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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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 칼럼] 어린이날 아이들이 바라는 게 비싼 선물일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어린이날', 지역아동센터 선생님의 작은 소망 김명자 은광지역아동센터 센터장 나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어느새 8년 차. 올해 스물하나 된 큰 애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학부모 된 기념으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찾다가 만난 '장애인 생활시설 봉사'. 그것이 인연이 되어 지역아동센터에서 지금까지 일한다. 큰 애 초등학교 입학 기념으로 시작한 일 지역아동센터에서 첫해에 만난 아이들이 지금 고등학생이 되었다. 키들이 어찌나 큰지. 내가 올려다본 지 오래됐다. 워낙에 내 키가 작은 탓에 중학교에만 들어가도 아이들은 내 옆에 와서 내 머리 꼭대기가 자신의 어디쯤까지 오는지 손으로 가늠해보면서, "내가 이제 지 쌤보다 더 크죠?" 하며 좋아한다. 자신들은 나보다 커서 좋..
2014.05.07 -
[CBS김현정뉴스쇼] 국회통과 임박 기초연금안 문제점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출연. 오늘(2일) 본회의에서 다루어질 기초연금안은 국민연금 연계로 인한 국민연금 가입자 불이익 및 불신 조장, 기초연금의 물가연동으로 인한 미래 금액 인상 억제 등의 문제 지님. 게다가 제대로 논의도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다루어지고 있음. 야당 지도부의 의견을 반영해 절충안이라 포장했는데, 국민연금이 30만원 이하인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 전액 준다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효과가 사라지는 미봉책에 불과. 안철수, 김한길, 전병헌, 이 분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나 있을까? http://www.cbs.co.kr/radio/pgm/aod_view.asp?pgm=1378&mcd=_REVIEW_&num=254944&page=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
2014.05.02 -
[경향] 새정치연합 지도부의 기초연금 좌충우돌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새정치연합 지도부의 생각을 따라가기 힘들다. 갑자기 정부 기초연금안을 관철시키려 힘쓰니 말이다. 최근 새정치연합은 국회 본회의가 열릴 때마다 정부안 수용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이번엔 당내 반대 의원들을 피해가기 위해 여론조사까지 벌인다. 창당 근거였던 기초후보 공천도 그러하더니 새정치가 고작 여론조사 정치냐는 비아냥까지 자초하고 있다. 무엇보다 고령화 시대 국정운영의 핵심 과제인 연금개혁을 이리도 졸속으로 결정하려는 과감성이 놀랍다. 후세대 몫까지 정하는 일이기에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오랫동안 숙의를 거듭해야 하는 게 연금개혁이다. 스웨덴은 1984년 연금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15년을 논의한 끝에 1999년 연금개혁을 마무리했다. 그래야 처음에는 입장 차..
2014.05.01 -
[정책자료] 긴급 분석 - 기초연금 절충안의 숨겨진 진실
저소득노인 20만원 지급, 일시 효과에 불과 정부의 계속되는 연금 꼼수 정치 어제 30일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절충안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원 이하인 저소득 장기가입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감액하지 않고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저소득 장기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액이 작은데도 가입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감액당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야당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정부가 제시한 보완책이다. 그러나 이 절충안은 현재 저소득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액 보전 효과가 발생하나 시간이 흐를수록 미래 노인에게는 효과가 사라지는 방안이다. 단기가입 고소득계층 노인이 기초연금을 20만원 전액 받는 것에 비해 저소득 장기가입 노인이 기초연금액을 감액당하는 문제가 되돌아 생기기 때문이다...
2014.05.01 -
[성명] 새정치연합 기초연금 야합, '새정치'가 부끄럽다!
4/27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새정치연합의 기초연금 야합 임박 '새정치' 단어가 부끄럽다! 내일(28일) 월요일 새정치연합은 의원총회를 열고 기초연금 정부안 수용 여부를 논의한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도부가 정부여당과 맺은 잠정합의안을 통과시킬 작정이란다.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국민연금의 신뢰를 크게 허물어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근본을 훼손하는 방안이다. 도대체 고령화시대 미래 복지의 핵심 기둥인 연금제도를 지도부 몇 명의 조찬회동에서 결정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기초연금액을 행정부(보건복지부장관)의 임의 조정에 맡기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미래 연금액에 중대한 감액을 초래하는 물가연동 방식을 법안에 담고서도 이 사실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이 걸 알면서도 그냥 받아주는 야당이 ..
2014.04.27 -
[만복라디오] 시즌2 제16회. 그놈이 그놈! 기초연금 개악, 야합 걱정. 오건호 출연
만복 라디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그놈이 그놈인 또 하나의 이유! 기초연금 개악, 야합 우려. '새정치민주연합', 자꾸 정부 여당에 페이스 말리는 까닭은... '착시의 늪'에 빠진 새정치민주연합, 보편복지 주장하는 정당 맞나? 여당 짝사랑?하는 제1야당의 운명은... 기초연금 정부(안)에서 사라진 A값을 찾아라! 정부 국민연금 연계안 대로라면 22년후 기초연금 반토막. 야당일 땐 '강한 연금', 여당일 땐 '싼 연금' 주장, 되풀이 말고 재정확충 담보해야
2014.04.19 -
[성명] 새정치연합당은 기초연금 야합 멈춰라
새정치연합당은 기초연금 야합 멈춰라 새정치연합당에게 ‘새정치’도 ‘야당’ 자격도 없다! 새정치연합당은 결국 기초연금 개혁에서 이탈하는가? 지금까지 국민연금 연계는 절대 안된다는 원칙은 어디가고 이리 쉽사리 정부안에 투항하려는가? 우리는 미래 노후연금체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정부안에 반대하며 이를 수용하려는 새정치연합당을 강력 규탄한다. 어제(16일)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당 원내대표단이 기초연금 방안에 대한 ‘잠정합의’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어 새정치연합당은, 최종결정은 유보했지만, 의원총회를 열러 사실상 기존 정부안에 다름없는 방안을 가지고 논의를 벌였고, 이제 합의 직전까지 와 있다. 우리는 어떠한 국민연금 연계도 용납할 수 없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기초연금과 국민..
2014.04.17 -
[복지국가 촛불] 세 모녀를 생각합니다. 제15차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밤, 청계광장에서 여는 '복지국가 만들기, 시민 촛불' 지난 3월에는 송파 세 모녀를 생각하며 촛불을 밝혔습니다.
2014.04.16 -
[만복TV] 우리가 알아야 할 기초연금의 진실, 오건호 특강 풀버전
기초연금 20만원 지급에 얽힌 논란과 숨겨진 네 가지 진실에 관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강연. 지난 4월 7일 어르신, 청년, 사회복지사 등 100여명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강연을 직접 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 풀 버전을 6부로 나눠 올렸습니다. 차근 차근 보세요^^(내만복 자료실에 있는 PPT 강연자료를 다운받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1부. 기초연금 논쟁 들여다보기 2부. 국민연금 핵심체크 3, 4부. 기초연금 도입 역사와 2007년 연금 개혁 5부. 박근혜 기초연금에 숨겨진 세가지 진실 6부. 기초연금의 대응논점과 대안
2014.04.13 -
[알림] 기초연금 사회적 중재를 위한 '노인 만민 공동회'
지난 해에 이어 어르신들이 다시 한 번 나섰습니다! 제2회 '노인 만민 공동회' 기초연금 해법을 당사자인 어르신들로부터 속 시원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선 20만원 지급, 후 연금특위 가동하라 노인들, 기초연금 만민공동회 열고 중재안 내놔 정치권이 안 받을 경우 100만 노인 서명운동 및 정치권 규탄대회, 지방선거 낙선운동 전개 예정 노년유니온이 주관하고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가 공동 주최하는 기초연금 사회적 중재를 위한 만민공동회가 4월14일(월) 14시에 종묘공원에서 열린다. 박근혜 대통령의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공약 파기에 따른 혼란이 1년을 넘고 있다. 지난 2월부터는 여야정 협의체가 기초연금에 대한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2014.04.11 -
<경향> 기초연금 협상, 야당은 당당하라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기초연금 국회 협상을 볼 때마다 의아하다. 공약을 어기고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의 협상 태도가 무척이나 꼿꼿하다. 국민연금 연계 차등지급에서 한걸음도 움직이지 않는다. 반면 야당은 연달아 수정안을 내놓는다. 이미 지급대상을 70%로 양보했고 소득연계라면 차등지급도 받아들이겠단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다행히 새정치연합 안철수 대표가 여야 합의처리를 위해 정부안 수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휘둘리는 모양새이다. 야당이 무언가에 쫓기고 있다. 혹시 다음 두 가지 때문이라면 생각을 달리하기 바란다. 하나는 7월 미지급 사태에 대한 우려이다. 정부는 이대로 가면 7월 20만원 인..
2014.04.11 -
[보도자료] 정부, 미래 기초연금 감액 축소 왜곡
법안 내용과 달리 A값 연동 가정 허위 기초연금액 수치 철회하라! 정부가 미래 기초연금액을 홍보하면서 감액 수치를 축소 왜곡하고 있다. 정부는 2028년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15년 가입기간까지는 모두 20만원을 받는다고 홍보한다. 이러한 분석이 유효하려면 기초연금 산정기준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과 연동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제출한 기초연금법안 어디에도 미래 기초연금액이 A값과 연동된다는 조항이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기초연금 미래 금액을 제시할 때 A값에 연동돼 인상하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 국민과 국회를 속이는 심각한 일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 정부 법안 조항과 설명자료를 엄격히 분석하면, 정부안은 사실상 물가연동에 가깝다. 이럴 경우 2028년 가입자부터 기초연금을 온전히 ..
2014.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