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문재인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 보장성 강화 긍정적이나 목표수준 낮아

예비급여도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해 보장률 80%까지 나아가야

부과체계 완전개편·보험료 인상 등 적극적 재정확충 필요

오늘(9일)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방안을 발표하였다. 대통령이 발표한 보장성 대책은 세 분야이다. 첫째 의학적 비급여의 건강보험 편입, 신포괄수가제 확대 등 비급여의 해소, 둘째 어린이 입원병원비 인하, 노인 외래정액제 개선,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등 개인 의료비 부담 관리, 셋째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 등 긴급 위기 지원. 이를 위해 대통령은 5년간 총 30.6조원을 투입하여 임기 말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오늘 발표된 대책은 ‘비급여의 관리’와 ‘의료비 부담 완화’로 요약될 수 있다. 현재 국민들이 겪는 과중한 의료비 현실을 감안할 때, 문재인 정부가 건보 보장성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이다. 기존에 비급여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던 방식에서 ‘완전한 해소’를 추구하고, 임기 초반에 보장성 강화대책을 집중하는 방식도 전향적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애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아쉬움이 존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때부터 ‘의료비 보장성’을 강조해 왔다. 이번 대선에서도 국민에게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문제 해결’을 위해 ‘비보험 진료를 급여화하여 실질적인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약속했다. 하지만 오늘 발표된 대책은 이 약속에 이르지는 못한다. 이는 여전히 시민들에게 병원비 부담이 남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대책의 한계를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보험의 보장률 목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오늘 발표된 대책은 임기 중 최종 보장목표로 70%를 설정하고 있다. 현재 보장률이 63.4%(2015년)라는 점을 고려하면 5년간 겨우 6~7%p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는 대선공약에서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를 해결하고,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시행하겠다던 약속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70% 보장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80%이상 보장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여전히 부족하다. 많은 국민들이 건강보험의 취약한 보장성 때문에 값비싼 실손의료보험에 보험료 폭탄을 감수하면서까지 가입하고 있다. 국민들이 실손의료보험에 의지하지 않고서도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를 해결할 수 있으려면 80%정도의 보장률과 실질적인 연간 본인부담 상한제가 작동해야 한다.

둘째, 예비급여/선별급여도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 확대를 위해 비급여를 전면 관리하면서도 보장률 목표가 70%에 불과한 이유는 예비급여(항목별)와 선별급여(약제)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기존의 비급여 의료서비스를 해소하고 신규 발생은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행 비급여의 급여 전환, 예비(선별)급여화, 비급여 유지로 재분류하고, 향후 재평가를 통해서 이 중 일부 항목은 퇴출하겠다고 한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과거 정부에서 비급여의 일부 급여화가 진행되었음에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오히려 후퇴한 데에는 비급여 통제 기전이 없어 비급여 팽창을 막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번 대책에도 예비(선별)급여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에서 배제되어있다. 특히 예비급여로 전환된 항목은 환자가 부담해야할 본인부담률이 50~90%로 매우 높다는 점에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비(선별)급여에도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될 필요가 있다.

셋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대책이 소극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최종 건강보험의 보장률 목표가 낮은 것은 명확한 재원확충방안을 갖고 있지 않는 데에서 비롯된다.

문재인 정부는 5년간 총 30.6조원의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연간 6조원수준이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80%까지 상향하기 위해서는 연간 11~12조원이 필요하다. 결국 재원확충방안에서 자신이 없다는 점이 보장성 목표를 더 높게 잡지 못한 이유일 것이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그간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 건강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해왔다. 건강보험료 인상을 통한 보장성의 획기적 강화는 국민의 부담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이는 방안이다. 건강보험료는 국민, 국가, 기업이 분담하는 구조다. 개인이 직접 의료비를 지급하는 것보다는 건강보험을 통해 의료비를 지급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보는 이유다.

더구나, 건강보험 보장이 확대되면 실손의료보험과 같은 민간의료보험에 의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가구당 월 평균 28만원에 이르는 민간보험료 지출도 대폭 줄일 수 있다. 또한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그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개편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을 기반으로 전면 시행하면 여기서도 연간 4조원 이상의 재원이 확보될 수 있다.

넷째,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은 의료비 관련 정책에 집중되어 있다. 건강증진, 예방, 및 재활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에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제시한 대표적 세부 정책들을 살펴보면 초음파 및 MRI의 건강보험 적용,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치매 의료비 부담 완화, 노인 외래 정액제 개선 등 대부분이 국민의 의료비를 경감시켜 주는 정책이다. 물론 이러한 정책 모두 국민의 요구가 높은 정책이다. 동시에 이러한 치료 관련 정책과 함께 건강증진, 예방, 및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돼야 하고, 이들 서비스를 적절하게 전달 가능한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이래야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더 튼튼해질 수 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이번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그 목표치가 여전히 낮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대선에서 밝힌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해결’이라는 목표를 반드시 구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앞으로 심도있는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칠 것을 제안한다.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도 국민참여위원회 등을 거치겠다고 밝힌 바 있듯이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하여 사회적 논의를 거친다면 보장성 강화를 위한 지혜와 방안이 나올 수 있으리라 믿는다. <끝>

2017년 8월 9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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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논평)_건보보장성20170809.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