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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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줬다뺏는 기초연금 이제는 제발 끝냅시다!
-줬다뺏는 기초연금 엔드게임- ‘보충성 원리’가 빼앗아 간 ‘노인의 권리’ 노인빈곤문제 해소를 위해 4월 달부터 기초연금이 30만원으로 인상되었지만 정작 극빈층 노인들은 인상된 기초연금이 하나도 기쁘지 않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 정부가 여전히 기초연금을 생계급여에서 전액 삭감하는 일을 벌였기 때문이다. 줬다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할 어벤져스가 온다!!! 을 위한 신문광고에 함께 하실 분! 박능후 장관님.. 함께 하실거죠? ★ 모금계좌: 458301-01-467244(국민은행, 왕수정) ★ 모금기간: 5월 29일까지 포스터 제작: 김진래
2019.05.21 -
[내만복 칼럼] 헬스케어? 바우처? 복지용어는 쉬운 우리말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쉬운 말 지키는 시민운동, 현대판 '말모이' 이상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요즘 색다른 '말모이'를 하고 있다. 올해 초 개봉해 인기를 모았던 영화 처럼 말이다. 그런데 영화가 일제로부터 민족의 얼을 지키기 위해 우리말을 모았다면, 나는 오히려 그 반대다. 날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보며 우리말이 아닌 어려운 외국어나 한글로 적지 않은 낱말들을 모으고 있다. 우리말을 지킨다는 목적은 영화와 같지만, 모으는 말이 다르다. '현대판 말모이'다. 현대판 '말모이' 지난 2000년에 출범한 '한글문화연대'는 우리말을 지키고 가꾸는 운동을 해왔다. 1991년 공휴일에서 빠진 한글날을, 다시 2013년부터 공휴일로 돌려놓은 단체다. 이 단체가 올해 초부터 18개 행정부처에서 내는 모든..
2019.03.28 -
[내만복 칼럼] 사람, 그중에 아이들이 먼저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5천명이 광화문에 모인 이유 강석환 전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대표 아동들은 미래의 꿈이다. 건강하게 성장하는 모습만 보아도 힘이 나며 마음이 흡족하다. 겨울 방학을 맞이하여 지역아동센터는 늘 북적인다. 국어·수학 문제집을 풀고 있는 아동, 미술 수업시간에 자신만의 열쇠고리를 작품으로 만들어 내는 아동, 영어 복습하는 아동, 오카리나·바이올린·플루트를 연주하는 아동, 보드게임을 하는 아동들이 저마다 소그룹으로 활동하는 아동복지 현장의 모습이다. 지역아동센터는 소외계층 아동·청소년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교육 지원, 심리정서 지원, 문화 지원, 건강 지원, 급식 지원, 지역사회 연계 지원과 같은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지역아동센터 한 곳에 2명 또는 3명..
2019.01.24 -
[프레시안] 국민연금, 재정 목표 버리기가 능사일까?
[오건호의 연금개혁 완전정복] ④국민연금에서 재정 목표가 없는 이유 문재인 정부 연금안 평가 : 재정 개혁 방기 국민연금 재정 계산 : 70년 계산 믿을 수 없다? 국민연금의 특징 : 미래 재정 불안정 국민연금의 재정 목표 : 재정 균형 외국에서 연금 재정이 안정적인 이유 국민연금의 부과방식 전환, 가능한가? 국민연금의 역설 : 재분배 vs. 역진성 기초연금의 강점 : 사각지대 없는 노인 기본소득 퇴직연금의 잠재성 : 중상위계층 노후 소득 보장 연금 개혁 대안 : 한국형 다층 연금 체계 국민연금에서 재정 목표가 없는 이유 "이번 연금제도 개편 과정을 통해 기금 소진의 공포에서 국민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연금 제도의 본질은 외면한 채, '기금 소진'을 앞세운 과거 연금 ..
2019.01.14 -
[경향] 의사협회에 묻는다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의술은 사람이 사람을 돌봐주는 참 아름다운 행위라 생각한다. 위급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때면 절로 감탄이 나온다. 개인적으론, 가족이 입원했을 때 주치의의 헌신적 진료를 기억한다. 병실을 오가는 다른 의사들 역시 혼신을 다했다. 가끔 병원에서 환자들이 의사에게 꽃다발을 주는 장면도 보았다. 그 고마움을 어찌 다 전할 수 있으랴. “하나를 내어주고 둘을 내어주다가 결국 모든 것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더 잃을 게 없는 자들은 두려울 게 없습니다.” 의사협회 회장이 회원들에게 집회 참여를 독려하며 보낸 서신의 일부이다. 누구든 이 정도로 절박함을 호소한다면 마음으로 공감해야겠지만, 난 오히려 거북하다. 하루하루 어려운 여건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
2018.05.23 -
[논평] 최대집 의협의 ‘더 뉴 건강보험’ 플랜에 대하여
의협의 ‘민간보험 축소, 건강보험 강화’ 제안 긍정적이나 ‘문재인케어 저지’ 주장과 대규모 집회는 명분 없어국민의료비와 건보 보장률 통계의 의미도 제대로 이해해야 대한의사협회가 '더 뉴 건강보험(The New NHI)'을 보건복지부에 제안했다. 국민건강보험을 강화하여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을 축소하자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확충을 제안했다. 4페이지 분량의 ‘더 뉴 건강보험’ 플랜은 향후 국민건강보험이 가야할 비젼 방향을 밝히지만 아직 구체성은 부족하다. 그럼에도 OECD 평균 수준의 의료보장과 국민건강보험의 역할을 강화하자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는 그간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내용이다. 우리는 앞으로 민간의료보험 없이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를 해결하..
2018.05.16 -
[정책자료] 줬다 뺏는 기초연금, 정책 제안 자료
2018년 2월 23일, 보건복지부에 제안한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위한 정책 자료
2018.02.25 -
문재인케어, 가입자 협의체 2차 회의
문재인케어 조속 추진을 위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 가입자 협의체 2차 회의가 지난 2월 23일 오후, 국민연금공단 서울본부 내 사회보장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그간 복지부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의료계와 '의정협의체'만 운영해 오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내가만드는복지국가와 참여연대 등 노동, 시민사회단체와도 협의체를 꾸려 논의 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 등 관계자들은 그간 의료계와 논의 경과 및 향후 계획, 실손보험과 연계 법안 등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가입자 단체들은 문재인케어 추진을 위한 기본원칙과 요구사항 등을 전달했습니다. 향후 비급여의 급여 전환 계획, 재원 마련 방안, 의료전달체계 개혁 등 포괄적인 주제를 놓고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 관..
2018.02.24 -
복지부 관계자 만난 동자동 쪽방촌 어르신들
밤 사이 눈이 내린 지난 2월 23일 오전,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관계자들이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어르신들을 찾았습니다.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다시 빼앗기는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때문입니다. 지난 2014년 기초연금이 도입된 이래 복지부가 이 문제로 당사자들을 만난 건 이날이 처음입니다. 복지부 담당 국장은 "당장은 어렵지만 다양한 노력을 해 보겠다."고 어르신들께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명묵 집행위원장은 복지부와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1시간 가량 면담을 마친 후, 복지부 관계자들과 김호태 동자동 사랑방 대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김익환 동작노인복지관장 등이 쪽방촌을 함께 둘러 보며 어렵게 생활하는 어르신들을 만..
2018.02.24 -
[기자회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가입자 협의체 구성 및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요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가입자 협의체 구성 및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요구 기자회견 우리나라는 전국민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처럼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비급여가 통제되지 않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의료비 부담은 오롯이 국민들에게 전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문재인 정부는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둘러싼 의사단체의 반발이 거세지자, 보건복지부는 의협 비대위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은 의사집단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노동자, 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
2018.01.25 -
[내만복 칼럼] '고독사' 위험, 남의 일이 아니다
_ 송인주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고립된 이웃을 향한 사회적 해법 1인 가구의 증가와 안전망의 부재 1인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전체 가구의 30%가 1인 가구다. 연령 특성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도시의 1인 가구는 장년층에게서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의 1인 가구는 지하철 2호선 라인과 같은 분포를 보인다. 1인 가구는 대학과 주요 오피스타운을 중심으로 많다(변미리, 2015). 1인 가구에는 개인이 선택한 화려한 싱글도 있지만, 직장을 구하기 위해 도시로 홀로 이사 온 사람들, 이혼, 사별 등의 가족 상실로 홀로 살게 된 사람들, 비싼 주거비로 2년마다 이사해야 하는 도시 유목민(nomad)도 있다. 최근엔 비혼 인구가 늘어나면서 한 번도 ..
2018.01.24 -
[시사인] 건강보험료를 누가 결정할까요?
우리나라 사회보험 운영에는 가입자의 몫이 존재한다. 가입자 단체를 대표하는 인물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다. 그러나 그 운영방식은 다분히 형식적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우리나라에 복지가 확대되면서 제도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처음 학교 급식에서 시작된 복지 바람은 몇 년 사이에 보육, 기초연금, 아동수당을 불러왔다. 이 복지들은 정부 예산, 즉 세금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이와 함께 사회보험도 전환의 계기를 맞고 있다. 이전에는 사회보험을 둘러싸고 국민건강보험의 빈약성, 국민연금기금의 정치적 사용 등 부정적 이야기가 많았다면 점차 우리 생활을 지켜주는 안전망으로 여기는 분위기이다. ‘문재인케어’라는 신상품이 등장하고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그럼에도 여..
2018.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