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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3월 16일 교양 새 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시장보다 복지가 먼저여야 한다. 그리고 복지국가의 주체는 전문가들이 아닌 대중이요 시민이며 ‘나’다. 창립 첫돌을 맞은 풀뿌리 시민단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가 지난 1년간 주로 일반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고 바라는 복지에 대해 쓴 칼럼들을 엮었다. 27명이 어떤 복지를 어떻게 만들어 갈지에 대해 얘기한다. 오건호 외 지음/피어나·1만5000원.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578270.html
2013.03.17 -
[내만복 칼럼] 나는 왜 박근혜 대통령을 사기죄로 고발했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거짓 공약 관행, 이번에 뿌리 뽑아야 최창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지난 8일 나는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사기죄와 허위 사실 공표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 이유는 특별한 게 아니다. 우선,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었다. 대통령도 일반 시민처럼 법 앞에 서면 똑같은 입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을 고발한 구체적인 이유는 박근혜 후보가 유권자의 표심을 훔치기 위해 거짓 공약으로 국민을 속여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4대 중증질환 국가 책임, 선거용 캠페인일 뿐이었다고? 박근혜 후보는 당선된 뒤 여러 가지 공약을 뒤집었다. 누가 그를 약속과 신뢰, 원칙의 정치인이라고 했는가? 이번 공약 수..
2013.03.14 -
[영상] 1년 활동 보고: 지난 1년과 향후 계획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2013년 2월 28일 첫돌을 맞았습니다. 지난 첫돌 행사때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이 발표한 "내만복 1년 활동 보고와 향후 계획"입니다.
2013.03.11 -
[만복TV] 첫돌 영상 스케치: 내만복 1주년/출판기념/후원의 밤
2013년 2월 28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가 첫 돌을 맞았습니다. 이날 첫돌 잔치 / 단행본 출간 기념 / 후원의 밤을 열었습니다. 내만복 잔치 영상스케치입니다....
2013.03.11 -
[만복TV] '내만복 사람들': 다큐 영상으로 만나는 운영위원들
[미니 다큐] 내만복 사람들.. 운영위원 메세지 첫 돌 잔치 준비에 바쁜 운영위원들입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은 영상 인사를 보내주셨구요. 복지국가 열망으로 똘똘 뭉친, 다정한 사람들입니다.
2013.03.11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27명의 저자를 만나 보세요.
저자 소개 가나다 순서 고은정 사회복지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정책 박사 과정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고, 누구나 있는 그대로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관심이 있다. 이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복지국가 운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국가는 국민의 복지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한국시니어클럽 대표실장 오랜 진보 정당 활동을 통해 좌절만 실컷 맛보았다. 마흔이 넘어서 사회 복지를 공부하고, 현재는 노인 일자리 창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평생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를 실천하며 나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기현주 사회복지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살리는 일이 곧 사회 복지라는 생각으로 산다. 복지 현..
2013.03.10 -
[경향, 문화와 세상] 언어도 인권이다
[문화와 세상]언어도 인권이다 이건범 | 작가 thistiger@naver.com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1979년 어느 날, 영국 런던의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학생들과 함께 40대 초반의 여성이 탁자에 수북이 쌓아 올린 종이를 갈가리 찢어대는 특이한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지나가던 경찰관은 그들에게 해산하라고 경고하면서 100개의 단어로 구성된 수도경찰법을 읽어 내려갔다. 1839년에 만들어진 이 법은 난해한 법률 용어와 지나치게 복잡한 문장으로 악명이 높았다. 모여든 기자들에게 이 중년 여성은 그 문장들을 쉬운 영어로 번역해주다가 조롱하듯 경찰에게 물었다. “그 복잡하고 어려운 표현은 우리가 여기서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는 뜻인가요?” 경찰은 말을 잇지 못했다. 이들이 찢고 있던 종이는 몹시 어..
2013.03.10 -
[주간경향] 지금 문제 있다고 폐지하자는 건 잘못
[2030 vs 5060]지금 문제 있다고 폐지하자는 건 잘못 ㆍ5060 - 국민연금 논란 국민연금 안착 위해 노령층에게 일자리 늘리고 정년연장 사회적 합의 이끌어내야 지금 국민연금을 놓고 곳곳에서 성토가 벌이지고 있다. 인수위가 기름을 부었다.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공약 이행을 위해 재원 일부를 국민연금에서 끌어다 쓰는 걸 검토했다.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잠겨 있던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을 폭발시키는 역할을 했다. 미래 세대들과 저소득층 사람들이 실력행사에 들어간 상황이다. 납세자연맹이 진행하는 국민연금 폐지 서명운동에 7만명이 나섰다. 국민연금의 앞날에 위험신호가 아닐 수 없다. 지난 2월 13일 오후 국가인권위에서 경실련이 주최한 ‘국민연금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 연..
2013.03.10 -
[시사인] 당신들은 기초연금 공약에 속았다
당신들은 기초연금 공약에 속았다 4대 중증질환과 노인 임플란트 공약도 그렇다. 무상보육, 학생 복지도 기대에 못 미친다. 복지단체도 울고 갈 복지 정책이었지만, 결국 속고 말았다. _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내가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나는 박근혜 복지 공약이다. 요즘 나 때문에 말이 많다. 나도 힘들다. 우리 집 가훈이 ‘공약을 지키자’이다. 아이들 볼 면목이 없다. 죗값을 치르는 뜻으로 이제 나를 있는 그대로 알리겠다. 기초연금 공약에 속았다고? 그래 속았다. 내 공약 중 가장 큰돈이 드는 게 기초연금이다. 그래서 지난 총선에는 공약집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재정 여력을 강조한 탓이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문재인·안철수 두 사람이 단일화를 약속하자 상황이..
2013.03.10 -
[경향논단] 고령화시대 진보의 연금정치
[경향논단]고령화시대 진보의 연금정치 오건호 |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몇 년간 잠잠했던 연금 논란이 다시 등장했다. 박근혜 정부 내내 뜨거운 감자가 될 듯하다. 지금까지는 ‘급여’가 핵심 논점이었다면 이젠 ‘재정’이다. 노인이 많아지면 기초연금 재원도 늘어야 하고, 국민연금기금 소진도 이전보다는 절박한 주제가 될 것이다. 현재 가입자들이 지닌 국민연금 불신도 급여 수준보다는 미래 지급가능성에서 비롯된다. 국민연금이 보험료에 비해 후한 급여를 주는 제도임을 알아가고 있지만 문제는 재정 불안이다. 기금이 소진될 수 있다는데, 나중에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진다. 국민연금기금 사용에 가입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이다. 누가 이 연금재정 정치를 주도할까? 난 진보쪽..
2013.03.10 -
[기자회견] 박근혜대통령과 진영 장관후보자를 고발합니다
복지공약 사기, 허위사실 공표 박근혜대통령과 진영 장관후보자 고발! 복지, 노인단체가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유는 사기죄와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때문이다.(고발인 최창우,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세상을바꾸는 사회복지사 회원들은 지난 8일, 고발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서초동 서울중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고현종 사무처장은 "자식의 못된 버릇을 고치려는 부모의 심정으로 어르신들이 이 자리에 나왔다."며 왜 취임한지 보름밖에 안 된 박근혜 대통령에게 노인들이 등을 돌리고 고발에 이르게 됐는지 말했다. 또 공동 고발인 최창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대국민 사기극", "죄질이 나쁜 사..
2013.03.08 -
[내만복 칼럼] 청년이여, 보편 복지 위해 연말 정산 거부하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청년 정치와 복지국가 최창민 비례대표제포럼 청년위원 나는 올해 서른두 살의 청년이다. 대학을 나와 취직한 상태다. 며칠 전 연말 정산 서류를 받았다. 이 서류를 보며 '청년 정치'와 '복지국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다. 작년에 소득세 연말 정산으로 38만 원을 받았다. 연말 정산 제도 변화로 지난해에 비해 돌려받는 정산액이 다소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올해도 상당액을 받을 것 같다. 주변의 월급 많이 받는 동료를 보면, 많게는 150만 원 정도까지 환급받는 경우도 있다. 생각보다 연말 정산액이 많다. 연말 정산 서류 앞에서 '청년 정치'와 '복지국가'를 생각하다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생긴다. 요즘 복지 재정 논란이 뜨겁다. 복지는 늘려야 하는데 국가의 재정은 한정돼 있다..
2013.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