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기초연금 사회적 중재를 위한 '노인 만민 공동회'

지난 해에 이어 어르신들이 다시 한 번 나섰습니다!

 

제2회 '노인 만민 공동회' 기초연금 해법을 당사자인 어르신들로부터 속 시원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선 20만원 지급, 후 연금특위 가동하라

노인들, 기초연금 만민공동회 열고 중재안 내놔

 

정치권이 안 받을 경우 100만 노인 서명운동 및 정치권 규탄대회, 지방선거 낙선운동 전개 예정

 

노년유니온이 주관하고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가 공동 주최하는 기초연금 사회적 중재를 위한 만민공동회가 4월14일(월) 14시에 종묘공원에서 열린다.

 

 

박근혜 대통령의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공약 파기에 따른 혼란이 1년을 넘고 있다. 지난 2월부터는 여야정 협의체가 기초연금에 대한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현재로서는 정부안으로는 7월 기초연금 지급이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지급이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으므로 정부안 원안통과를 고집하고 있다. 다만 ‘두리누리’확대를 통한 사업장 보험료 지원 등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13년 9월25일 정부안 발표시 이미 제시되었던 방안이다. 2013년도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서 논의된 사안이기도 하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초연금 도입방안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논의 내용이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다양한 안을 제출하고 있지만 이해당자사인 노인과 국민연금가입자에게 의견을 묻지 않고 즉흥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이목희 의원이 ‘14년 4월1일 국민연금 연계없이 소득하위 60%에게 20만원, 61%~70%에게는 15만원 지급하는 안을 야당의 대안으로 주장했었다. 심지어 지난 9일 열린 여야정 최종협의에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수급액을 연계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은 정부안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기반을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정부안과 같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로써 기초연금 해법은 여,야 지도부간 협상만 남겨놓게 되었다. 이렇게 기초연금의 합의에 실패한 이유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 지도부의 ‘고집’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흔들림’ 때문이다. 이에 기초연금안에 대한 사회적 중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해당사자인 노인들이 직접 나서게 되었다.

 

이날 행사에서 노인들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기초연금 중재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여,야의 공통분모인 하위소득 70%에게 7월부터 20만원을 지급하고, 향후 국회내 연금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기초연금 발전방안을 확정할 것을 제안한다.

 

어려운 일이 아니다. 기초노령연금법 제5조1항 연금액 기준을 5%를 10%로 지급시기를 7월부터로 조항 하나만 개정하면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일이며, 7월부터 과연 20만원씩 지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노인들의 우려도 즉각 불식 시킬수 있는 방안이다.

 

노년유니온과 복지시민단체들은 정치권이 노인들의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100만 노인 서명운동을 비롯한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규탄집회, 6월 지방선거 낙선운동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다.

 

- 첨부: 보도자료

 

보도자료_기초연금노인만민공동회2014041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