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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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건보 부과체계 정부안, 너무 온건하다
보수외소득과 피부양자 부과기준 강화해야 오늘(23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제시했다. 2013년 7월 정부가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을 꾸린 이후 3년 반만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일방적으로 부과체계 개편 백지화를 선언한지 2년만이다. 대다수 국민이 절실하게 느끼는 부과체계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내놓는데 이리 시간이 오래 걸리다니 한탄이 먼저 나온다. 지난 총선에서 부과체계 개혁을 약속한 야당들이 승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자 비로소 보건복지부가 개편안을 발표하는 모양새이다.늦었지만, 이제라도 보건복지부가 부과체계 개편안을 내놓은 건 다행스럽다. 그러나 정부안은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으로 가기에는 여전히 더딘 게걸음이다. 정부는 “직장․지역 구분 없는 소득일원화 개편이..
2017.01.23 -
[알림] 긴급 내만복포럼, 제7회. 삼성물산 합병 사건, 왜 국민연금은 찬성했을까? 누가...?
삼성물산의 경영진은 주가 하락을 위해 무엇을 했나? 국민연금의 매매패턴과 의사결정과정 무엇이 문제인가? 국민의 노후재산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의 들러리?청와대-삼성 사이의 거래가 있었나?이재용의 이득과 국민의 손실은? 때 : 2016년 11월 21일(월) 저녁 7시곳 : 정치발전소 사회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발표 :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회계사)
2016.11.17 -
[논평]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청와대 외압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
삼성 승계 들러리 서며 국민 노후재산 손실 초래 작년 진행된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건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의 핵심과정이었다. 이재용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과 삼성그룹의 실질적인 지주회사인 (구)삼성물산이 어떤 비율로 합병되느냐에 따라 이재용의 지배체제가 공고히 될 수도, 반대로 그 지배력이 약화될 수도 있는 합병이었다. 삼성그룹은 이재용에게 최대한 유리한 합병비율이 도출되도록 여러 선택을 하였다. (구)삼성물산의 경영진은 2015년 상반기에 국내 수주 축소, 해외 수주 미공시, 계열사로의 물량 이전 등의 방법으로 의도적으로 실적을 축소시켰고 결과적으로 (구)삼성물산의 주가는 하락했다. 합병계약일도 (구)삼성물산에 불리하고 제일모직에 유리한 시점으로 선택하여 이재용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이 산정되도..
2016.11.17 -
[성명] 빈곤철폐의 날, 가난한 이들의 힘으로, 빈곤을 철폐하자!
올 여름 무더위가 모두에게 똑같은 무게는 아니었다. 뜨거운 아스팔트를 피할 길 없는 노숙인, 에어컨은커녕 바람들 창문하나 없는 쪽방과 고시원에 몸을 뉘어야 하는 이들, 온 종일 거리에서 일 하는 노점상, 집과 가게를 빼앗기고 거리에서 투쟁해야 하는 철거민과 세입자들에게 올 여름 더위는 더욱 가혹했다. 하루를 멀다하고 일어나는 싹쓸이 식 노점단속과 강제철거는 도시에 사는 이들을 난민으로 만든다. 탐욕으로 질주하던 부동산열차는 1000조의 가계부채와 주거 난민을 만들어냈고, 일상화 된 해고와 이른 퇴직은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조차 부재한 한국에서 빈곤을 피할 수 없는 일로 만들고 있다. 높은 노인빈곤율과 자살율, 불평등 지수를 갖고 있는 이 땅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지만 정부는 대책을 만드는데 무관..
2016.10.17 -
[만복TV] 빈곤의 감옥을 벗어나, 2016 빈곤철폐의 날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전국빈민연합 등 복지, 빈곤 단체 등이 모인 는 지난 15일 오후 동대문 운동장에서부터 종로, 청계천까지 행진했습니다. 이들은 '가난한 이들에게 힘을! 빈곤을 철폐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서울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손수레를 개조해 만든 '빈곤의 감옥', 전동 휠체어에 매단 깡통 등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줬다 뺏는 황당한 기초연금'이란 문구를 적은 푯말을 들고 함께 행진했습니다. 생생한 현장의 모습을 로 만나보세요~ - 사진 ; 최인기 외
2016.10.16 -
[내만복 칼럼] 영국의 실험, 건강 관리를 병원에서 지역으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영국의 건강 정책 변화 : 의료 기관에서 생활 공간으로 이권희 서울장애인인권포럼 대표 장애인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고 지킬 수 있을까? 현재까지도 비장애인 사회는 신체적·정신적 손상이 장애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애를 비정상적인 상태로 보고 이를 치료를 통해 고쳐야만 한다는 재활 의료 환상에 사로잡혀 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는 '(장애인의) 건강은 의료(인)를 통해서 지켜진다'라는 인식을 심어준다. 지역 사회에서도 일상적인 건강 관리를 통한 질병 예방보다는 질병 발생 이후의 치료, 수술, 약 처방 등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영국의 학자이자 건강 불평등 조사 분야의 국제적인 권위자인 마이클 마모트(Michael Marmot) 팀은 2016년 건강한 삶이란 직장, 안전한 ..
2016.10.13 -
[경향] 복지목적세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지난 복지 논쟁에서 선별복지가 물었다. 보편복지는 진보 쪽의 입장인데 왜 부잣집 아이들, 재벌 회장님까지 복지를 제공하려 하느냐고. 보편복지가 답했다. 이제 복지는 모든 시민의 권리로 자리 잡아야 한다, 그래야 복지재정도 늘려갈 수 있다고. 스웨덴 사회학자 발테르 코르피의 ‘재분배의 역설’에 근거한 응답이다. ‘재분배의 역설’은 가난한 사람에게 복지를 집중하기보다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 더 재분배 효과를 거둔다는 주장이다. 단위예산당 복지 효과는 선별복지가 크겠지만 보편복지가 재분배에 더 기여하는 까닭은 ‘재정 규모’가 매개되기 때문이다. 복지를 권리로 제공하는 보편복지가 상위계층에게 재정 책임을 더 강력히 요구할 수 있고 실제 서구 복지국가에서 그..
2016.10.13 -
[노컷뉴스] "국민연금, 축구로 치면 지금 전반 30분 상황"
후반으로 갈수록 지출 많아져 2060년 기금 소진 예상 - 오건호 박사, 에서 새로운 연금 시스템 제안 - 현행 국민연금은 안정된 상위 계층에 유리 - 공적연금의 중심축을 국민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전환할 필요 -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의 3원체계로 든든하게 -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은 우리 세대의 책임.. 연금개혁 필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10월 10일 (월)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 ◇ 정관용>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노후 대비 어떻게 좀 하고 계십니까? 여론조사에서 이런 질문했더니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참 많이 나왔..
2016.10.11 -
[프레시안] "연금 제도, 기초연금 중심으로 다시 짜자"
[프레시안 books] _ 이대희 기자 대선 즈음만 되면 꼭 나오는 공약이 하나 있다. 연금 제도 개선이다. 대통령 후보들은 저마다 연금 보험료율(내야 할 돈)을 낮추고 급여율(노년이 되어 받는 돈)을 올리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개선 방안을 공약으로 내건다. 그리고, 약속이나 한 듯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는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한다. 보험료율을 더 올리고, 급여율은 낮춘다. 현 추세대로라면 국민연금이 고갈되리라는 우려 때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2002년 대통령 선거 TV 토론에 참석해 국민연금 급여율을 낮춰야 한다는 이회창 후보를 두고 "용돈 연금 만들 거냐"고 일갈했다. 그러나 그는 대통령 취임 후 반년 만에 국민연금 급여율을 낮추는 법 개정안을 냈다. 이명박 후보는 2007..
2016.10.09 -
[교육방송] 홍순탁의 세금이야기 6강. 복지증세 - 사회복지세와 근로소득 최저한세
홍순탁 회계사[내만복 정책위원] 의 세금 이야기, 마지막 6강입니다. 지난 5강까지 법인세, 소득세, 부동산 보유세 등 공평과세에 이어 6강은 복지증세 방안입니다. 복지 증세 방법으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대표 의제인 사회복지세와 근로소득 최저한세 도입을 제안합니다. 공평과세와 복지증세를 실현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조세부담률과 비교한 부족분 7%의 절반 수준인 3.5% 정도 복지 재정을 마련해 복지국가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6강을 놓치지 마세요~ - 지난 방송 다시 보기
2016.10.09 -
[알림] Power to the poor, 오는 15일 빈곤철폐의 날 행진
10월 17일은 세계 빈곤 철폐의 날입니다. 이날을 즈음에 우리 나라에서는 오는 15일(토) 행진을 합니다. 사람들을 빈곤으로 내모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등 불평등한 제도들을 극복하고 노동자, 빈민, 시민들의 연대로 빈곤을 없애자는 의미입니다. 또 빈곤을 막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곧 복지국가 입니다. 복지국가를 꿈꾸는 회원님, 풀뿌리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017 빈곤철폐 퍼레이드 10월 15일 오후1시동대문역사문화공원에서 행진을 시작합니다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민중복지 쟁취하자!-노점 단속 강제집행 중단! 용역깡패 해체하라!-선대책 후철거, 강제퇴거 중단하라!-허울뿐인 홈리스 복지 개선, 공공주택 공급하라!-조물주 위에 건물주, 맘편히 장사하자!-줬다뺏는 기초연금, 약속대로 이..
2016.10.09 -
[기자회견] 불평등 탑을 부수고... 2016 빈곤 철폐의 날 투쟁 선포
"저는 귀족 세입자... 쫓겨나기 전까지 빈곤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쫓겨난 후 노점상, 노숙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광화문에서 연 빈곤철폐의날 기자회견에서 신사동 가로수길 곱창집 #우장창창 서윤수 대표의 말입니다. 서 대표 등 쫓겨난 세입자, 노점상, 노동자들은 10.17 세계 빈곤철폐의날을 앞두고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앞으로 한달 동안 빈곤에 맞선 투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이들은 우리나라 불평등을 상징하는 '한국 불평등 탑'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내만복 영상으로 직접 만나보세요~~ - 사진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