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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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방송 시사999] 빈곤사각지대 또다른 송파세모녀 사건을 막을수있을까?
■방송일시: 2017년 8월 11일(금)■방송시간: 2부 저녁 6:40 ~ 50■진 행: 노광준 프로듀서■출 연: 이상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무국장 "빈곤사각지대 또다른 송파세모녀 사건을 막을수있을까?"의료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 재원조달 논란이 이는가운데 빈곤사각지대 현황을 살펴봅니다. 6시40분에 이상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무국장 연결합니다. -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에도 제자리 걸음인 비수급빈곤층 관련 정책.- ‘부양의무자기준’ 과 황당한 ‘재산기준’ 적용으로 기초생활보장에서 탈락하는 경우 많아.현재 93만명 정도의 비수급빈곤층이 존재.- ‘부양의무자기준’의 완화 적용이 아닌 완전한 폐지가 문제해결.- ‘문재인 케어’의 재정확보논란. 국민의 눈치 보지 말고 필..
2017.08.13 -
[성명] 기초생활보장 계획에서 방치된 ‘줬다 뺏는 기초연금’
박능후 복지부장관과 배병준 정책관의 궤변을 규탄한다! 오늘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이 보장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포용국가“에 조응하는 종합계획이라 말했다. 하지만 오늘 발표 내용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오늘 발표된 계획을 보면 부양의무자기준의 폐지는 주거급여, 장애인과 노인가구에만 한정된다.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핵심인 생계급여, 의료급여에서는 계속 적용된다는 의미이다. 후보시절 유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부양의무자 폐지’ 약속과 다르다. 또한 기초수급 노인이 당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도 방치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혁한다면 시행령의 ‘소득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해 기초수급 노인도 기초연금을 누릴 수 있도록..
2017.08.10 -
[논평]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한다더니
기초생활보장 핵심인 생계급여·의료급여에 계속 적용 기초수급 노인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도 방치 오늘(10일)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합동으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빈곤 수준(2016년 기준 상대빈곤율 14.7%)을 고려하면 대단히 중요한 계획이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약속함에 따라 이 계획에 많은 사람들이 큰 기대를 가졌다. 그런데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보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일부분에 그친다. 급여별로는 주거급여에서만 내년부터 폐지되고, 대상별로는 소득·재산 하위 70%까지 2019년 장애인가구, 2022년 노인가구에서 폐지된다. 지금보다 개선된 조치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의 핵심이 생계급..
2017.08.10 -
어린이도 줄서서 서명하는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세번째 거리 서명, 광화문 네거리에서 어린이병원비 국가 보장을 위한 세번 째 거리 서명 홍보는 지난 17일 낮 광화문 네거리, 동화면세점 앞에서 했습니다. 입춘도 지나고 날이 좀 풀린 줄 알았는데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때마침 지나던 어린이들이 줄을 서서 차례로 서명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아픈 친구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명을 마치고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과 사진도 찍었습니다. 이날 서명에는 최선숙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사무국장을 비롯해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활동가들이 함께 했습니다.
2017.02.19 -
[기자회견] 송파3모녀 울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자격 구분 없애고 소득 중심으로 공평하게 개편하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관련 시민사회 공동 긴급기자회견 송파3모녀 울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자격 구분 없애고 소득 중심으로 공평하게 개편하라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불공평합니다. 가입자들의 능력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납득할 수 없는 평가기준, 고소득층 봐주기식 기준이 가득합니다. 저소득층은 자신의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고소득층은 소득이 있어도 보험료를 면제받습니다. 최근 조사결과 장기간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이들은 연소득이 500만원이 채 되지 않는 저소득층이 88%에 달했습니다. 2014년 큰 슬픔이었던 송파 세 모녀 가구도 실직이나 질병에 의해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 5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반면 월 200만원이 넘는 고액 연금을 받는 사람..
2017.02.16 -
두번 째 어린이병원비 거리 서명, 윤소하 의원과 함께~~
지난 달 설날 귀향 홍보에 이어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거리 서명은 광화문 네거리, 동화면세점 앞에서였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었지만, 점심 시간 오가는 직장인과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이날은 특별히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이 함께 했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해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이미 1호 법안으로 어린이 병원비를 국가가 보장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명묵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국민서명운동본부' 집행위원장과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 '함께 걷는 아이들' 청년 인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활동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박진제 과장 등이 함께 했습니다.
2017.02.04 -
[내만복 칼럼] '보편 복지', 인식의 확장이 필요하다
'보편 복지', 인식의 확장이 필요하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보편/선별' 넘어 체제 차원의 보편주의 지향해야 남재욱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팀장 2017년 새해가 밝으면서 대선 경쟁이 본격화되었다. 촛불 민심은 대통령 탄핵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갈망한다. 촉박한 일정이지만, 이번 대선이 시대적 요구를 구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 중 하나가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닦는 일이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복지 확대를 말한다. 문제는 방안이다. 과연 어떤 복지를 어떤 방식으로 늘려가야 바람직할까? 새해를 맞아 내만복 칼럼은 주요 복지 의제별로 실태를 진단하고 핵심 개혁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내만복 대선 복지 의제 바로 가기 : ①[총론] 2017 대선 키워드, '의·교·주·노..
2017.02.02 -
[시사 인] ‘국민건강보험 하나로’에 한 표를!
민간 의료보험 대신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를 해결하자는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이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되길 바란다. 서구 복지국가의 무상의료가 이런 방식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대통령 선거가 본격화될수록 민생 공약들도 쏟아질 것이다. 모두 나름의 근거를 지닌 우리 사회 의제들이다. 복지 분야에서 하나를 꼽으라면 나는 서슴없이 ‘국민건강보험 하나로’를 말한다. 다수 시민들에게 절박하면서도 호응을 얻을 수 있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벽돌로 적격이라고 생각한다. ‘국민건강보험 하나로’는 ‘민간 의료보험 대신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를 해결하자’의 줄임말이다. 구체적 실행 방안은 ‘100만원 상한제’. 급여와 비급여 진료비를 합해 1인당 1년간 본인부담금의 한도를 1..
2017.02.01 -
[기자회견] 아저씨의 눈물과 부양의무자 기준
20여 개 복지 단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행동] 꾸려설날 앞두고 서울역에서 기자회견, 귀향 홍보 설날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26일, 빈곤사회연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노년유니온, 사회복지 노동조합 등 20여개 복지 시민단체들이 모여 서울역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행동]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고향길을 찾는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50대 남성은 인터뷰 도중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들은 이후에도 조기 대선을 앞두고 대선 주자들에게 '부양의무자 폐지' 약속을 받아 내는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 사진 ;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외
2017.01.30 -
[만복TV] 설날 세뱃돈보다 아이들에게 더 좋은 선물은?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첫 거리 서명. 서울역에서 귀향 시민들 만나 설날을 맞아 서울역에서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아이들에게 세뱃돈보다 더 좋은 선물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함께걷는 아이들,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등 60여개 아동, 복지단체가 모인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 국민서명운동본부] 회원들이 첫 거리 서명 홍보에 나섰는데요, 영상으로 직접 만나보세요~ - 사진 ; 김진래 사회복지사 외
2017.01.30 -
[내만복 칼럼] 대선 후보, '증세' 정공법을 써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증세 없는 복지'에서 '균형 잡힌 증세'로 홍순탁 내만복 조세재정팀장 2017년 새해가 밝으면서 대선 경쟁이 본격화되었다. 촛불 민심은 대통령 탄핵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갈망한다. 촉박한 일정이지만, 이번 대선이 시대적 요구를 구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 중 하나가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닦는 일이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복지 확대를 말한다. 문제는 방안이다. 과연 어떤 복지를 어떤 방식으로 늘려가는 게 바람직할까? 새해를 맞아 내만복 칼럼은 주요 복지 의제별로 실태를 진단하고 핵심 개혁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내만복 대선 복지 의제 바로 가기 : ①[총론] 2017 대선 키워드, '의·교·주·노', ②[주거] 2017년 대선 후보, 사회 주택..
2017.01.28 -
[머니투데이] 건보료 개편안, 여전히 고소득층에 너그러워
_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방식 개편 소식은 대부분의 서민들이 집중된 지역가입자에게 희소식이다. 부과체계개편으로 지역가입자는 정부안대로 3단계 시행시 가구당 월 4만6000원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많이 늦었지만 다행스럽다. 그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부담능력에 비해 과다하게 보험료가 징수되어 원성이 컸다. 그럼에도 이번 개편안은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 소득중심으로 건보료 개편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꾸자는 요구와 한참 거리가 있다. 최종목표를 분명히 하되 단계적인 접근은 필요하다. 그러나 가다가 주저앉아버린 형국이다. 정부가 제시한 3단계까지 시행하더라도 여전히 부과체계의 불형평성은 남기에 그렇다. 특히 이번 개편안은 고소득층의 광범위한 무임승차를 여전히 허용..
2017.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