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제8차 복지국가 촛불, 오라! 사회복지세 촛불로~

장맛비가 그치고 다가올 무더위에도 '복지국가 만들기 시민촛불'은 계속됩니다.

 

 

 

 

벌써 여덟 번째를 맞는 이달 촛불에선 스스로 목숨을 끊은 4명의 사회복지 공무원을 추모하고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위한 '사회복지사 1만명 충원'을 요구하면서...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사회복지세' 본격 도입을 주장합니다.

 

7월 25일(목) 저녁 8시 / 보건복지부 앞(안국역 부근)에서 만나요~~

 

지난 달 촛불에서 감동을 불러일으킨 장애인 참가자 발언을 보시고, 꼭 함께 해 주세요^^

 

<지난 달 촛불 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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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세란?

 

 

복지재정 확보를 위해 사회복지세 도입하자

"함께 사는 대한민국, 함께 내는 보편증세"

 

 

 

 

1. 왜 사회복지세인가?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선 그에 걸맞은 복지재정이 필요하다. 근래 우리나라에서 복지민심이 등장하고, 정당들이 복지국가를 주창하고 있지만 정작 복지재정 방안은 마련하지 못한 상태이다. 얼마 전 박근혜정부가 135조원 규모의 ‘공약가계부’를 발표했지만 부실하기는 여전하다. 당선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재정방안이 뚜렷하지 못하다는 것은 직접 증세를 배제하고 복지재정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을 방증한다. 또한 각 기초단체들은 늘어난 무상보육 분담금으로 감축추경의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복지재정 확충의 핵심 수단으로 사회복지세 도입을 제안한다.

 

사회복지세는 기존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누진도를 가진 직접세에 추가로 부가되는 세금이다(surtax). 또한 세입이 모두 복지에 사용되는 것으로 정해진 목적세이다. 기존 직접세에 20%의 세율을 동일하게 적용해 연 20조원의 복지재정을 조성한다(국회 청원안 제출).

 

사회복지세는 대한민국 발전과정에서 시대적 사명을 띤 세목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은 역사적인 과제에 직면할 때마다 재원 확보를 위해 목적세를 만들어 왔다. 1970년대 자주국방을 위한 방위세, 80년대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세, 90년대 WTO 가입에 따른 농어촌 지원을 위한 농어촌특별세가 그것이다. 이제 우리는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열망하고 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회복지세' 도입이 절실하다.

 

 

2.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사회복지세를 재원으로 하는 복지확충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이 특별회계는 무상보육(및 공공보육 인프라), 아동수당, 고교무상교육, 기초연금, 장기요양(및 공공요양 인프라) 등 보편복지 확대에 필요한 재정을 책임진다.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수당)로 구성되어 있다. 이제 대한민국 복지국가를 위한 세 박자 재정전략이 마련된다.

 

첫째, 사회복지세가 도입되면 복지확충특별회계를 통해 사회서비스(수당) 복지가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다.

 

둘째, 건강보험료 30% 추가 부담으로 무상의료를 실현한다면 사회보험 영역에서 병원비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보험료 지원정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셋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 복지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지금은 보육, 기초연금 등 보편복지가 전체 복지예산의 상당액을 가져가는 까닭에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인복지 등 취약계층 복지예산이 압박을 받아 왔다. 이제 보편복지특별회계를 통해 보편복지 재정 조달이 이루어지므로 공공부조 복지 예산 확충이 가능해진다. 또한 취약계층은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병원비 문제로 고통받아 왔다는 점에서 사회보험이 강화되는만큼 생활 안정이 도모될 것이다.

 

   

- 지방재정 위협하는 무상보육재정 대안을 마련하라!

- 기초연금 대선공약 원안대로 실천하라!

- 복지재정 담보하는 사회복지세 도입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