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토론회 - 기초연금 1년, 문제점과 해법

 

줬다뺏는 기초연금, 물가연동 등 독소조항 없애야

 

 

7월 25일은 기초연금 시행 1년이 되는 날입니다. 현재 441만명의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 기초노령연금이 2028년에 20만원(국민연금 A값의 10%) 지급될 예정이었는데, 이를 2014년으로 앞당겨진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시행 1주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93%가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기초연금액이 오르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긍정적 응답이 많으니 정말 괜찮은 것일까요? 작년 기초연금이 서둘러 제정되는 과정에서 놓친 문제점들은 없을까요? 지난 1년을 통해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물가 연동에 따른 기초연금액 인상폭 저하, 국민연금 연계 감액, 지자체 기초연금 재정 압박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시행 1년을 맞아 복지시민단체, 야당이 기초연금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법을 찾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발표문을 통해, 기초연금법이 제정과정에서 여러 독소조항이 삽입되거나 방치되었다며 다섯 가지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첫째,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배제. 현재 40만 기초생활 수급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지만 같은 금액을 생계급여에서 삭감당한다. 둘째, 기초연금의 물가연동. 기존 기초노령연금은 매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에 연동해 올랐으나, 현행 기초연금은 물가와 연동된다. 이 격차는 시간이 흐를수록 커져, 대략 2022년부터는 기초연금액이 기존 기초노령연금보다 낮을 수 있다. 셋째,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감액되는데 오래 가입할수록 감액 폭이 커 국민연금 제도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넷째, 지자체의 기초연금 재정 부담. 박근혜후보는 복지 확대 공약을 내걸며 지자체 부담이 추가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기초연금액을 두배로 올리면서 국고보조율은 그대로 유지했다. 그 결과 지자체가 책임지는 대응예산은 2013년 1.1조원에서 2015년 2.4조원으로 2년 만에 1.3조원이 늘어났다. 다섯째, 상위 30% 노인 미지급. 보편주의 기초연금으로 자리잡기 위해선 단계적으로 지급대상 확대 검토 필요하다.

 

토론자 중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는 특히 "‘줬다뺏는 기초연금’은 가장 가난한 노인을 기초연금에서 배제하는 것이기에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문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일인데, 정부가 나서지 않아 현재 이목희, 양승조, 최동익, 박원석 의원이 각각 기초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개정법안들은 모두 ‘줬다뺏는 기초연금’을 해소하고 국민기초생활 노인에게도 기초연금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 ‘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정법안 현황
법률안명	대표발의자	제출일자	관련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최동익의원	‘13.8.5	기초생활보장 급여 산정에서 기초노령연금의 일부(보건복지부령)만 포함하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명시
	이목희의원	‘14.1.14	기초생활보장 급여 산정에서 기초노령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명시
	박원석의원	‘14.8.27	기초생활보장 급여 산정에서 기초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명시
기초연금법	양승조의원	‘14.11.27	기초생활보장 급여 산정에서 기초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기초연금법에 명시

 

 

이번 토론회는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와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김용익, 김춘진, 양승조, 이목희, 최동희 의원,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함께 마련한다. 공동주최인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는 노년유니온, 빈곤사회연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서울시노인복지관협회 등 20개 단체들의 연대모임으로, 작년 6월부터 '줬다뺏는기초연금'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구 분	내 용
장 소	국회 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
일 시	2015. 7. 23(목) 10:00
제 목	기초연금 1년, 문제점과 해법
공동주최	김성주, 김용익, 김춘진, 박원석, 양승조, 이목희, 최동익 국회의원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사회	박 윤 영	성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영상		‘줬다 뺏는 기초연금’ 영상
발 제	오 건 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토론 1	김 성 욱	협성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 2	이 명 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토론 3	홍 성 대	새정치민주연합 복지전문위원
토론 4	임 경 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토론 5	신 욱 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장

 

* 보도자료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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