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복지국가 촛불 - 사회복지사의 죽음은 복지국가의 죽음입니다.

사회복지사의 연쇄 자살에 아무런 대책이 없는 정부를 규탄하는 촛불문화제에 함께 해 주십시오!

 

5월 6일(월) 저녁 8시 / 보건복지부 앞

 

대한민국 하늘 아래
어느 직업군에서 연쇄자살이 이어지고 있는데
손 놓고 구경만 하고 있을 수 없어 ......


1월 31일.  용인에서 사회복지사 동지가 투신 자살했습니다. 29살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2월 26일.  성남에서 또 다른 사회복지사가 투신 자살했습니다. 섯달 뒤에 결혼할 여성 공무원이었습니다.
3월 19일.  울산에서 30대 사회복지사가 자살했습니다. 모두가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비극이었습니다.

올해들어 한달에 한명씩 사회복지공무원의 자살이 이어졌습니다.
다행히 4월은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는
지난 3월 21일 복지부 앞 기자회견에 이어
3월 25일부터 26일째 일인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회복지사와 시민들이 일련에 행동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슬픔과 울분을 담아
여섯번째 복지국가 촛불을 듭니다.

 

▢ 사회복지사 자살 촛불집회 발표문 ▢

 

사회복지사 연쇄자살,

정부는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가

 

사회복지사 자살 촛불집회

일 시 : 5월 6일(월) 저녁 8시

장 소 : 보건복지부 앞 (서울시 종로구 계동)

배 경 : 1월부터 3월까지 사회복지공무원 연쇄자살에 대한 정부의 자세 규탄

주 최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가 죽어가고 있다. 살인적인 업무량과 하나의 부속품과 같은 기계로 전락해버린 사회복지사. 이러한 폭력적인 복지업무현장은 사회복지사를 집어삼켜버리기 시작했고 급기야 자살로 희생될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1월 31일 경기도 용인에서 29세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투신자살, 2월 26일 성남에서 석 달 뒤 결혼할 여성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투신자살, 3월 19일 울산에서 어린 자녀를 둔 30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자살. 자살을 막아야 할 사회복지사마저도 자살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슬프고도 충격적인 2013년 대한민국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 앞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었다. 3월 21일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이하 세밧사)에서는 희생된 사회복지사를 추모하고 연쇄자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5월 3일까지 정부규탄 일인시위를 벌였고, 다시 한 번 촛불을 들고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요구하는 바이다.

 

이 충격적인 현실 앞에서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3월 21일 보건복지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공·민간 복지인력 확충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인상 및 지자체별 준수율 공표 돌봄서비스(가사간병, 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 4대 돌봄바우처 서비스를 중심으로) 종사자 처우 개선 주민자치센터를 복지허브기관으로 전달체계 개편(거점형, 기능보강형, 통합형)을 발표했고 3월 28일 안전행정부는 2013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2,340명 증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인사평가 가점 직무수당 인상 우울증, 스트레스에 노출된 공무원의 치료 상담창구에 CCVT설치 등의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광역자치단체들은 앞 다투어 인력충원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남 김해시의 경우 사회복지사들에게 가스총과 전기충격기를 지급하겠다는 주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본 사태의 책임을 주민에게 전가하는 황당한 발표가 있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본 사태의 상황을 직시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 조직의 구조적 문제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개인의 문제 혹은 주민들의 태도의 문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인력충원의 방안도 역시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 발표했던 2014년까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7,000명 충원(2012년 3,000명, 2013년 1,800명, 2014년 1,140명)의 계획에 의거한 것으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부기관에서 업무과중으로 인한 자살이라는 극단적이고 충격적인 사태가 연쇄적으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부처 장관의 사과조차 없다는 것이며, 본 사태의 적극적인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대책도출을 위해 문제원인규명을 위한 구체적인 복지현장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몇 차례의 간담회에 그칠 뿐 그러한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얼마나 더 많은 사회복지사가 희생되어야 본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할 것인가? 우리는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 발표와 문제원인규명을 통한 구체적 대책마련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요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시간이 흘러 사건에 대한 기억이 흐려질지 모르지만 발생한 사실의 본질마저 흐려지진 않는다. 우리는 3명의 안타까운 희생을 기억할 것이며, 다시는 이러한 충격적인 희생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요구하는 바이다.

 

정부는 3명의 사회복지사 자살에 대해 사과하고 복지업무현장의 폭력성을 조사하여 책임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라.

 

2013. 5. 6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