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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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100분토론] 오건호 공동위원장 출연, 흔들리는 국민연금 이대로 괜찮은가?
617회 흔들리는 국민연금, 이대로 괜찮은가? 정부가 지난 달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기초연금 도입 안을 발표한 후 국민연 금 임의가입자 탈퇴가 급증하고 있다. 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0일 까지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학생 등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하루 평균 탈퇴자는 365명으로, 지난 5년 일일평균 82명의 4.5배 수준으로 알려졌다. 우선 정부의 기초연금 최종안은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월 10만~20만원 씩 차 등 지급한다는 게 골자로, 12년 이상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청장년층에게 더 적은 기 초연금액을 주는 것으로 설계돼 있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와 청장년층에 게 불이익이 불가피해 국민연금 근간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 이 나오는 등 논란..
2013.10.23 -
[강연정리] 기초연금 공약사기, 어떻게 풀어가야할까?
기초연금 문제로 불거진 국민연금 불신 어떻게... 지난 18일,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강당에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바꾸는 사회복지사, 노년유니온,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 주최로 최근 발표된 기초연금 입법예고안에 대해 ‘기초연금 들여다보기-도입, 공약 사기, 그리고 과제‘를 주제로 번개 강연이 열렸다. 강사로 나선 오건호 내만복 공동운영위원장은 기초연금 도입의 역사를 통해 그 안에 잠재된 논점들, 2007년의 연금개혁, 기초연금 공약 사건, 그리고 입법예고안의 문제점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1988년 미래재정의 불안을 안고 출발한 국민연금은 재정안정화 조치를 위해 2007년 개혁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높아졌다. 그러나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오 공동위원장은 200..
2013.10.20 -
[만복TV] 박근혜 대통령 영상 고발장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주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이 차등지급으로 후퇴가 아닌 애초부터 사기였다는 내용을 폭로하는 영상 고발장! 급기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등 노인, 복지 시민단체는 지난 3월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사기 공약에 이어 기초연금 사기공약으로 두 번째 현직 대통령을 고발하기에 이르는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위원장이 전문적이고 어려운 기초연금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 □ 첨부자료 1: 고발장 중 일..
2013.10.06 -
[기자회견] "공약집에 잉크도 안 말랐는데..." 박근혜 기초연금 공약에 사기당한 어르신들 만민공동회
"공약집에 잉크도 안 말랐는데...", "경제가 6개월만에 갑자기 어려워진것도 아니고, 무슨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지난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종묘공원에서 열린 '기초연금 공약 노인 만민공동회'에서 어르신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지난 대선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주겠다'는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 사기로 드러나자 한 어르신은 "노인이 봉이냐?"며 화를 감추지 않았다. 그리고 이전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심상정, 안철수의원과 정동영 전 의원의 발언이 이어졌다. 노년유니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 노인, 복지 시민단체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평소 노인들이 자주 모이는 종묘공원에서 열려 국내에서 처음으로 보수-진보 어르신들의 맞짱 거리 토론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우려했던 큰 충돌은 ..
2013.10.06 -
[논평] 기초연금 급여율, 24년 후 5%로 반토막
산정기준이 국민연금 평균소득에서 물가로 바뀐 탓 70% 노인 차등지급에 이은 대국민 2차 사기 지난 2일 박근혜정부가 입법예고한 기초연금법안은 기초연금 급여율을 10%까지 올리겠다는 공약을 정면 위반하고 있다.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겠다던 약속을 70% 노인에게만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대국민 사기를 범한 이후, 다시 기초연금액을 24년 후에는 A값(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로 반토막내는 2차 사기를 도모하고 있다.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조정계수[2/3]×A급여) + 부가연금액 입법예고안에 담긴 기초연금 산식은 "기준연금액(20만원)-조정계수(2/3)A+부가연금액(10만원)"이다. 이 때 기초연금 산정에 핵심 토대가 되는 게 기준연금액인데, 내년에 2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기초..
2013.10.04 -
[알림] 노인의 날, 노인들이 뿔났다! 노인 만민공동회
박근혜정부 기초연금안 노인 만민공동회 진보·보수 어르신, 종묘공원 맞장 토론 벌인다 노인들이 만든 노동조합 이 박근혜정부가 발표한 기초연금안에 대한 노인 만민공동회를 개최한다.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인 노인들은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안을 어떻게 생각할까? 진보, 보수 성향에 따라 의견이 상이할까?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오후 3시 종묘공원에서 진보, 보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안을 둘러싸고 맞장토론을 벌인다. 이 만민공동회는 풀뿌리 복지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복지국가 담론 확산을 주도해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복지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모임인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가 공동주최한다.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 안에 대한 노인 만민공동회 1. 기획 취지 - 기초연금 대통령 공약 이행을 촉구...
2013.10.02 -
[내만복칼럼] 박근혜, '기초연금 공약', 처음부터 국민 속였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초연금 공약 사기 '사건' 전모를 밝힌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연금 공약을 대폭 수정했다. 국가 운영권을 국민에게서 위임받는 대통령 선거에서 내놓은, 노후 복지의 핵심인 기초연금 공약을 이렇게 뒤집을 수 있다는 게 놀랍고 황당하다. 현재 20~50대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나중에 현행 기초노령연금 제도보다도 삭감된 금액을 받게 될 것이다.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을 준다는 대선 공약이 이렇게 되돌아올 줄, '신뢰와 원칙'을 강조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럴 줄 누가 알았겠는가? 있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던 사람들이 있었다. 누구일까? 국민들? 연금 전문가들? 아니다. 이 기초연금 공약을 만든 박근혜 대통령과 캠프 사람들이다. 오늘의 ..
2013.09.27 -
[시사 IN] 국민연금이 네 거니?
국민연금이 네 거니? 정부는 국민연금기금이 대주주가 되는 수서역발 KTX 운영회사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KTX 민영화에 국민연금을 정부 쌈짓돈처럼 이용하는 꼴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규모가 400조원을 넘어 중앙정부 예산보다 크다. 국제 자산운용 시장에서는 4대 연기금으로 위력을 떨친다. 그런데 정작 주인인 가입자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국민의 노후예탁금을 정부가 자신의 쌈짓돈인 양 다뤄왔던 기억 때문이다. 1994~2000년 정부는 ‘공공자금 강제예탁’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연금기금을 갖다 썼다. 공공자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어 2001년부터 강제예탁이 금지되었지만, 이때까지 덜 지급한 이자 2조원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국민연금공단..
2013.08.18 -
[연구모임] 기초연금, 어르신 재산기준 따지는 거 좋은가요? 7월 복지국가 연구모임에서...
지난 7월 29일,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에서 가진 '복지국가 연구모임' 장동열 선생(중학대학교 석사과정)이 준비하고 있는 논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내만복) 오건호 공동위원장이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역사에 대해 발제한 후 장 선생이 ‘기초연금의 철할적 원리 연구: 재산의 소득환산제에 대한 타당성연구’라는 논문주제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오 위원장은 2007년 연금개정 당시 민주노동당에서 정책전문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의 제정부터 현재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논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하게 짚어주었습니다. 당시 개정안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역진적이었던 연금을 하후상박적으로 바꾸어 놓아 긍정적인 평가를 내 놓았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
2013.08.04 -
[논평]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 사기, 기소하라!
▢ 논 평 ▢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 사기 기소하라, 항고할 계획 밝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6. 19.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인 최창우, 오건호 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을 복지 공약 사기죄로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지난 3. 8. 박근혜 대통령이 진영 장관이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복지 공약을 발표하여 당선된 것은 형법 제347조 사기와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박 대통령과 진 장관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박근혜 대선 캠프는 지난 19대 대선 때 공약집과 텔레비전 토론회, 거리 현수막 등을 통해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100% 보장해주겠다고 여러 차례 공..
2013.06.21 -
[시사in] 양보를 넘어 연대로
양보를 넘어 연대로 정년 연장이나 국민연금 등의 문제에서 정규직 노동자가 먼저 기금을 내놓고 자본과 국가의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 양보가 아니라 연대로 사업을 승화시키는 기획이다. _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일반적으로 ‘양보’는 미덕으로 여겨진다. 배려와 대범함이다. 그런데 이 단어가 노동계로 오면 쓰이는 맥락이 달라진다. 후퇴, 심지어 굴종의 의미로도 해석된다. 오랫동안 ‘양보’라는 말로 정부와 자본에게 당해온 한국 노동운동의 한 면을 반영한다. 근래 이 단어가 가장 민감하게 사용될 때는 그 주체가 정규직 노동자일 경우다. 그만큼 정규직 담론이 노동운동에게 껄끄러운 주제다. 노동계 일부에서는 ‘정규직 양보’가 대자본·부유계층의 책임을 요구하는 대신 정규..
2013.05.26 -
[SBS CNBC 심층대담]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쟁점과 해결책은?
골치아프고 불안한 국민연금, 하지만 버릴 수는 없지요. 국민연금의 특성과 개혁 방향을 5분 대담으로 요점정리합니다. ---> 동영상 보기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556388 ■ 이슈메이커 -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편안을 놓고 논란이 여전한데요.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인식에 임의가입자 탈퇴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국민연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펼치고 있는데요, 2060년 기금 고갈론 예측이 나오는 국민연금에 대한 논란과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국민연금 개편안 논란 배경 국민들이 공약 내용에 대해 모든 노인들에게 20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이..
2013.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