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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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자료] 우리가 알아야할 기초연금 진실
2014년 4월 7일 진행된 기초연금 강연 교안 ppt. 박근혜정부 기초연금안이 지닌 세가지 문제점(애초 차등지급 공약 사기, 물가연동 독소조항, 국민연금 연계 문제)을 지적하고, 보편적 기초연금 입장에서 생각할 과제들을 담았다. 또한 2007년 연금개혁의 재평가를 통해 그 의의를 인정하고, 향후 기초연금 중심 개혁방안을 제시한다.
2014.04.07 -
[만복라디오] 시즌2 제14회. 기초연금 돌발변수, 안철수 혼자 독배 마실까?
만복 라디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라디오 방송국 노년유니온과 청년유니온, 누가 먼저 나왔나? 노년유니온 어르신들은 꼰대가 아니다! 어르신, "박 대통령 '일 머리'를 모른다." 기초연금, 심상정 중재안에 고추가루 뿌린 안철수 기초연금의 운명, 다음 주 국회에 달렸다 기초연금 논란을 바라보는 어르신들의 솔직한 심정을 들어봤습니다. _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출연
2014.04.05 -
[알림] 새누리당의 기만적 복지3법 규탄 기자회견
추정소득․부양의무제 등 폐지하고 모든 노인과 장애인에게 기초연금 지급하라 4월 국회에서 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장애인기초연금법 등 복지3법 논의가 벌어질 예정이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복지3법이 서민 생활을 보장하는 법인양 강조한다. 하지만 우리 4개 복지시민단체는 이 법안들이 서민생활 보장은 커녕 오히려 개악하는 기만적 법안임을 규탄한다. 이에 4월 국회 개원을 앞두고 3월 31일(월) 오전 11시 30분에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최창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박근혜대통령의 세모녀 죽음 관련 언급을 보면, 복지 실태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당장 추정소득과 부양의무자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
2014.03.30 -
[알림] 기초연금 특강
기초연금을 둘러싸고 여야, 시민사회가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올해 7월 20만원 지급 여부와 책임 공방은 지방선거 쟁점으로도 등장할 듯하다. 박근혜정부는 정부안이 노인빈곤을 극복하고 청년세대 부담을 완화하는 상생연금이라고 주장한다. 과연 그런가? 박근혜정부 기초연금안을 둘러싸고 우리가 알아야할 네가지 진실을 살펴보는 강연회를 마련했다. 기초연금안 논란에서, 우리가 알아야할 네가지 진실은 다음과 같다. 1. 박근혜후보 기초연금 공약의 진실은 무엇인가? -> 애초 차등지급으로 설계하고선 선거에거 허위로 알려 당선되었다. 허위사실 공표! 2. 국민연금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을 덜 받아야 공평하다고? -> 국민연금 미래 개혁을 어렵게 해 후세대를 더욱 힘들게 한다. 국민연금 개혁 봉쇄! 3. 기초연금액이 대..
2014.03.29 -
[내만복 칼럼] 기초연금 공약 사기, 이젠 안철수마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20만 원 드리고, 연금특위서 독소조항 없애야"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동네에서 한 가닥 한다는 사람들이 다 모였다.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유총연맹 회원,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 방위협의회 회원, 파출소장, 119센터장, 사회복지사들이다. 이들은 동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고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거나 긴급 지원을 하려고 모였다.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 이후 기초 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찾고 있다. 어떤 자치구는 통장들을 활용해서 전수 조사를 하고, 다른 자치구는 동네별 민관이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 선거의 계절엔 동네 인사들이 모인다 이곳도 구청장의 특별 지시에 따라 동장 ..
2014.03.24 -
[기자회견] 기초연금에 숨겨진 독약 기자회견
기초연금을 물가와 연동해 지급하겠다는 정부와 새누리당 기초연금 개정안에 대한 노인, 복지단체의 규탄 기자회견
2014.03.23 -
<시사 인> 기초연금은 ‘허위 공약’이다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공약 후퇴가 아니라 허위 공약 공표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핵심을 정확히 지적하지 못했다. 기초연금 인상 방식 문제도 공론화하지 못하고 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박근혜 정부 1년이 지났다. 이 시기를 특징짓는 키워드를 뽑으라면 ‘복지공약 후퇴’가 앞 순위에 놓일 것이다.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저임금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고교 무상교육, 국민행복주택 등 거의 전체 복지공약이 논란의 대상이다. 그런데 국민 여론을 보면 특이한 대목이 있다. 공약은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재정이 부족해 어쩔 수 없다는 정부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인다. 지난 1년 복지공약 후퇴를 둘러싼 공방에서 박근혜 정부가 탈출하고 있는 듯하다. 이는 야당과 시민사회가 기대했던 성과를 ..
2014.03.14 -
[경향] 갈팡질팡 기초연금안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나는 기초연금이다. 문을 닫는 3월 홀수 달임에도 나 때문에 국회가 열리고 있다. 어르신에게 하루가 급하다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요구 덕분이다. 고마운 일이다. 그런데 우리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우리도 어젯밤에 비상회의를 소집했다. 지금 국회에서 쟁점은 국민연금 연계에 따른 감액 지급이다.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라고 독려해놓고 이제 와서 가입기간만큼 감액하겠다니 황당한 일이다. 어젯밤 집안사람들이 급히 모인 것은 다른 이유에서다. 아직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물가 연동’의 위험성을 성토하는 자리였다. 차라리 우리 성을 갈자는 탄식까지 나왔다. 2007년에 태어난 나는 소득 연동이라는 유전자를 부여받았다.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에 맞추어 매년 자란다..
2014.03.13 -
[알림] 기초연금 정부안 규탄 기자회견
정부 기초연금안에 숨겨진 독약 물가연동 철회하고 현행 소득연동으로 되돌려라! 2월 국회에서 기초연금 여야정협의체가 가동되고 있다. 핵심 쟁점은 국민연금 연계 차등지급 여부로 쏠려 있다. 우리 4개 복지단체는 기초연금 차등지급 방안을 비판하며 보편주의 기초연금을 지지한다. 그런데 정부안에 숨겨진 독약인 ‘물가연동 방식 기초연금’에 대해선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이 내용을 알리고 정부와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20일(목) 오전 새누리당사 앞에서 갖는다. 정부가 제출한 기초연금안에 따르면 향후 기초연금 금액이 사실상 물가와 연동된다. 이는 현행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 연동에서 근본적으로 설계도가 바뀌는 것이다. 통상 물가상승률이 소득상승률보다 낮기 때문에 이 방식이 적용되면 노인이..
2014.02.19 -
[경향] 기초연금안에 숨겨진 독약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2월 국회에서 기초연금이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월까지 기초연금법안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7월부터 20만원을 지급하는 게 어려워진다며 오히려 공세를 편다. 국회에 기초연금 여·야·정협의체가 구성되었는데, 지급대상 논의는 노인의 70~80%로 모아지고 있어, 쟁점은 국민연금 연계 차등지급이냐 별도 균등지급이냐로 집중되고 있다. 나는 보편주의 기초연금을 지지한다. 재정이 더 들더라도 부자 노인에게도 동일하게 제공하고 그만큼 혹은 그 이상을 세금으로 기여하도록 하는 게 복지와 재정의 선순환이다. 그런데 차등지급 쟁점과 함께 정부안에는 기초연금 설계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독소조항이 담겨 있다. 새누리당의 일정 압박에 쫓긴 탓인지 민주당조차 ..
2014.02.19 -
'기초연금 되찾기!' 1인시위 나선 이세희 운영위원
복지 시민단체와 노동단체는 박근혜 정부의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매일 국회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공약을 파기하고 '국민연금과 연계해 상위 70%까지 차등 지급'하는 안으로 말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지난 12일에는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대표로 이세희 운영위원이 1인시위 주자로 나섰습니다. 마침 국회 견학을 온 가평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궁금한 표정으로 이 운영위원에게 "왜 나왔냐?"고 물어 친절히 답해 주었습니다. 1인 시위마저 귀여운 모습에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2013.12.15 -
[기초연금조사] 어르신 4명 중 한 명, 기초연금 때문에 박근혜 찍었다.
지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주겠다.’는 공약이 노인 4명 중 한 명에게 투표하는 데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도봉민생상담소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마을신문 도봉N이 공동으로 도봉구에 사는 65세 이상 노인 107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 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그럼에도 최근 정부가 경제 여건을 이유로 기존 공약 대신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 ‘하위 70%까지 차등지급’하겠다고 해 논란이 될 전망이다. 먼저 도봉구에 사는 노인들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응답자 중 무려 76%가 박근혜 후보를 찍었다.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한 노인은 18%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투표를 하지 않았거나 기타 후보를 찍었다고 답했다. 이어서 ..
2013.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