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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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 칼럼] 사보험 드는 것보다 건보료 30% 더 내는 게 백배 낫다
사보험 드는 것보다 건보료 30% 더 내는 게 백배 낫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건강보험 보장성, 국민의 손에 달렸다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 가정의학과 의사 40대 초반의 남자, 췌장염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진단서를 발급받으려고 진료실을 방문하였다. 수년 전 가입한 실손보험이 있어 그 혜택을 보기 위해서다. 총 진료비는 180만 원, 그중 본인부담금은 50만 원이었다. 실손보험은 본인부담금 50만 원 중 45만 원을 돌려준다. 나는 환자에게 물었다. 실손보험료는 얼마를 내냐고. 한 달에 10만 원이라고 답했다. 다시 국민건강보험료는 얼마를 내냐고 물었다. 4만 원을 낸다 했다. 안타까웠다. 국민건강보험료가 얼마인지를 알면, 월 소득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 150만 원이..
2013.05.22 -
사회복지 공무원의 잇따른 죽음을 추모하는 촛불 밝혀
밤에는 아직 쌀쌀한 봄날씨다. 지난 5월 6일, 보건복지부 앞에선 최근 잇따라 목숨을 끊은 3명의 사회복지 공무원을 추모하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촛불이 타올랐다. , 회원 30여명 밤 8시 무렵에 모였다. 지난 30일간 이어진 복지부앞 1인시위를 결산하는 자리였다. 또 지난해부터 시작한 '복지국가 시민촛불'의 6번째 순서기도 했다.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는 묵념으로 시작해 엄숙한 분위기속에 2시간 가까이 집회가 이어졌다. 멀리 경남 함양에서 올라온 사회복지사가 있었다.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그녀는 사회복지 현장의 비참한 현실을 이야기하다 고통스런 눈물과 함게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기타 연주와 함께 힘찬 노래도 불렀다. 추모 속에서도 "더 이상 사회복지사를 죽이지 말라"는 구호와 함께 이러..
2013.05.12 -
[내만복 칼럼] 복지 공무원들의 죽음…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복지 공무원들의 죽음…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동료·선배들의 죽음 앞에 선 1년차 사회복지사 오병근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사 나는 6일 밤 보건복지부 앞에서 열리는 조그만 촛불 집회에 참여한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내 선배인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열악한 근무 여건을 고발했음에도 정부가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는 것에 항의하는 촛불이다. 또한 먼저 가신 분들이 남긴 숙제를 꼭 풀겠다고 후배들이 다짐하는 촛불이다. 난 이제 1년차 사회복지사다. 아직 사회복지사로서는 새내기다. 하지만 이 길을 꿈으로 품은 지는 10년이 된다.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죽음을 맞는 게 힘들다. 오늘 촛불 집회를 생각하며 이것저것 되돌아본다. 나는 왜 사회복지사가 되려 했는가? 전태일,..
2013.05.08 -
[알림] 복지국가 촛불 - 사회복지사의 죽음은 복지국가의 죽음입니다.
사회복지사의 연쇄 자살에 아무런 대책이 없는 정부를 규탄하는 촛불문화제에 함께 해 주십시오! 5월 6일(월) 저녁 8시 / 보건복지부 앞 대한민국 하늘 아래 어느 직업군에서 연쇄자살이 이어지고 있는데 손 놓고 구경만 하고 있을 수 없어 ...... 1월 31일. 용인에서 사회복지사 동지가 투신 자살했습니다. 29살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2월 26일. 성남에서 또 다른 사회복지사가 투신 자살했습니다. 섯달 뒤에 결혼할 여성 공무원이었습니다. 3월 19일. 울산에서 30대 사회복지사가 자살했습니다. 모두가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비극이었습니다. 올해들어 한달에 한명씩 사회복지공무원의 자살이 이어졌습니다. 다행히 4월은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는 지난 3월 21일 복지부 앞 기자회견에 ..
2013.05.02 -
'사회복지사를 그만 죽여라' 릴레이 1인시위 5일차
최근 잇따른 사회복지 공무원의 자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며 복지 시민단체들이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29일 낮에는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이건범 운영위원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이번 주 월요일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가 첫 1인 시위를 한 이후로 오늘이 닷새째다. 이건범 운영위원은 다년간의 1인 시위 경험 때문인지 쌀쌀한 꽃샘추위를 염두해 미리 장갑을 챙겨오기도 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내가만드는 복지국가'가 어떤 단체인지 물어왔으며 점심을, 하러 나가는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이 먼저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2013.03.29 -
[영상] 어느 중증장애인이 말하는 건강보험 201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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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건강보험에도 민주주의가 필요해
지난 10월 25일(목) 오후 4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 복지국가 관련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는 지난 19일 이들 단체가 연 기자회견과 릴레이 1인시위에 이어 두번째다. 이들은 국민과 정부, 기업 모두 30%씩 건강보험료를 올려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를 100만원으로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에게 제안하자고 했다. 하지만 이날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1.6% 올리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 ▢ 기자회견문 ▢ 건정심은..
2012.10.28 -
[기자회견] 국민건강보험료 30% 인상 대국민 제안
지난 19일(금) 오후 2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등 5개 복지국가 시민단체가 국민건강보험료를 30% 인상하자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내년도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범위와 보험료 심의를 다루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를 앞두고 이뤄졌다. 이들은 국민과 기업, 정부가 모두 30%씩 국민건강보험료를 더 내 연간 본인부담 병원비가 100만원이 넘지 않도록 하자는 '100만원 상한제'를 제안하였다. 이렇게 되면 현재 60%수준인 건강보험 보장성이 90%로 획기적으로 높아져 사실상의 무상의료가 실현된다. 이들 단체는 건정심 회의가 끝날 때 까지 릴레이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이어갈 방침이다. 보도자료 2012년 10월 18일(금) 매 수 8매 담당 오건호 건강보험하나로 시민회..
2012.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