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 칼럼] 기초연금 공약 사기, 이젠 안철수마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20만 원 드리고, 연금특위서 독소조항 없애야"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동네에서 한 가닥 한다는 사람들이 다 모였다.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유총연맹 회원,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 방위협의회 회원, 파출소장, 119센터장, 사회복지사들이다. 이들은 동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고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거나 긴급 지원을 하려고 모였다.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 이후 기초 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찾고 있다. 어떤 자치구는 통장들을 활용해서 전수 조사를 하고, 다른 자치구는 동네별 민관이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

선거의 계절엔 동네 인사들이 모인다 

이곳도 구청장의 특별 지시에 따라 동장 주도로 자리가 만들어졌다. 좋은 뜻으로 모였건만 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을 뽑는 순서에서 사달이 났다. 동장이 협의체 위원장은 투표가 아닌 합의에 의해서 선출했으면 좋겠다고 부탁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찾는 것은 통장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통장협의회 회장으로 있는 000을 추천합니다." 15통 통장이라는 사람이 추천을 하면서 덧붙인다. "합의할 게 아니라, 투표를 해야 합니다." 통장들은 일제히 '옳소'라며 동의를 표한다. 통장들의 수는 얼추 보아도 모인 사람의 반수가 넘었다. "통장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잖아. 주민자치위원들 많이 나오지 않았어. 이거 불공정하지." 주민자치위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소리를 질렀다. 

이후 회의장은 아수라장이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니, 통장들을 모독했어. 사과해!"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고 뭐야." 맞고함 속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참석한 사람들이 하나씩 자리를 뜬다. 파출소장이 슬쩍 자리를 뜨면서 말한다. "복지를 하자는 건지, 선거를 하자는 건지, 이거야 원." 

119센터장도 자리를 박차며 푸념을 쏟아낸다.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찾아내기도 힘들고 찾아낸들 무엇으로 도울 수 있나. 돈 몇 푼 주는 걸로 해결이 되나." 회의에 참석한 사회복지사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한다. "허리가 아파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도시가스 요금 밀렸다고 요금을 내주면 뭘 해요. 그다음은 어떻게 살라고요. 법적으로 이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들어야지요." 

생활고로 인한 자살 사건은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처음이 아니다. 그런데 왜 지금 기초자치단체가 이 난리들인가? 선거가 눈앞에 있기 때문이다. 복지는 선거 때 늘 이용되고 선거 후에는 폐기되는 일이 반복된다. 기초연금이 대표적인 사례다.

 

▲ 3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한은퇴자협회, 한국노년유권자연맹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제도를 철회하고 모든 노인들에게 20만 원을 지급하는 보편적 기초연금을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기억하는 기초연금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는 기초연금 공약을 걸었다. 국민연금을 두 개로 나누자고 한 것이다. 하나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받는 기초연금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낸 만큼 받아가는 소득비례연금이었다. 당시는 국민연금 고갈 문제로 미래 재정 안정성이 처음 제기되던 때였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덜 받자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급여율 60퍼센트를 40퍼센트로 인하하자고 제안했다.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후보는 정치적 승부수를 건다. 이회창 후보 방식으로 했다가는 '용돈 연금'이 된다고 역공을 취한 것이다. '용돈 연금'이라는 단어가 세상에 첫선을 보이는 순간이었다. 

선거는 당초 예상을 뒤엎고 노무현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 표 차이는 57만 표. 당시 전체 노인 인구는 400만 명. 연금을 깎자는 주장이 악재로 작용했다는 게 한나라당의 사후 분석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국회위원으로 이 장면을 지켜봤다. 노인 관련 이슈를 잘못 다루면 대권을 놓칠 수 있다는 사실을 절감했을 것이다. 그래서일까?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모든 노인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기초연금 20만 원을 드리겠다'고 제안했다. 80퍼센트의 노인에게 지급하겠다는 문재인 후보 공약보다 더 센 약속이었다.

공약 후퇴인가 사기인가

'모든 노인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20만 원 기초연금 드리겠습니다.' 이 한 방으로 박근혜 후보는 '경로당 스타'가 됐다. 60대 이상에서 72.3퍼센트 지지율이 그 증거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지금은 세계 경제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고, 세수가 부족하다. 어려운 어르신부터 20만 원 드리고 임기 안에 다 드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라며 사과를 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과 복지시민단체들은 공약 파기 또는 후퇴라고 박근혜 정부를 공격한다. 한 발 더 나아가 노년유니온 김병국(80) 조합원은 공약 후퇴, 파기가 아니라 고도로 기획된 사기 사건이라고 말한다. 

"왜 기획된 사기 사건이냐면 기초노령연금 산정은 어렵지 않아. 65세 이상 노인 인구 수 곱하기 20만 원 하면 필요 재원이 나오거든. 그런데 새누리당 정책 공약집에 기초연금 재원을 14조7000억 원이라고 적어놓은 거야. 이게 노인 인구 70퍼센트에게, 또 20만 원에서 얼마씩을 차등해서 지급했을 때 나오는 금액이래." 

그렇다. 애초에 모든 노인에게 줄 생각이 없었으면서도, 줄 것처럼 이야기 했으니 '사기'가 맞다. '사기'라는 근거는 또 있다. 박근혜 대통령 주변 인사들의 실토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무조건 모든 분들에게 20만 원씩 드린다, 이런 얘기 아니었어요"라고 했다. 기초연금 설계에 깊숙이 관여한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도 "애초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연계(한) 차등 지급이었어요"라고 여러 차례 실토했다.  

  

기초연금 사기로 빼앗긴 어르신들의 꿈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은 많은 노인들을 희망으로 들뜨게 했다. 김미숙(가명·69) 씨는 99제곱미터(30평)대 아파트를 갖고 있다. 이 아파트 때문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한다. 김미숙 씨는 소득이 없다. 자식들에게 용돈을 받을 처지도 아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면 20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않으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공익형, 복지형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기초노령연금 20만 원에,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서 20만 원을 받으며 도합 40만 원이 생기는데. 그러면 손주들 세뱃돈도 주고 친구들하고 자장면 한 그릇 사 먹을 수 있겠다 싶었는데. 폐지라도 주울 수밖에…. 근데 폐지도 워낙 경쟁이 심해서 하루 2000원 벌기도 힘들어." 김미숙 씨는 아쉬워했다.

박주봉(가명·71) 씨는 경비 일을 한다. 한 달 임금이 130만 원이고, 23제곱미터(7평) 되는 지하 월셋방에서 산다. 이 어르신도 기초노령연금을 못 받고 있다. 130만 원 소득이 있는 탓이다. "내가 아무리 봐도 부자는 아닌데 소득이 있다고 상위 30%라는 거야, 거 참. 박근혜 대통령이 소득에 상관없이 20만 원 준다고 하니 기분 좋았지. 난 가난한 노인이니까 기초연금 받는 게 당연한데 대통령이 말 바꾸는 바람에 또 부자 노인네가 됐어. (웃음)" (☞ 관련 기사 : 우리가 부자 노인? 문형표, 월 130만 원으로 살아 봐) 

최효숙(가명·70) 씨는 박근혜 대통령 기초연금 공약으로 약을 사 먹을 여유가 생겼다고 좋아했었다. 

"당뇨병을 비롯한 여러 가지 병이 있는데 수입이라고는 기초연금 10만 원인데, 약값이 거의 10만 원 들어가. 그래서 하루에 한 번 먹어야 하는 약을 2~3일에 한 번만 먹었지. 이제 맘 놓고 약을 먹을 수 있겠구나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어르신들의 마음을 알까? 공주처럼 자라고, 왕이 되었으니 10만 원이 얼마나 큰돈인지 모를 것이다.

일머리를 모르는 대통령, 세 가지 잘못

김병국(80) 어르신은 박근혜 대통령 기초연금안은 순서가 잘못됐다고 했다. "돈이 없어서 못 준다는 거잖아. 그러면 돈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검토하는 게 일의 우선순위지. 박근혜 대통령은 일머리를 몰라." 

대한민국은 역사적인 과제에 직면할 때마다 재원 확보를 위해 목적세를 만들어 왔다. 1970년대 자주 국방을 위한 방위세, 1980년대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세, 1990년대 WTO 가입에 따른 농어촌 지원을 위한 농어촌 특별세처럼, 앞으로는 '사회복지세'를 도입해 부족한 복지 재원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와 노년유니온 등이 작년에 국회에 제출한 청원안에 따르면, 직접세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에 20퍼센트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면 연 20조 원을 만들 수 있다. 김병국 어르신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일머리를 꼬집은 것이다.

김병국 어르신은 박근혜 정부가 기초연금 정책에서 세 가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깎고자 함으로써 국민연금 불신을 가중시킨 죄가 그 첫째야. 둘째는 기초연금 결정 방식을 소득 연동에서 물가 연동으로 바꿔 기초연금을 반 토막 내려 한 죄. 현재의 노년 세대만 20만 원 받으면 된다며, 우리 노인들을 탐욕스런 집단으로 치부한 노인 폄하 죄가 세 번째 죄지."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안의 '숨겨진 독약'

기초연금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김병국 어르신이 위에서 언급했던 기초연금 결정 방식이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은 기초연금의 지급 방식을 현행 소득 연동에서 사실상 물가 연동으로 바꾼 것에 대해 "기초연금에 숨겨진 독약"이라고 평가했다. 

소득 연동과 물가 연동은 어르신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국민연금 공단 재정추계 자료에 의하면 2040년까지 물가인상률은 평균 2.7퍼센트로, 소득 증가율 5.8퍼센트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현행법 취지대로 국회가 올해 '단계적'으로 급여율 인상 방안을 정했다고 치자. 2022년에는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해 28만 원을 받는 노인이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법에 의해 27만 원을 받게 된다. 2036년에는 현행 기초연금법에 의해 77만 원을 받아야 할 노인이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법에 의해 38만7000원을 받게 된다. 급여가 반 토막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물가와 연동해서 지급하겠다고 하면 높게 생각하거든. 소득 증가율보다 낮은 걸 사람들이 잘 몰라." 김병국 어르신은 물가 연동 방식이 '숨겨진 독약'이라고 불릴 만하다고 한다. 얼마 전 기초연금 토론회에 참여해 공부한 덕에 어르신의 지식이 대단한 수준에 이르렀다. (☞관련 기사 : "기초연금 정부안 통과하면 8년 뒤 급여 역전")

 

▲ 현행 기초노령연금이 소득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반면, 정부안은 물가에 연동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안대로 기초연금 지급 방식을 바꾸면 급여율이 점점 떨어지면서 2022년에는 급여가 역전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새누리당의 전략

기초연금에 대한 새누리당, 민주당, 보건복지부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있기에 새누리당이든, 민주당이든 해법을 찾아야 한다. 새누리당 전략은 책임 떠넘기기다. 이대로라면 기초연금 7월 지급이 어렵다며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이 야당을 비판한다. "7월부터 어르신들에게 20만 원씩 기초연금 드리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발목을 잡아서 어렵게 되었습니다"라고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다분히 어르신 표를 의식한 지방선거 전략이다. 

그런데 이 전략은 민주당 및 심상정 의원의 역공에 의해 어려움에 봉착한 듯하다. "현행 기초노령연금 방식으로 70퍼센트에게 20만 원씩 우선 2배 인상하고, 논란이 있는 내용은 국회 내 연금 특위를 만들어 논의를 해 나가자"고 한 제안이 상당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7월 기초연금 미지급 사태 책임이 민주당에서 다시 새누리당으로 옮겨 가고 있음을 뜻한다.

갑자기 등장한 돌발 변수, 안철수

그런데 야권에 돌발 변수가 등장했다. 안철수 의원이다.

<국민일보>는 '국민연금 연계로 기운 安, 기초연금 해결사로 나서나'라는 제목에서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첫 성과물로 삼고 자신의 새 정치를 전면 부각하려는 의도로 국민연금 연계를 수용하는 조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여당이 국민연금 연계를 강력히 고수하고 있어 이대로는 타협이 불가능하니 야권이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미 안 의원 측이 이영찬 차관 등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협의를 벌여 왔다는 보도도 나왔다. 

안철수 의원 측은 이런 의혹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의 말은 다르다. 김 의원은 "안 의원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한시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언급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고 의견을 구했을 뿐이지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접한 어르신들은 우려를 표했다. "안철수의 새 정치라는 것이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지급하는 것이라면, 우린 자식들이 받아야 할 기초연금을 깎아 가면서 20만 원 받고 싶지 않아."

김병국 어르신은 안철수 의원의 새 정치에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안타까워했다.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는다고 했는데, 대통령을 견제하려면 그만한 힘이 필요하잖아. 그 힘으로 국민들을 위해 일해 달라는 뜻인데, 번지수를 잘못 짚더라고. 새정치민주연합 정강 정책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6.15와 10.4 남북 공동성명을 제외하려고 해서 분란을 만들어 역사 인식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것만으로도 부족한가 봐.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겠다고 하면 새정치민주연합이 낭떠러지로 밀리고 말거야. 두고 봐. 정당 공천 폐지도 아마 다시 공천하는 쪽으로 갈 걸?"

사실 안철수 의원의 기존 입장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는 국론 분열",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큰 문제 일으킬 것" 등이었다. (☞관련 기사 : "다 타먹으려는 게 도둑놈" vs. "그럼 왜 약속했어?")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가 2013년 10월 2일 종묘 공원에서 '노인 만민 공동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안철수 의원이 참석해 정부를 비판했다. ⓒ프레시안(김윤나영) 

7월 20만 원 지급이 어려워진다면, 그 책임은 새누리당

노년유니온은 그동안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을 위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등 복지 시민단체들과 연대 활동을 펼쳐왔고, 앞으로 동일한 원칙에서 활동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는 7월 이전까지 기초연금 합의안을 마련하기가 어려울 듯하다. 그래서 우선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노인에게는 20만 원이 지급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말 정치권은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가? 복지의 사각지대를 찾겠다고 모인 자리에서 자신들의 권력욕만 드러내는 어느 동네의 통장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모습을 소개했다. 자꾸만 비슷한 그림이 기초연금을 둘러싼 새누리당과 안철수 의원의 모습에서 연상된다.  

7월부터 기초연금 20만 원 지급하기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방안'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이다. 우선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2배로 인상하면 된다. 그리고 나서 여전히 논란을 벌이고 있는 지급 대상과 연금 제도 통합 등에 대해서 국회 혹은 시민사회까지 포괄해 논의를 이어가면 된다. 새누리당이 이러한 제안을 수용하지 않고 정부안을 고집하며 7월 지급을 무산시킨다면 이는 결국 '의지'가 없다는 점을 드러낼 뿐이다. 

"안철수, 기초연금 정부안 한시적 수용 언급"…새 정치가 아니다

여야가 기초연금안을 두고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안철수 의원의 판단은 캐스팅보트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안 의원의 행보가 우려스럽다. 7월 지급이 정말 걱정이라면, 정부와 새누리당에 우선 기초노령연금을 20만 원으로 올리자고 요구하면 된다. 행정적으로 추가 준비 없이 바로 실시될 수 있는 제안이다. 왜 이제 와서 정부안 수용을 언급하며 논의를 혼란스럽게 만드는지 모르겠다. 이건 새 정치가 아니다.

* 내만복 칼럼은 필자가 참여하는 팟캐스트 <만복라디오>에서 상세히 논의됩니다. 지난번 칼럼을 들으세요. (☞바로 가기 : http://mywelfare.or.kr/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