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자회견 안내 : 9/7 “ ‘사회복지의 날’을 사회복지의 날답게 실행하라” >

정부와 지자체는 ‘사회복지의 날’을

제정 취지에 맞게 실행하라 !

‘사회복지의 날’은 표창장 주고받는 날이 아니다.

복지현안을 점검하고 발전 대안을 국민과 공유하고 약속하는 날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복지국가 십년대계’를 발표하라!

‘사회복지의 날’을 사회복지의 날답게 !

9월 7일이 ‘사회복지의 날’이다. 2000년에 제정되었으니 올해로 16년째이다.

9월 7일로 제정된 것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처음 공포된 날이 1999년 9월 7일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사회복지의 날은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복지권 즉 사회권의 보호와 신장을 국가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국민에게 답하는 날이다.

그런데 지난 15년 동안 정부와 각 지자체는 이 날을 어떻게 보냈는가? 대개는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하여 표창장을 주거나 위로잔치를 해왔다. 국민의 복지권 증진에 대한 ‘복지 5개년계획’ 같은 것은 어디에도 없고 대충 행사로 때우려 하는 관행이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우리 복지시민단체는 2012년부터 9월이 되면 광화문광장에서 사회복지의 날을 그 제정 취지에 맞데 제대로 시행하라고 촉구해 왔다. “사회복지의 날은 표창장 주고받는 날이 아니다. 노인빈곤, 청소년자살, 주거비 폭탄, 소득양극화, 비정규직 차별 ...정부와 지자체는 복지국가 십년대계를 마련하라!”

2015년 사회복지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복지시민단체는 아래 10개 복지현안과 대안을 정부에 촉구한다.

1. ‘줬다뺏는 기초연금’ 중단하라

2014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고 20만원씩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 노인 약 40만 명은 20만원을 받고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공제되는 ‘줬다 뺏기’를 당하고 있다. 가장 가난한 노인에게도 기초연금을 보장하라.

2. 공적연금 ‘사회적 기구’ 즉시 가동하고, 기초연금 강화하라

고령화가 빠르고 노인 빈곤이 심각하다. 어느 나라보다 공적연금 강화가 절실하다. 그런데 국회 사회적 기구가 아직도 구성되지 않아 활동 시한 3개월을 허송세월했고, 남은 기간이 석 달도 안 된다. 조속히 사회적 기구를 성실히 가동하고, 노인빈곤 해소에 강력한 효과를 지니는 기초연금 강화에 나서라.

3. 복지재정 확충하고, 사회복지세 도입하라

한국의 복지지출은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한데도, 정부는 복지예산 확충에 소극적이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공평하게 세금을 거두면 충분히 복지재정을 마련할 수 있다. 지출 불신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복지에만 쓰는 세금 - 목적세로서의 사회복지세’를 도입하라.

4. 병원비 공포 좌시 말고, 건강보험 하나로 국민건강 책임져라

국민건강보험이 있지만 여전히 서민들의 병원비 부담이 크다. 본인부담금이 여전히 무겁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78% 가구가 민간의료보험에 비싼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처지이다. 국민 1인당 평균 1만원의 국민건강보험 보험료를 더 내고, 이 재원으로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자.

5. 빈곤 가구 두 번 죽이는 부양의무제 폐지하라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함에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부양의무제는 부양 여부와 무관하게 서류상 ‘부양한다’고 간주하는 비현실적 기준이다. 빈곤 가구의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방치하는 독소조항을 폐지하라.

6. 청년과 불안정 노동자에게 실업급여 제공하라

우리나라 공식 실업자 중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약 40%에 불과하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60%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고, 영세 자영업자와 취업문에 들어가지도 못한 청년들은 사실상 실업급여에 접근조차 할 수 없다. 실업급여를 대폭 강화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과 불안정 노동자에게 실업급여를 제공하라.

7. 왜곡된 노동개혁 중단하고 재벌개혁으로 경제민주화 실천하라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는 안정된 일자리를 토대로 가능하다. 노동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노동개혁 대신 불안정, 청년노동자에게 좋은 일자리가 제공하고 노동자가 동의하는 노동개혁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부를 독과점하고 있는 재벌개혁으로 경제민주화를 실천해야 하라.

8. 전세 월세 주거비 폭탄, 공공주택 공급하라

많은 사람들이 ‘주거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하고 민간임대시장을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 게다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반지하 주거공간에서 살고 있다. 일반 임대료도 감당하기 어려운 주거 빈곤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주택을 대폭 확충하여 공급하라.

9. 노인일자리 사업, 일자리다운 일자리로 시행하라

노인사회참여활동사업의 경우 11년째 월 20만원이고 기간도 9개월에 불과하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노인 빈곤율이 높은 현실에서, 생색내기용 일자리사업을 지양하고 일자리다운 일자리사업으로 혁신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을 강화하라. 노후 건강과 소득이 연결되는 최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연중사업으로 강화하라.

10. 사회복지현장에 적정 인력을 배치하고, 사각지대 종사자의 호봉제도 도입하라

사회복지현장의 “저임금, 중노동, 무복지”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잦은 이직과 사기 저하를 가져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부실화를 부추기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호봉제 도입,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종사자의 적정 인력 배치를 즉각 실시하라. 6%에 불과한 국공립어린이집을 20%로 늘려 보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다하라.

< 순 서 > ▢ 제목: “정부와 지자체는 사회복지의 날을 그 제정 취지에 맞게 제대로 시행하라!” ▢ 일시: 2015년 9월 7일(월) 오후 2시. ▢ 장소: 광화문광장 세종대왕동상 앞 ▢ 순서 1. 여는말 :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2. 문제 발언: 김일용(현장 사회복지사)                        김전호(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시민위원회 위원장)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최창우(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3. 대정부 10대 촉구 : 고현종(노년유니온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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