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7/1 “빈곤노인들, 도끼상소 올린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1년

 

 

 

2차 도끼상소 및 대통령 면담 신청

 

 

내일 7월 1일로 기초연금이 도입된 지 1년이다. 지난 1년 동안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명은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았다 다시 빼앗겨 왔다.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받으면 다음달 20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삭감되기 때문이다.

 

이에 기초연금 1주년을 맞는 7월 1일,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촉구하며 당사자 노인들이 대통령에게 직접 도끼상소를 올린다. “조선에서 가장 가난한 늙은이들”을 대표해 상소인 5명(대표상소인 박정희 할머니, 서울 강북구 70세)은 청와대 앞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도끼상소를 올리고 청와대로 가서 대통령 면담 신청서를 접수한다. 꼭 1년 전인 작년 7월 1일 당사자 노인들이 같은 장소에서 대통령에게 도끼상소를 올린 바 있어, 이번 행사는 2차 도끼상소이다.

 

이번 행사는 노년유니온, 서울노인복지관협회, 서울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특위, 빈곤사회연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 20개 단체들이 참여하는 [빈곤 노인 기초연금 보장 연대]가 준비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해결하는 방안은 명확하다.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소득인정액’ 범위에 나열된 여러 소득 중 기초연금을 빼면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딱 ‘기초연금’ 4 글자만 삭제하면 된다. 지금까지 대통령이 시행령 개정에 나서지 않자, 이를 법에서 해결하고자 이목희, 양승조, 박원석 의원이 각각 기초연금법 혹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2차 도끼상소인인 박정희 할머니(대통령 부친과 동명)는 “우리 가난한 노인들의 처지가 너무 절박하다. 기초연금 인상을 손꼽아 기다려오다 지금은 너무 좌절이 크다. 이제라도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며 기대를 피력했다. 작년 1차 도끼상소에서 대표상소인으로 나섰던 김병국 할아버지(서울 은평구 82세)는 “작년엔 꼭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그대로여서 안타깝다. 주변 노인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대통령이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준다 하지 않았는가? 가장 가난한 노인들을 제외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탄식했다.

 

이번 2차 도끼상소 이후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 연대]는 국회 토론회, 가난한 노인의 거리 행진, 백만인 서명운동 등 여러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구 분	내 용
장소	청와대 부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
일시	2015년 7월 1일(수) 오전 11시
사회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순 서
여는 말	김선태	노년유니온 위원장
발언 1	김호태	수급 당사자 할아버지 (81세, 서울 용산구)
발언 2	0 0 0	수급 당사자
발언 3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도끼상소	노인 5명	대표상소인 박정희 (여. 70세, 서울 강북구)
면담 신청	대표상소인	청와대 민원실로 이동

 

 

 

 

 

<참고 사진: 1차 도끼상소. 2014.7.1>

 

 

 

 

 

<도끼상소>   조선시대에 관료나 유생 중 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대궐 앞에서 도끼를 앞에 두고 상소를 올려 자신의 주장을 알리려 했다. 만약 자신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면 왕에게 자신의 목을 치라며 도끼를 앞에 두었다 해서 “도끼상소‘라 불린다. 고려시대 충선왕 때 우탁이 도끼를 들고 상소를 했고, 임진왜란 때 금산 700의총의 주인공인 중봉 조헌 의병장도 광화문 앞에서 도끼상소를 올린 바 있다.

 

 

 

<상소문>

 

박근혜 대통령 전하!

나라에서 극빈 노인의 기초연금을 줬다 뺏고 있습니다.

거두어 주시옵소서!

 

 

박근혜 대통령 전하!

5천만 백성의 살림살이를 걱정하시고 다사다난한 나랏일을 통괄하시기에 불철주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희 백성들도 늘 전하의 안위를 염려하면서 전하께서 오천년 역사의 성군으로 임하여 주실 것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늙은이들이 하나가 되어 전하께 상소를 올리게 된 것은, 배신의 기초연금 때문입니다. 전하께서 2012년 대선에서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드리겠다”고 만천하에 공약하셨습니다. ‘신뢰’를 신조로 삼는 전하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많은 늙은이들은 전하께 투표를 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만으로 한 달을 살아야하는 우리에겐 기초연금이 노후의 큰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작년 7월부터 시행된 기초연금에서 막상 우리 수급노인들은 아무런 혜택도 못 받고 있습니다. 하루는 공무원이 와서 기초연금 20만원을 주고가면, 다음 날에 다른 공무원이 와서 생계급여 20만원을 빼앗아갑니다.

 

전하의 대선 공약인 기초연금이 시작된 2014년 7월이 보통의 노인에게는 축복의 7월이지만 우리 빈곤노인에게는 배신의 7월이었습니다.

 

앞으로 주고 뒤로 뺏는 기초연금, 이 황당한 복지를 전하께서는 알고계신지요?

대통령 선거 때 “모든 노인에게”라고 할 때와 또 당선된 후 불가피하게 “70% 노인에게”라고 할 때, 애초부터 우리 극빈노인들은 안중에도 없었는지요? 줬다뺏는 기초연금, 진정 전하의 진심인가요? 아니겠지요.

 

41년 전 육영수 여사님의 장례식 날 목 놓아 울었던 우리에게 전하께서 이렇게 야박하게 대하다니요? 선친과 함께 “잘살아 보세”노래를 부르며 새벽부터 일터로 나가 "먹지 않고, 자지 않고, 입지 않고" 일만하면서 60~70년대를 살았던 우리를 전하께서 속이다니요?

 

박근혜 대통령 전하!

노인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하는 기초연금에서 극빈노인이 배제되는 참사를 통촉하여 주옵소서!

줬다뺏는 기초연금, 거두어주옵소서!

 

 

배신의 기초연금을 거두어주옵소서!

이 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늙은이들이 하나되어 아뢰옵니다.

부디 통촉하여 주옵소서!

 

2015년 7월 1일

조선에서 가장 가난한 늙은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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