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100분토론] 오건호 공동위원장 출연, 흔들리는 국민연금 이대로 괜찮은가?

617회
흔들리는 국민연금, 이대로 괜찮은가?

 
 

정부가 지난 달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기초연금 도입 안을 발표한 후 국민연
금 임의가입자 탈퇴가 급증하고 있다. 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0일
까지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학생 등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하루 평균 탈퇴자는 
365명으로, 지난 5년 일일평균 82명의 4.5배 수준으로 알려졌다. 

우선 정부의 기초연금 최종안은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월 10만~20만원 씩 차
등 지급한다는 게 골자로, 12년 이상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청장년층에게 더 적은 기
초연금액을 주는 것으로 설계돼 있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와 청장년층에
게 불이익이 불가피해 국민연금 근간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
이 나오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절대 손해를 보지 않으며 오래 가입 할수록 유리하
다고 강조하지만, 국민연금 탈퇴 방법에 대한 문의가 쏟아지며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는데... 

이번 주 [MBC 100분토론]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잠재우
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토론해 본다. 

출연패널
김용하 /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이상이 /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석재은 /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다시 보기>
 
http://www.imbc.com//broad/tv/culture/toron/vod/index.html?kind=all&progCode=1000842100937100000&pagesize=1&pagenum=1&cornerFlag=0&ContentTypeI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