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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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대담] 국민연금, 현 세대 vs 미래 세대 누구 부담 올려야 하나?
국민연금, 현 세대 vs 미래 세대 누구 부담 올려야 하나? [대담] 김연명 중앙대 교수 - 오건호 '내만복' 공동운영위원장 김윤나영 기자(정리) 지난달 '박근혜 표 연금 개편안'이 발표되자, 전업주부 등 임의가입자가 국민연금을 탈퇴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1-2월 사이에 1만3850명이 새로 가입하고 2만209명이 탈퇴해 가입자 6359명이 감소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임의가입자 상승세가 꺾인 것이다. 연금 전문가들은 이러한 움직임을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국민연금보다 훌륭한 사보험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100을 내면 노후에 130-430(2011년 가입, 평균 소득자 기준 180)을 돌려준다. 그것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연금액을 수령하는 '미래 시가'로 지급한다. ..
2013.03.24 -
[내만복 칼럼] 나는 왜 박근혜 대통령을 사기죄로 고발했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거짓 공약 관행, 이번에 뿌리 뽑아야 최창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지난 8일 나는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사기죄와 허위 사실 공표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 이유는 특별한 게 아니다. 우선,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었다. 대통령도 일반 시민처럼 법 앞에 서면 똑같은 입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을 고발한 구체적인 이유는 박근혜 후보가 유권자의 표심을 훔치기 위해 거짓 공약으로 국민을 속여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4대 중증질환 국가 책임, 선거용 캠페인일 뿐이었다고? 박근혜 후보는 당선된 뒤 여러 가지 공약을 뒤집었다. 누가 그를 약속과 신뢰, 원칙의 정치인이라고 했는가? 이번 공약 수..
2013.03.14 -
[주간경향] 지금 문제 있다고 폐지하자는 건 잘못
[2030 vs 5060]지금 문제 있다고 폐지하자는 건 잘못 ㆍ5060 - 국민연금 논란 국민연금 안착 위해 노령층에게 일자리 늘리고 정년연장 사회적 합의 이끌어내야 지금 국민연금을 놓고 곳곳에서 성토가 벌이지고 있다. 인수위가 기름을 부었다.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공약 이행을 위해 재원 일부를 국민연금에서 끌어다 쓰는 걸 검토했다.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잠겨 있던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을 폭발시키는 역할을 했다. 미래 세대들과 저소득층 사람들이 실력행사에 들어간 상황이다. 납세자연맹이 진행하는 국민연금 폐지 서명운동에 7만명이 나섰다. 국민연금의 앞날에 위험신호가 아닐 수 없다. 지난 2월 13일 오후 국가인권위에서 경실련이 주최한 ‘국민연금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 연..
2013.03.10 -
[시사인] 당신들은 기초연금 공약에 속았다
당신들은 기초연금 공약에 속았다 4대 중증질환과 노인 임플란트 공약도 그렇다. 무상보육, 학생 복지도 기대에 못 미친다. 복지단체도 울고 갈 복지 정책이었지만, 결국 속고 말았다. _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내가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나는 박근혜 복지 공약이다. 요즘 나 때문에 말이 많다. 나도 힘들다. 우리 집 가훈이 ‘공약을 지키자’이다. 아이들 볼 면목이 없다. 죗값을 치르는 뜻으로 이제 나를 있는 그대로 알리겠다. 기초연금 공약에 속았다고? 그래 속았다. 내 공약 중 가장 큰돈이 드는 게 기초연금이다. 그래서 지난 총선에는 공약집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재정 여력을 강조한 탓이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문재인·안철수 두 사람이 단일화를 약속하자 상황이..
2013.03.10 -
[경향논단] 고령화시대 진보의 연금정치
[경향논단]고령화시대 진보의 연금정치 오건호 |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몇 년간 잠잠했던 연금 논란이 다시 등장했다. 박근혜 정부 내내 뜨거운 감자가 될 듯하다. 지금까지는 ‘급여’가 핵심 논점이었다면 이젠 ‘재정’이다. 노인이 많아지면 기초연금 재원도 늘어야 하고, 국민연금기금 소진도 이전보다는 절박한 주제가 될 것이다. 현재 가입자들이 지닌 국민연금 불신도 급여 수준보다는 미래 지급가능성에서 비롯된다. 국민연금이 보험료에 비해 후한 급여를 주는 제도임을 알아가고 있지만 문제는 재정 불안이다. 기금이 소진될 수 있다는데, 나중에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진다. 국민연금기금 사용에 가입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이다. 누가 이 연금재정 정치를 주도할까? 난 진보쪽..
2013.03.10 -
[CBS] [SBS] 토론 - 박근혜정부 연금공약 수정, 용납 못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출연, 국민연금 논란 방송토론 2013년 2월 19일 방송 다시 듣기 http://www.cbs.co.kr/radio/aod/program.asp?prgCode=FM&grpkey=sisa_spe 2013년 2월 22일 방송 다시보기 http://sbscnbc.sbs.co.kr/vod/index.jsp?pmProgId=10000002839
2013.02.24 -
[경향신문], [미디어오늘] 내만복, 대통령직 인수위앞 기자회견 언론 집중
내만복, 대통령직 인수위앞 기자회견 언론 집중 기초연금, 4대중증질환 공약을 지켜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와 '노년유니온' 등 복지, 노인단체가 설 연휴를 앞두고 가졌던 기자회견 소식을 주요 언론이 집중 보도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 등 주요 일간지를 비롯해 뉴스1, 참세상, 미디어오늘 등의 인터넷 언론들도 지난 7일 기자회견 소식을 전하며 박근혜 당선인의 복지공약 말바꾸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의료비 걱정에 국민들은 슬프다', '건강보험하나로, 대한민국 복지국가'라는 구호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로고를 담은 피켓들이 지면과 온라인에 크게 나왔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와 이들 노인, 복지단체는 박근혜 당선인이 지난 대선 전 기초노령연금 두배인상, 4대중증질환 100%국가 보장 약속을 했는데도 취임..
2013.02.17 -
[KBS 열린토론] 기초연금 공약 폐기 안된다!
박근혜정부는 맨 처음 국민에게 선보인 일이 복지공약 폐기입니다. 첫번째가 기초연금 공약이지요. 600만 노인표를 목표로 어르신과 가족을 속였습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관변 학자들을 상대로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공약대로 기초연금을 모든 어르신에게 지급하라!? -----> 다시 듣기 http://www.kbs.co.kr/radio/1radio/kbsopen/notice/notice.html 제2941회 열린토론 논란속의 기초노령연금, 어떻게 손 볼 것인가? 대통령인수위원회가 기초연금을 두배로 인상하는 방안을 본격 논의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노인에게 일괄적으로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경우, 그동안 국민연금 납입해온 가입자만 손해 보는 것 아니냐는..
2013.02.11 -
[손석희의 시선집중] " 기초연금 타려고 국민연금 포기자 늘어? "
[손석희의 시선집중] " 기초연금 타려고 국민연금 포기자 늘어? " 오건호 위원장 출연. 2013. 2. 1. (금) 손석희의 시/선/집/중 ---> 다시 듣기. http://www.imbc.com/broad/radio/fm/look/notice/index.html?list_id=6456720 1부 / 이 시각 해외소식 - 전주현 외신캐스터 / 뉴스포커스 " 현장에서 직접 들어본 노량진 컵밥 철거 논란 " - MBC라디오 박윤경 리포터 2부 / 오감경제 - 홍인표 경향신문 기자 / 60초 풍경 " 집밥을 아시나요? " - 이효은 리포터 ( 보드카 레인 - 심야식당 ) / 뉴스브리핑 - 차병석 한국경제신문 정치부 기자 3부 / 집중점검 1 " 여야 임시국회 개원 합의 배경 및 경찰 국정원 직원 수사에 대한..
2013.02.02 -
[내만복 칼럼] 대놓고 노인 우롱한 MB…5년 만에 박근혜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초노령연금 재원으로 국민연금 쓰는 건 곤란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박근혜 당선인의 복지 공약 이행 여부를 판가름할 중대한 사안으로 기초노령연금이 떠올랐다. 올해 예산에서 무상보육과 반값등록금이 부각되었지만, 무상보육은 이명박 정부에서 상당히 진전된 것이었고, 반값등록금도 거역할 수 없는 대세를 반영한 것이어서 특별히 박근혜표 복지라고 명명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예산 규모에서도 애초 정부안에서 박근혜표로 늘어난 복지 예산은 총 1.7조 원으로 정부총지출 342조 원의 0.5%에 불과하다. 기초노령연금 20만 원, 박근혜 복지 공약 이행 여부 판가름할 중대 사안 그런데 기초노령연금은 다르다. 단일 항목으로 7조 원이 추가 소요되는 복지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
2013.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