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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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문재인케어위원회 만들자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올해 복지정책에서 가장 주목하는 하나를 꼽으라면 문재인케어이다. 아직도 어린아이의 병원비를 모금해야 하고, 큰 병에 걸리면 절대 빈곤으로 추락하며, 10가구 중 8가구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는 현실이다. 아무쪼록 문재인케어가 국민건강보험만으로 모든 병원비를 해결하는 밑바탕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여기에 더해 문재인케어를 특히 주목하는 이유는 향후 진로가 험난하기 때문이다. 의료정책은 정부의 계획만으로, 국회의 입법만으로 완결되지 않는다. 중요한 행위자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계가 존재한다. 지금 이들이 반대한다. 현재 낮은 의료수가로 인해 병원 경영이 어려운데 문재인케어가 시행되면 더 힘들어진다는 게 의료계의 설명이다. 솔직히 일반 시민의 눈에선 수긍하기 어..
2018.01.03 -
[기자회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사와 정부의 협상대상이 아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거버넌스 재정립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노동계 기자회견 지난 해 12월 27일 내만복 등 의료, 복지 관련 시민단체가 모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 취지와 목적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둘러싸고 의사단체가 집단적으로 반발하자, 지난 13일 보건복지부와 의협 비대위는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실무협상에 들어갔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으며,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케어와 관련하여 의협 비대위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의사와의 협상에는,..
2017.12.28 -
[데일리팜] "문케어, 의사 아닌 국민 포함 범사회협의체 필요"
"문케어, 의사와 복지부 협상대상 아냐…국민중심 정책펼쳐야" "문케어는 국민적 화두이자 요구다. 전 국민적 합의를 통해 이끌어나가야 하는데 의사 궐기대회로 의정협의체가 문케어를 규정해 나가는 주체가 된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범사회적 기구를 만들어 추진하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한병원협회, 보건복지부가 합의한 '문재인 케어 의정협의체'가 시민사회 반발에 직면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의료지불자'인 국민이 중심이 돼야 하는데도 의료계와 병원계, 정부 등 '의료공급자'만 포함된 의정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시민단체들은 의사와 복지부 외 시민단체가 포함된 범사회적 문케어 의정협의체를 만들라고 요구했다. 27일 오전 10시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등 보건사회단..
2017.12.27 -
내만복,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완료
회원 여러분,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지난 12월 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비영리단체 등록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공익적인 비영리단체로서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함께 사는 '대한민국 복지국가'를 만들겠습니다. 더불어 양해말씀 드릴 것은, 아직 회원님들의 회비가 소득공제를 받지는 못합니다. 비영리단체 등록에 이어 내년에 '기부금지정단체' 등록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회비부터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7.12.25 -
[시사인] 조세 전략은 담대하게
금융소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법인세 인상이 적용되는 기업 범위도 늘려야 한다. 나아가 복지가 늘어나는 만큼 누진적으로 세금을 더 내자고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문재인 정부가 복지정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내년부터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도입되고 기초연금은 25만원으로 오른다. 비급여까지 모두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해준다니 벌써 실손의료보험 해약을 문의하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한다. 곧 서민 주거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허전하다. 무언가가 진행되지만 굵직한 기둥이 보이지 않는다. 우선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복지정책의 비전이 불명확하다. ‘포용적 복지국가’라는 단어만 제시했을 뿐 어디에서도 복지 목표를 찾을 수 없다. 개별 복지 항목뿐이다...
2017.09.16 -
[의견서] 기초연금법 입법예고 개정안에 대한 수정 의견
1.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발생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2018년 4월부터 현행 약 20만원의 기초연금을 25만원으로 올리고, 2021년부터는 30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내용이다. 우리나라 노인의 높은 빈곤율을 감안할 때 기초연금액의 인상은 바람직하다. 그런데 입법예고안에는 현행 ‘줬다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들은 매달 기초연금을 받고 다음달 같은 금액을 생계급여에서 삭감당한다. 이로 인해 수급 노인과 그 이상 계층 노인 사이에 20만원의 소득 격차가 생겼는데, 입법예고안에 의하면 내년부터는 25만원의 격차, 그 이후에는 30만원의 격차가 생길 예정이다. 이에 기초연금법 개정안에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는 조치가 포함돼..
2017.09.12 -
[내만복학교] 9월 주제반 - 홍순탁의 세금학교 1강.
증세 꼭 해야하나? 9월 주제반, 홍순탁 내만복 조세재정팀장의 '세금학교'가 지난 7일 저녁, 내만복 동교동 교육장(정치발전소 내)에서 개강했습니다. 세금과 세금을 둘러싼 복지정치에 관심있는 학생, 기자, 주부 등이 함께 했습니다. 홍 팀장은 먼저 '증세, 꼭 해야하나?'라는 주제로 한 시간 가량 강의했습니다. 우리나라 조세 구조부터 최근 세입 현황, 그리고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에 필요한 세입과 지출을 꼼꼼이 따져보았습니다. 새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초과세수'의 헛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강의 후에는 수강생들과 한 시간 넘게 열띤 질문과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내만복 세금학교는 이달 셋째 주, 3강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에 열립니다. 다음 주 부터는 법인세, 소득세 등 주요 세목별로 복지에 필요한 공평한 ..
2017.09.10 -
[내만복 칼럼] 민주당, 왜 '줬다 뺏는 기초연금' 말 바꾸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라진 총선 공약, '줬다 뺏는 기초연금'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다음주 11일로 마감된다. 이번 기초연금법 입법예고안은 현행 약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내년 4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부터는 30만 원까지 올리는 내용이다. 우리나라의 심각한 노인 빈곤 상황에서 전향적 방안이다. 그런데 입법예고안은 현행 기초연금이 안고 있는 독소조항을 간과하고 있다. 바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앞으로 기초연금이 25만 원으로 오르더라도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은 25만 원을 생계급여에서 삭감당하고, 이후 30만 원으로 인상되면 역시 30만 원을 다시 빼앗긴다. 놀라운 것은 불과 1..
2017.09.07 -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공개방송 - 문재인 정부 '포용적 복지국가' 전망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 여름특집 공개방송, 시원한 청계광장에서 제52차 복지국가 촛불과 함께 1부. 최창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집걱정없는세상 대표) 출연- 문재인 정부 '포용적 복지국가' 평가; 공약에서 상당히 후퇴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말 한마디 없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부동산과 주거복지 대책 평가 청소년 형제, 퓨전 타악기 밴드 '이너심'의 몽환적인 핸드팬, 카혼 연주- 여름, 광대를 위한 헌시, 가을 2부.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회계사) 출연- 문재인 정부 복지 증세 방안 평가- 증세로 마련하려는 복지재정, 15% 불과- 이재용 부회장 징역 5년, 너무 약하다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베스트5 발표! - 사진 ; 박승현 사회복지사 외
2017.08.27 -
[내만복 칼럼] 문재인 100일 복지, 대선 공약대로 가고 있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 공약의 부분적 후퇴와 취약계층 복지의 주변화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문재인 정부가 출범 100일을 넘었다.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 상당히 높다. 이러한 호평의 근거에는 굵직한 복지 정책들의 발표도 한몫을 했으리라 판단한다. 문재인표 복지 정책이 지닌 강점은 분명하다. 국민건강보험, 기초연금, 아동수당, 부양의무자 등 우리나라 복지가 꼭 풀어야 할 과제를 정책 목표로 삼았고, 또 구체적 실행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다. 2010년 이후 대한민국에서 시작된 복지 바람이 문재인 정부에서 큰 도약을 이루기를 바란다. 하지만 비판적으로 되돌아볼 점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를 갈구하며 한겨울에 광장으로 나왔던 촛불 시민들이 만든 정부이다. 그만큼 예전..
2017.08.25 -
[논평] 문재인정부의 어린이 입원비 대책, 어린이 입원비 해결 위해선 한걸음 더 가야
예비급여도 5% 부담 적용하고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해야 보건복지부가 15세 이하 어린이 입원비 본인부담률을 5%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현재 6세 미만의 입원비 본인부담률은 10%, 6세 이상은 20%인데, 앞으로 15세 이하에 대해 일률적으로 5%로 인하하겠다는 방안이다. 또한 차상위계층과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본인부담률도 10~14%에서 3%로 경감된다.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는 문재인 정부의 어린이 병원비 보장성 확대를 환영한다. 우리는 그간 어린이 입원비만큼은 전액 국가가 책임질 것을, 그 재원은 현재 건강보험재정 누적 흑자 20조원의 3%인 6천억이면 충분하다고 제안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의 취지를 대선 공약에 반영하였고, 이제 10월부터 실..
2017.08.24 -
[논평] 기초연금법 입법예고, 기초생활 수급 노인에게 내년에 25만원 주고 25만원 뺏을건가?
문재인정부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독소조항 폐지하라! 어제(22일)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년 4월부터 현행 약 20만원의 기초연금을 25만원으로 올리고, 2021년부터는 30만원까지 인상하는 내용이다. 이는 우리나라 노인의 높은 빈곤율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정책이다. 그런데 입법예고에는 현행 ‘줬다뺏는 기초연금’ 독소조항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 약 40만명은 매달 기초연금을 받고 다음달 같은 금액을 생계급여에서 삭감당한다. 입법예고에 의하면 내년부터는 25만원을 줬다가 25만원을 뺏고, 이후에는 30만원을 줬다가 30만원을 뺏을 예정이다. 어찌 가장 가난한 노인을 대상으로 이러한 정책을 펼 수 있는가? 보건복지부는 공공부조가 지닌 보충..
2017.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