너 파트장인 이건범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이 쓴 시에 노래를 붙인 것입니다. 3부 '살아오는 전태일' 순서에는 티브로드, 쌍용자동차 등 비정규직 투쟁 노동자들이 ..
2015.10.24 -
[만복라디오] Se3.5 제27회. 복지계 금기어, 법인 위탁 어떻게 볼것인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복지계 설운도, 박진제 과장 인터뷰 1부] 복지계의 설운도,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서사협) 복지국가특위 박진제 과장 출연! 직능 단체, 서사협은 복지 현안마다 제 목소리 낼 수 있다? 최근 서울시 사회복지사 급여 25%까지 오른 배경 인강재단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은 왜 아직도 해결되지 않나 현장 사회복지사 고용 불안 배경 복지관 관장은 사용자인가, 노동자인가? 금기시 되는 사회복지 시설 운영 구조, 법인 위탁 문제를 파헤쳐 보았습니다
2015.10.24 -
[프레시안] '헬조선'에 주거권은 있는가?
[기고] 한국, 주거행복지수 OECD 중 24위…이제는 바꾸자 최창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전국세입자협회 대표 대한민국에 주거권이 있는가? 이렇게 물으면 많은 사람들은 '뭐 이정도면 꽤 괜찮은 것 아닌가' 하고 반문할지 모른다. 나는 주거권이 없다고 생각한다. 사람은 짐짝이 아니다. 가족도 짐짝이 아니다. 사람과 가족이 짐짝이 아님에도 짐짝처럼 취급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다. '아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하는 거냐' 하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주거권 파괴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다. 이름에 '보호'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뭔가 '지켜주는' 느낌이 들고, 특히 주거 약자를 보호하는 법률이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풍긴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절대로 주거 약자를 보호하는 법률이 아니..
2015.10.24 -
[논평]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액 삭감 중지하라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액 삭감 중지하라 내년 예산안에 법정금액보다 1.3조원 축소 책정 박근혜정부가 또다시 내년도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액을 대폭 삭감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20%(일반회계 지원 14% + 건강증진기금 6%)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내년 예산안을 보면 건강보험료 수입의 16.8%만을 지원하고 있다. 부족한 국고지원금은 고스란히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된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내년도 예상 건강보험료 수입액이 42조 1,733억이다. 따라서 정부지원 총액은 이 수입액의 20%인 8조 4,347억원(일반회계 5조 9,042억+ 건강증진기금 2조 5,304억원)이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7조 974억원(일반회계 ..
2015.10.21 -
[내만복 칼럼] 민주노총, 할 수 있는 일이 '뻥파업'뿐인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덫에 빠진 노동의 미래 조건준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기지부 교육선전부장 쐐기 쟁점 나무를 쪼갤 때 잘 갈라지도록 틈에 쐐기를 박는다. 쐐기처럼 여론을 갈라지게 하는 이슈가 '쐐기 쟁점'이다. 분단 상태에서 남북 간에 지뢰가 터지고 미사일을 쏘면 곧바로 여론은 그쪽으로 몰린다. 종북 논란도 보수층을 결집하고 진보를 빨갱이로 몰아붙여 갈라치기하는 쐐기 쟁점이다. 진보 쪽에서는 친일과 독재를 쐐기 쟁점으로 활용하곤 한다. 쐐기 쟁점을 이용해 상대를 구석으로 몰아붙이고 불리한 여론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 노동 문제가 쐐기 쟁점이 되었다. 기득권 세력들이 지속적으로 유포한 '귀족 노조' 프레임은 '정규직 노조'에 대한 혐오와 연결된다. 노조 일반에 대한 혐오로 확장되어 '반노조 친기업'..
2015.10.20 -
[논평] 실손보험료 폭등 초래할 보험산업 로드맵
실손보험료 폭등 초래할 보험산업 로드맵 어제 19일 금융위원회가 보험산업 규제를 대거 폐지하는 내용의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표준약관제도를 폐지하고, 보험사가 보험료도 자율적으로 결정해 보험상품의 질적 경쟁을 제고하겠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조치로 당장 실손의료보험 등에서 보험료가 대폭 인상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가 위험률 조정한도를 내년부터 폐지하겠다고 한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단계적으로 내년에는 30%, 내후년 35%로 완화하고 그 이후엔 폐지할 예정이다. 당장 내년엔 30%, 내후년엔 35%까지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금도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는 갱신할 때마다 폭등하고 있는데 이를 더욱 부채질하는..
2015.10.20 -
[의견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 공고 제2015-261호)에 대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견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 공고 제2015-261호)에 대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견서 시행령안 제12조 제1항 제9호는 위법적 조항으로 삭제되어야 사회보장 정비방안의 강제근거로 악용될 우려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지방자치, 사회보장제도를 시행령으로 침해함 1. 지난 9월 30일 공고된 [행정자치부 공고 제2015-261호]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이하 “시행령안”)에 대한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2. 시행령안 제12조 제1항 제9호는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한 조항임. 시행령안 제12조 제1항은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 금액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문은 지방교부세법 제11조 제2항에..
2015.10.20 -
[시사 인] 지자체 복지재정 중단시키는 박근혜 정부
지난 8월 박근혜 정부는 지자체가 벌이는 복지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라고 했다. 유사·중복이라는 이유인데 복지를 악화시키는 조치다. 대선 때 공약과도 크게 어긋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지금은 기억하는 사람이 없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지역 유권자에게 특별한 애정을 보였다. 재원 조달 3대 원칙 중 하나가 ‘지방재정 부담 충분히 감안’이었다. 공약에 필요한 중앙정부의 지출만을 계산하는 상대 후보를 비판하면서 자신은 지자체 소요액까지 책임지겠다고 천명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세 확대, 복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인상 등을 명시하고, 만약 복지 확대로 지자체의 재정이 부족하면 추가 지원하겠다는 확인 문구까지 덧붙였다.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다. 인수위원회부터 기초연금..
2015.10.19 -
2015 빈곤 차별 철폐의 날. 노점상, 장애인 등 서울 도심 행진
10월 17일 주말 오후 '빈곤 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노동자, 노점상인, 장애인 등 시민들이 서울 도심을 행진하며 '빈곤을 없애자!'고 외쳐습니다. 이 날은 UN이 정한 '빈곤 퇴치의 날'로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5년부터 노동, 시민단체들이 '빈곤차별 철폐의 날'로 부르며 해마다 집회와 거리 행진 등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빈곤사회연대,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등 50여개 단체가 서울, 대구, 부산에서 각각 참여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영세 상인, 노점상, 주거 빈곤층을 위해 '누구도 쫓겨나지 않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가난하기 때문에 쫓겨나는 사람들의 현실을 고발했습니다. 오후 1시부터 동대문운동장에서 집회를 연 후 퇴계로, 중구청, 종로를 지나 보신각까지 행진했습니다. ..
2015.10.17 -
[나는 꼰대다] 제13회. 역사교과서 국정화, 아버지 원한 풀려고 대통령 되셨나?
만복라디오 자매 방송, 노인의 날, '키 큰 꼰대'가 뒤주에 들어간 까닭은... '사도노인' 청와대 앞 횡단보도서 닭 쫓는 시늉하면서 대통령 욕하는 할머니 사연 "아무래도 아버지 원한을 풀기 위해 대통령이 되신 거 같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청년 위로하는 노인들 여기 있다 순수하게 자신의 힘으로 당선된 첫 대통령, 노무현 일개 초등학교 교사도 직접 만나 얘길 들었다 계급장 떼고 붙었던 '검사와의 대화' 추억 롯데호텔 파업 노동자 과잉 진압과 비정규직법에 대한 꼰대들의 평가 한미FTA와 이라크 파병 눈에 보일 정도로 달라진 정경유착, 선거공영제 성과 전직 대통령, 누가 죽음으로 몰았나? 국회의원 수 두 배 늘리고 보수는 절반으로 VS 의원 수 그대로, 2:1 지역:비례 배분, 그리고 농어촌 배려 다음 대선..
2015.10.14 -
[기자회견] 전국복지수호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전국복지수호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문 - 지방자치, 지역복지 침해하는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철회하라! - 지방자치 수호하자! 지역복지 보장하라!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 침해말라! - 지역복지를 말살하려는 정부와 황교안 국무총리를 규탄한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치권을 부여하며,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역복지사무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정착되어 왔고,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민선 자치단체가 출범한지도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자치제도와 지역복지가 정부의 자의적인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에 의하여 심각하게 침해될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국무총리 산하의 사회보장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실시하는 사업 중 1,496개의 사업이..
2015.10.13 -
[내만복 칼럼] 빈곤층 탈탈 털어 '복지 사각지대' 없앤다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유사 중복 복지 정비? 복지 사각지대 더 키울 것 박진제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과장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난 8월 11일, 중앙과 지방의 사회 보장 사업 간 균형적 발전과 복지 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 보장 사업 정비 추진 방안"을 의결하고 지방 정부에 권고했다. 중앙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복지 축소 추진 정부가 추진하는 정비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사회 보장 사업 5891개(6.5조 원) 중 유사·중복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1496개(1조 원) 사업이다. 여기서 예산을 절감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투입한다는 게 정부의 논리이다. 정비 대상 주요 사업은 장애인 활동 지원, 노인 목욕 서비스 등 노인 돌봄, 긴급 지원, 저소득층 국..
2015.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