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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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인] 이러면서 아이 낳으라고?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올해도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싸우고 있다. 지난해와 판박이다. 국회에서 여야가 절충안을 낸다는데 이 역시 중앙정부가 예비비를 제공하고 교육청은 지방교육채를 발행했던 지난해 일회용 카드일 듯하다. 그러면 내년 이맘때 또 누리과정 파동이 생길 것이다. 중앙정부와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가지고 핑퐁을 벌이고, 어린이집 원장들은 빨리 대책을 마련하라며 기자회견을 하고, 언론은 부모들의 불안한 인터뷰를 전할 것이다. 누리과정 사태는 박근혜 정부 첫해부터 예견되었음에도 이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제 양비론의 훈수는 유효하지 않다. 누구에게 근본 책임이 있는지를 분명히 가리고 첫 단추부터 새로 끼워야 한다. 지난 누리과정 논란의 진행을 보면 금세 책임 소..
2015.11.28 -
[만복라디오] Se3.5 제32회. '13월의 보너스' 마치 무슨 혜택인 것처럼 몰아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평범한 직장인이 말하는 노동과 복지, 2부] 마흔 중반이면 퇴직 걱정부터 해야 업무 능력이란 육체적 능력만 말하는 게 아니야, 나이 들어도 더 잘 하는일 많다 세대간 화합은 함께 일하면서 어울리는 것부터 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라며 마치 무슨 혜택처럼 몰아간 면도 복지 확대한다면 세금 더 낼 것 맞벌이 하지만 '영어 유치원' 보내는 이웃집 부럽기만 두 아이는 행복하고 정의로운 나라에서 살았으면...
2015.11.28 -
[경향] 연금, 누구의 눈으로 볼 것인가
오건호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오늘, 국회 공적연금 강화특위가 종료된다. 처음에 그리 요란을 떨더니 딱 용두사미다. 주어진 5개월에서 절반이 지나서야 위원을 확정하고 이후 두 차례 업무보고와 공청회로 회의를 채웠다. 급기야 최종 열흘을 남기고 사회적 기구 분과회의를 열더니 더 논의해야 한다며 25일간 연장하고 또 맥없이 문을 닫는다. 아마 오늘 회의에서 야당은 새누리당을 규탄할 것이다. 공적연금을 제대로 세우라는 국민의 열망을 무시했다고. 맞다. 새누리당은 그랬다. 오늘 회의에서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최소한의 조치마저 외면할까 우려된다. 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왜 자신이 그토록 요구해 특위를 구성하고도 이리 무기력했을까? 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닌 연금개혁 노선의 한계를 본다. 지난 공무..
2015.11.27 -
[성명] ‘줬다뺏는 기초연금’ 고집하는 복지부 규탄한다
내년에도 또 받았다 빼앗기란 말인가! 여야는 내년 총선 이전에 해결해야 지난 25일,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담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을 심의했다. 정의당 박원석,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안 이 법안은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기초연금을 실질소득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동일 금액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삭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이다. 그런데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반대 입장을 고집해 법안이 계류되었다. 이런 상황이면 19대 국회에서 더 논의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기초연금이 도입된 직후인 2014년 추석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
2015.11.27 -
[논평] 후진적 의료체계와 정부의 안이함
메르스 대응에 모두 협력하고 향후 의료체계 전면 혁신 계기로 삼아야 메르스 감염확산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초기 대응의 미숙함으로 국가방역체계의 구멍은 예상외로 컸다. 6월 17일 현재 메르스 감염 확진자는 162명이며 사망자도 19명에 이른다. 확진 감염자의 상당수가 3차 감염자라는 점에서 계속 국가방역체계의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 감염이 확인된 의료기관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지속적인 의료기관내 전파와 함께 향후 메르스의 지역사회로의 전파의 가능성도 높아졌다. 특히 주목해야할 것은 4차감염자의 발생과 확대 양상이다. 벌써 확인된 4차 감염자만 6명에 이르고 있다. 추가적인 4차 감염자의 발생을 얼마나 차단할 수 있는지가 이후 메르스확산의 향방과 지역사회로의 유행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2015.06.17 -
[기자회견] 복지 늘려도 시원치 않은 마당에 오히려 3조원 줄이겠다니...
7일(화) 오전 10시 광화문 광장에서 내가만드는복지국가를 비롯한 등 복지 시민단체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복지재정 3조원 절감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정부의 이번 계획은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이완구 국무총리 등 5명을 '반복지 5적'으로 규정했다. 기자회견에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은 한 푼도 받지 못하는 현행 기초연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초연금을 대폭 확대하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 “반복지 한통속, 복지5적 규탄한다! " - 복지재정효율화 추진 방안 전면 철회하라! -복지는 국민의 권리다, 수급자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 정부는 지난 1일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
2015.04.07 -
[재반박 자료] 복지부․새누리당은 기초연금 ‘전액 지급’ 부풀리기 중단하라
법에 명시된 ‘감액’, 빈곤노인 ‘줬다 뺏기’를 전액으로 둔갑시켜 기초노령연금 노인을 대상으로 계산해도 10명 중 4명만 20만원 받아 기초연금 전액 수급자 규모에 대한 보건복지부, 새누리당의 궤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기초연금 전액 지급이라면 당연히 ‘20만원’이어야 함에도, 정부·여당은 계속 ‘감액’을 ‘전액’으로 둔갑시켜 부르고 있다. 이들이 대한민국 국정운영자라는 사실이 놀랍다. 어떻게 국민을 향해 뻔한 거짓말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행할 수 있는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모든 어르신에게 20만원을 드린다’며 대국민 사기를 범해 놓고, 이제 기초연금 시행에서도 또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기초연금 첫 지급, 92% 이상 전액 수급"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노인 10명..
2014.07.18 -
[반박자료] 복지부 발표 기초연금 전액 수급자 92%의 허구
기초연금 수급 노인 10명 중 4명만 20만원 받는다 복지부 발표 기초연금 전액 수급자 92%의 허구 기초생활급여 삭감, 부부감액을 전액 수급으로 간주하고 신규수급자는 계산서 빼 복지부가 기초연금 전액 지급으로 설명하나 실제 감액되는 사례 유형 서울 은평구에 홀로 사는 박 ** 할머니는 10명 중 9명이 기초연금을 전액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뻤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자신은 반드시 전액 대상에 포함되리라 생각했다. 현재 할머지는 생계급여 38만원, 기초노령연금 약 10만 원 등 48만원을 받고 있다. 7월 25일 할머니는 기초노령연금 대신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을 것이다. 총소득이 48만원에서 58만원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다음달 8월 20일 지급되는 생계급여가 38만원에서 28만원으로 삭감될 것이다. ..
2014.07.16 -
<시사 IN> "20만원 주더니 20만원 내놓으라고?"
_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보건복지부가 7월로 예정된 기초연금 지급을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지난주 국무회의에서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어르신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수요자인 어르신의 입장에서” 임하라고 지시했다. 당연히 그리해야 한다. 그런데 기초연금에 존재하는 심각한 사각지대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 기초연금 시행 준비 과정에서 반드시 보완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 현재 기초연금에서 배제되는 두 노인 집단이 있다. 하나는 상위 30% 노인이다. 상위계층 배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런데 아예 거론조차 되지 못한 또 하나의 집단이 있다. 바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40만명이다. 이들은 한국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2014.05.30 -
[내만복 칼럼] 노인 일자리 사업마저, 비정규직 천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진짜 사용자 보건복지부, 숨지 말고 나와라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여기 2040명의 사회복지사가 있다. 복지 현장에서는 노인 일자리 전담 인력이라 불리는 사람들이다(이하 전담 인력). 전담 인력은 11개월씩 일하는 비정규직이다. 보건복지부 정의에 따르면, 전담 인력은 노인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수행 기관(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과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시·군·구의 노인 일자리 사업 업무를 전담 지원하기 위해 배치되는 상근 인력이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인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인력이라고. 분명, 이들은 사회적 가치를 중요시하며, 이웃에게 사랑을 최전방에서 실천하는 사회복지사들이다. 이 사회복지사들이 비정규직..
2013.12.16 -
[의견서] 원격의료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철회해야
원격의료에 관한 의견서 -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13-486호) 반대의견서 - 2013.11.29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원격의료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안을 철회할 것을 주장합니다. 원격의료는 시민사회단체 뿐 아니라 원격의료를 담당할 의료인조차 반대하는 법안으로 원격의료의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 측면이 훨씬 크기에 반대합니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가 편의성과 접근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그와 함께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원격의료가 일면 편의적인 측면이 있지만,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책임 있는 해명이 없습니다. 원격의료는 대면진료와 달리 충분한 상담이나 진찰과정은 없이 제한된 검..
2013.11.29 -
[기자회견] 문형표 복지부장관 부적격
지난 12일 오전 보건복지부 앞에서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이 기초연금 공약파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용건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은 "문형표씨는 시장주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매우 부적합하며 당장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창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지금 장관을 지명할 때가 아니라 공약파기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부터 하고 원래의 공약을 실천에 옮길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2013.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