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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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복지국가촛불] 연영석과 복지국가 촛불
'복지국가 만들기 시민 촛불' 10번째. 2013년 10월 마지막 밤, 보건복지부 앞에서 가수 연형석과 함께 촛불을 밝힌 사회복지사, 시민들. 나미의 '빙글 빙글'을 개사해 부른 '빙글 빙글 복지국가' 올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4명의 사회복지사에 이어 며칠 전 양평에서 과로로 숨진 30대 여성 사회복지공무원을 추모하고 복지국가를 꿈꾸는 촛불 문화제.
2013.11.04 -
[성명] 사회복지사를 그만 죽여라!
▢ 복지시민단체 성명서 ▢ - 사회복지사를 그만 죽여라! - 사회복지공무원의 연쇄 희생이 멈추도록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라! 대한민국은 IMF사태 이후 빠르게 신자유주의체제로 편입되고 이에 따라 심화되는 양극화 속에서 고용, 교육, 의료, 주거 등 인간의 기본적 욕구마저 누릴 수 없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 우리 사회는 빈곤, 실패자로의 낙인, 범죄 등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낳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자살이라는 가장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 2011년 기준으로 하루에 42.2명이 자살하는, 그래서 연 15,400명이 자살하는 세계 자살율 1위(UN 2012, 156개국 대상)라는 오명은 이 사회의 야만성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사회적 고통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 ..
2013.11.02 -
[알림] 10차 복지국가 촛불, 10월의 마지막 밤 복지국가 촛불..
10월 31일(목) 저녁 8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10월의 마지막 밤은 복지국가를 위하여. 가수 이용의 '잊혀진 계절'에 나오는 구절 - "시월의 마지막 밤" 때문인지, 사람들은 10월 31일 밤 이벤트 기획에 머리를 싸맵니다. 우리 가족과 이웃의 삶을 인간답게 하는 '복지국가 이야기'를 나누려고 모입니다. 널리 널리 알리고 함께 오세요. 10월의 마지막 밤에.
2013.10.27 -
1인시위 100일째 맞아 촛불 켠 사회복지사들
격무에 시달린 나머지 올해 초 잇달아 스스로 목숨을 끊은 4명의 사회복지사를 추모하는 1인시위가 100일을 넘었다. 1인시위는 이명묵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대표를 비롯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회원 등 복지시민단체 회원들이 함께 해 왔다. 100일째를 맞아 지난 26일 밤에는 보건복지부 앞에서 사회복지사와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다. 4명의 사회복지사를 추모하면서 사회복지사 1만명 충원 등 보건복지부에 관련 대책을 촉구하고 보편적 복지를 위한 사회복지세 도입을 요구하는 자리였다. 이러한 '복지국가 시민 촛불'도 아홉번째 순서다. 쌀쌀한 날씨 탓인지 많은 사람이 모이지는 않았지만 엄숙하면서도 재미있는 이야기와 노래가 쏟아졌다. 지민주씨의 따뜻하고 힘찬 노래에 이어 이건범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이 즉석에서..
2013.09.29 -
[알림] 복지국가 촛불 - 복지사 죽음 기억하겠습니다. 복지공약 파기 용납않겠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4명의 사회복지사를 추모하고, 사회복지세 도입을 요구하는 '복지국가 시민 촛불 문화제' 9번째 순서에 함께해 주십시오! 9월 26일(목) 저녁 8시 / 보건복지부 앞에서
2013.09.21 -
[만복TV] 1급 장애인이 왜 사회복지사 충원 요구 집회에 나갔나
지난 6월 '복지국가 만들기 시민촛불'에 참석한 1급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의 감동적인 영상. 이들은 왜 장애인집회가 아닌 사회복지사 1만명 충원하라는 집회에 나가 자유 발언을 자청했을까요?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2013.07.28 -
[알림] 제8차 복지국가 촛불, 오라! 사회복지세 촛불로~
장맛비가 그치고 다가올 무더위에도 '복지국가 만들기 시민촛불'은 계속됩니다. 벌써 여덟 번째를 맞는 이달 촛불에선 스스로 목숨을 끊은 4명의 사회복지 공무원을 추모하고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위한 '사회복지사 1만명 충원'을 요구하면서...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사회복지세' 본격 도입을 주장합니다. 7월 25일(목) 저녁 8시 / 보건복지부 앞(안국역 부근)에서 만나요~~ 지난 달 촛불에서 감동을 불러일으킨 장애인 참가자 발언을 보시고, 꼭 함께 해 주세요^^ ----------------------------------------- 사회복지세란? 복지재정 확보를 위해 사회복지세 도입하자 "함께 사는 대한민국, 함께 내는 보편증세" 1. 왜 사회복지세인가?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선 그에 걸맞..
2013.07.21 -
이번주 사회복지사 연쇄자살 대책 촉구 릴레이 1인 시위는
내가만드는 복지국가가 책임집니다.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4명의 사회복지 공무원을 추모하고, 정부 사과와 1만 사회복지사 충원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가 100일을 넘어 200일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7월 셋째 주는 내가만드는 복지국가가 그 바통을 이어 받아 아침 7시 30분,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 설 예정입니다. 이건범 운영위원에 이어 7월 15일(월)엔 이상호 사무국장이, 16일(화) 최창우 공동위원장, 17일(수) 오건호 공동위원장, 18일 (목)신기대 회원, 19일(금) 이세희 운영위원 순입니다. 내만복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참가 문의 070-8115-6349)
2013.07.14 -
[논평] 이번 건정심 결정으로 내년에도 국민의 의료비 고통은 지속돼
이번 건정심 결정으로 내년에도 국민의 의료비 고통은 지속돼 ‘건정심’에 참여한 공급자단체, 가입자 단체와 국가는 국민 의료비 불안 방치한 책임져야 어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은 내년도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했다.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내년도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는 거의 없다. 건강보험료인상도 1.7%에 그쳤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이하 ‘내만복’)는 이와 같은 건정심의 결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내만복, 건강보험하나로 시민회의 등 4단체는 정확히 1주일 전 보건복지부 앞에서 ‘3대 비급여를 포함한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자’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모든 국민의 매우 절실한 요구임을 밝히고 건..
2013.06.19 -
건정심 앞두고 보험료 더 내겠다는 기자회견 가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건강보험하나로 시민회의 등 복지관련 시민단체들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앞두고 지난 11일 오전 11시 보건복지부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시민의 힘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자신들의 '건강보험료를 더 내겠다'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건정심은 매년 다음 해의 건강보험 급여와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국민들의 건강한 삶과 직결된 중요한 기구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국민들이 이를 모르고 있어 내만복 등 복지, 의료 시민단체들은 이를 더 알릴 계획입니다.
2013.06.16 -
[이슈페이퍼]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사회연대적 건강보험료 인상을 논의하라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사회연대적 건강보험료 인상을 논의하라 이번달 6월부터 내년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과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열린다. 건정심은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그에 필요한 재원을 결정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가입자 8인, 의약계대표 8인, 공익대표 8인, 정부 1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 건강보험료를 사회연대방식으로 인상하라는 내용을 담은 이슈페이퍼를 냈다. 김팀장은 사회연대적 건강보험료 인상은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절감시켜 준다고 설명한다. 국민이 국민건강보험료를 1인당 평균 1.1만원만..
2013.06.05 -
[경향] 내 건보료를 더 내게 해달라!
[정동칼럼]내 건보료를 더 내게 해달라! 오건호 |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지난 대통령선거 복지 공약에서 그나마 논쟁을 벌인 주제가 병원비 해결이었다. 문재인 후보는 ‘4대질환 국가책임으로 모든 병원비가 해결되는지’, 박근혜 후보는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할 재정이 있는지’를 상대 후보에게 물었다. 그만큼 병원비가 중요한 관심사였고, 국민건강보험은 재정이 부족한 상태이다. 국민의 병원비 걱정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는 방안은 없을까? 현재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가입자, 기업, 정부 세 주체가 분담한다. 가입자의 보험료가 정해지면 사용자가 동일한 금액을 내고 이어 정부가 전체 보험료 수입의 20%를 지원한다. 가입자의 보험료에 따라 기업, 정부 몫이 자동으로 정해지므로..
2013.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