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한다더니

기초생활보장 핵심인 생계급여·의료급여에 계속 적용

기초수급 노인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도 방치

오늘(10일)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합동으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빈곤 수준(2016년 기준 상대빈곤율 14.7%)을 고려하면 대단히 중요한 계획이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약속함에 따라 이 계획에 많은 사람들이 큰 기대를 가졌다.

그런데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보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일부분에 그친다. 급여별로는 주거급여에서만 내년부터 폐지되고, 대상별로는 소득·재산 하위 70%까지 2019년 장애인가구, 2022년 노인가구에서 폐지된다. 지금보다 개선된 조치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의 핵심이 생계급여, 의료급여에서는 계속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과연 이러한 조치로 얼마나 사각지대가 개선될 수 있을까? 정부는 3년 뒤인 2020년에는 현행 93만 명의 사각지대 빈곤층이 33~64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지만 실질적 기대 효과는 의문이다. 이전에 보건복지부도 보건사회연구원과 공동으로 발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방안>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 방안을 제외하고는 범위의 조정을 통한 사각지대 축소 효과는 기대한 만큼 크지 않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게다가 필요한 예산을 따져 보면 더욱 그렇다.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필요한 예산은 5년간 4.8조원이다. 연평균 1조원에 불과한 금액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경우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한 연 10조원에 한참 못 미친다. 고작 1/10 수준이다. 결국 대통령이 유세에서 약속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지켜지지 않았다.

또한 현재 기초연금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40만 명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기초수급 노인들은 이달에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다음 달 생계급여에서 그만큼을 삭감당한다. 다른 노인과 형평성 차원에서도 어긋나며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겠다는 오늘 종합계획의 목표와도 맞지 않다.

결국 오늘 발표한 계획은 ‘어느 누구도 배제당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복지국가> 주장과 조응하지 않는다. 비수급 빈곤층을 여전히 방치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 폐지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해결을 촉구한다. <끝>

2017년 8월 10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 문서로 내려받기 -->

보도자료(논평)_기초생활보장계획비판2017081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