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청와대 외압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

삼성 승계 들러리 서며 국민 노후재산 손실 초래

작년 진행된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건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의 핵심과정이었다. 이재용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과 삼성그룹의 실질적인 지주회사인 (구)삼성물산이 어떤 비율로 합병되느냐에 따라 이재용의 지배체제가 공고히 될 수도, 반대로 그 지배력이 약화될 수도 있는 합병이었다.

삼성그룹은 이재용에게 최대한 유리한 합병비율이 도출되도록 여러 선택을 하였다. (구)삼성물산의 경영진은 2015년 상반기에 국내 수주 축소, 해외 수주 미공시, 계열사로의 물량 이전 등의 방법으로 의도적으로 실적을 축소시켰고 결과적으로 (구)삼성물산의 주가는 하락했다. 합병계약일도 (구)삼성물산에 불리하고 제일모직에 유리한 시점으로 선택하여 이재용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이 산정되도록 유도했다.

이재용과 정반대의 입장에 국민연금공단이 있었다. 제일모직은 5%도 안 되게 보유하였지만 (구)삼성물산을 11%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던 국민연금공단은 이재용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이 도출될수록 손실을 보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국민의 노후재산을 지키기 위해 불리한 합병비율에 반대해야 했던 국민연금공단은 합병에 찬성하는 비상식적인 결정을 하였다.

이러한 국민연금공단의 결정은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사회적인 이목이 집중되는 사안의 경우 외부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하던 관행을 깨고,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렸다. 외부 검토의뢰를 생략하고 내부 논의만으로 찬성결정을 할 만큼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존재하며, 결과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의 배임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미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복지관련 시민단체와 함께 지난 6월 14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였다.

삼성물산 합병은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한 결과뿐만 아니라 그 결정을 한 절차가 비상식적이기에 외압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이미 청와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공단에 찬성결정을 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나온 상황이다.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왜 국민연금공단의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신의 손실을 감수했는지,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복지부장관이 압력을 행사했는지 알아야 한다. 이에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당시 누구에게 어떤 외압을 받았는지 밝혀야 한다.

둘째,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인 문형표 장관은 왜 합병에 찬성하라고 요구했는지 밝혀야 한다.

셋째, 청와대의 누가, 왜 삼성물산 합병 건을 국민연금공단에 찬성하도록 강요했는지 밝혀야 한다.

넷째, 모두가 나서야 한다. 재벌의 상속을 돕기 위해 국민의 노후재산에 손실을 끼친 이 사건에 대해 검찰 조사, 특별검사, 국정조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자. <끝>

2016년 11월 17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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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_국민연금-삼성물산-청와대 의혹20161117.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