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기초연금 특강

기초연금을 둘러싸고 여야, 시민사회가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올해 7월 20만원 지급 여부와 책임 공방은 지방선거 쟁점으로도 등장할 듯하다. 박근혜정부는 정부안이 노인빈곤을 극복하고 청년세대 부담을 완화하는 상생연금이라고 주장한다. 과연 그런가? 박근혜정부 기초연금안을 둘러싸고 우리가 알아야할 네가지 진실을 살펴보는 강연회를 마련했다. 

 

기초연금안 논란에서, 우리가 알아야할 네가지 진실은 다음과 같다.

 

1. 박근혜후보 기초연금 공약의 진실은 무엇인가? -> 애초 차등지급으로 설계하고선 선거에거 허위로 알려 당선되었다. 허위사실 공표!

2. 국민연금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을 덜 받아야 공평하다고? -> 국민연금 미래 개혁을 어렵게 해 후세대를 더욱 힘들게 한다. 국민연금 개혁 봉쇄!

3. 기초연금액이 대폭 오른다고? -> 8년후부터 모든 노인이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덜 받는다. 기초노령연금 후퇴!

4. 보편주의 기초연금 재정 마련할 수 없다고? -> 사회적 합의만 이루어지면 충분히 가능하다. 미래 재정 협박!

 

그렇다면 미래 노후연금 대안, 어떻게 설계할까?

 

현행 국민연금, 기초연금 이원체계는 바람직하다. 두 연금을 독립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되, 현재 국민연금 중심을 미래는 기초연금 중심으로 전환해 가야 한다. 이것이 세대내, 세대간 형평성을 갖추면서 미래 연금제도를 책임지는 방안이다.

 

기초연금 진실을 더 알고 싶은신 분은...강연회에 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