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새누리당의 기만적 복지3법 규탄 기자회견

추정소득․부양의무제 등 폐지하고

모든 노인과 장애인에게 기초연금 지급하라

4월 국회에서 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장애인기초연금법 등 복지3법 논의가 벌어질 예정이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복지3법이 서민 생활을 보장하는 법인양 강조한다. 하지만 우리 4개 복지시민단체는 이 법안들이 서민생활 보장은 커녕 오히려 개악하는 기만적 법안임을 규탄한다. 이에 4월 국회 개원을 앞두고 3월 31일(월) 오전 11시 30분에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최창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박근혜대통령의 세모녀 죽음 관련 언급을 보면, 복지 실태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당장 추정소득과 부양의무자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서민들을 위해서는 복지관련법 개정도 필요하지만 이를 실행할 복지공무원이 1만명 더 필요하다"고 호소한다. 김선태 노년유니온 위원장은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 공약 파기로 우리 노인들의 실망과 분노가 매우 크다. 이제라도 애초 약속대로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한다. 또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정부가 재정이 어렵다고 핑계를 대는데, 대기업 세금특혜 감면만 없애도 가능한 일이다. 또한 이번 계기에 '복지에만 쓰는 목적세, 사회복지세'를 도입해 보편 복지 재정을 튼튼히 하자"고 제안했다.

<순 서> ▢ 제목: 박근혜․새누리당의 기만적 복지3법 규탄 기자회견 ▢ 일시: 2014년 3월 31일(월) 오전 11시 30분 ▢ 장소: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 ▢ 순서 (사회: 최창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1. 여는 말 : 김선태 (노년유니온 위원장) 2. 발언 :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3. 발언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4. 성명서 낭독: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위원)

<기자회견문>

세 모녀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한 달이 지났다. 그 동안 방송과 언론, 정부와 정치권은 떠들썩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 어디에서도 실질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내놓은 방안은 현실과 유리된 탓에 안이하기 짝이 없고 현실의 아픔을 외면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책임회피에 급급 하는 모습이었다. 심지어 세모녀 사건을 정쟁의 소재로 삼는 모습에는 할 말을 잃는다.

세모녀 죽음은 한국사회의 복지 사각지대가 얼마나 넓고 깊은지를 민낯 그대로 드러내 준 일대 사건이다. 현재의 복지실상을 보면 복지사각지대라는 표현이 무색한 대한민국이다. 대다수 국민 대중과 빈곤층에 복지의 혜택이 돌아가고 극히 일부만 복지 혜택에서 빠져 있을 때 쓰는 말이 ‘복지사각지대’라는 말이다. 대한민국 현실은 어떤가? 사실상 대다수 국민이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550만명의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층 (2012년 현재) 가운데 극히 일부인 135만 명만 수급권자로 지정되어 복지 급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은 깊고 넓은 빈곤의 늪지대가 형성되어 한번 빈곤의 수렁에 빠지면 벗어날 수 없는 낭떠러지 사회다. 

     

사태가 왜 이 지경까지 왔는가?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경쟁사회가 낳은 처참한 결과다. 보편 복지를 외면하고 극단적인 선별 복지를 고집한 결과다. 성장제일주의, 시장만능주의의 참혹한 결과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 ‘이대로는 살 수 없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외마디 경고를 거듭 보냈음에도 우리 사회는 실질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고 문제를 덮기를 거듭했다. 사회가 중병이 들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음에도 병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병을 근본적으로 고치려고 하지 않고 임시방편의 대증요법만 거듭하다 병을 고칠 수 없는 지경까지 내몰린 대한민국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사회 해체 위기에 직면해 있다. 통일 대박을 외치기 전에 양극화와 빈곤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국민통합부터 해야 한다.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내놓고 ‘GNP 4만달러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다. 바로 그 시간 병마와 생활고에 시달린 세모녀는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다. 세모녀 사건이 터지자 박근혜 대통령은 기초생활수급권을 신청했으면 받아 들여졌을 것이고 긴급지원도 신청했으면 되었을 것처럼 말했다. 대통령이 실상을 너무 모르고 있다. 수급권 신청이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은 0%다. 긴급지원이 받아 들여졌을 가능성 역시 0%에 가깝다. 대통령부터 실상을 모르거나 왜곡하는 데 그 아래 정부 조직은 오죽하겠는가? 신청 안한 국민 탓으로 돌리거나 전달 체계 탓으로 돌리는 복지부나 관활 동사무소, 지자체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은 이걸 실증한다. 또한 복지부가 3월 한 달 동안 실태 파악한다고 부산을 떠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하 빈곤계층의 삶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법은 인간다운 삶의 질을 실제 담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접근권마저 3중 함정을 장치하고 있다. 터무니없는 소득환산제, 추정소득제, 부양의무제가 그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개정안에서는 이들 세 가지 문제 가운데 부양 의무자의 소득 범위를 일부 완화했을 뿐이다. 절대 빈곤층을 복지급여 틀의 밖으로 내모는 제도는 그대로 유지한 채 통합급여를 개별급여로 바꾼다면서 대단한 제도나 도입한 것처럼 연출을 하는 것은 공허하기 짝이 없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이 당 1호법안이라고 내놓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도 크게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부양의무제에서 배우자를 삭제하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규정을 일부 바꾸는 데 머물러서는 실효성 확보는 미미한 수준에 그친다. 기초생활보장을 가로막고 있는 부양의무자제도 자체를 폐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서민의 기본 생활은 기초생활보장제도만으로 충족될 수 없다. 의료, 연금, 보육, 교육 등 보편복지가 자리를 잡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번 4월 국회에서 논의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반드시 국민과 약속한대로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기초연금과 관련하여 모든 어르신께 ‘20만원씩 지급이라는 대통령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함을 다시 한 번 밝힌다. 기초연금 지급을 국민연금과 연동해서는 안된다. 또 물가가 아니라 소득과 연동해서 지급되어야 함을 밝힌다.

장애인 연금법 개정안에서 소득 70% 이하 계층에게만 연금을 지급하는 안을 냈다. 정부는 대선 공약대로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20만원씩 지급” 공약을 지켜야 한다. 적어도 자신에 공약한 ‘장애인 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 공약을 지키는 모습을 먼저 보이는 게 순서다.

보편적 복지는 그에 상응하는 재정을 필요로 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말로는 복지를 이야기하면서 실제 재정 대책은 내놓지 않는다. 재정 확보 방안이 빠지다 보니까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니라 현상을 미봉하는 ‘국민 눈가림 방안’을 내놓고 만 것이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줄푸세 논리의 포로가 되어 상위층 증세, 특히 법인세 증세를 극도로 꺼리는 모습을 보여 왔다. 세모녀 사건을 통해 민낯을 드러낸 한국의 처참한 아비지옥의 실상을 변화시키고 사람 살만한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복지에만 쓰는 세금, 사회복지세'를 도입하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 기초생활보장법 개악 중단하고 추정소득제, 부양의무제 등 폐지하라.

- 기초연금, 장애인기초연금을 모든 노인,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라.

- 의료, 연금, 교육 등 보편적 복지 구현 위해 사회복지세 도입하라.

- 사회복지 공무원을 1만 명 증원하라.

2014년 3월 31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