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 깃발이 첫 출전했다. 지난 5월 1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123주년 맞이 노동절 기념대회에 그 화려한 모습을 드러냈다. 오건호 위원장은 "깃발이 너무 크지 않을까..." 우려했지만, 민주노총 등 큰 단체들의 큰 깃발 사이에선 오히려 작아보였다. 하지만 복지국가 운동을 하는 단체의 깃발이 노동절에 등장한 건 아마도 처음일 게다. 내만복 최창우 위원장과 회원들, 그리고 노년유니온, 청년유니온 회원들이 함께했다. 서울역과 다른 여러 곳에서 사전대회를 마치고, 오후 3시 본 대회장인 서울광장으로 노동자와 다양한 시민들이 모여 어느 새 광장을 가득 메웠다. 5시를 조금 넘겨 프라자 호텔 도로로 나가려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지만 경찰과 충돌은 없었다. 갑작기 내린 비로 사람들이 자리를 많이 떠났다. 한 참가자는..

[정동칼럼]노동절, 민주노총에 보내는 고언 오건호 |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오늘은 노동절이다. 노동자에게 생일 같은 날이다. 자본주의 발자취는 인권을 유린당해온 노동자의 역사이기도 했다. 초기 시장경제는 노동자들을 죽을 지경까지 쥐어짠다는 의미에서 ‘악마의 맷돌’이었다. 그만큼 지금 우리 헌법에 담긴 노동권은 노동자들의 저항과 희생이 만든 귀중한 자산이다. 여기에는 엄혹한 시절 민주노조운동을 개척해 온 민주노총 몫도 있다. 그런데 현실은 생일 덕담만을 주고받기엔 갑갑하다. 민주노총이라는 조직 자원을 가진 상당수 중심 노동자들은 종종 자신만을 챙기는 ‘이익집단’으로 간주된다. 민주노총은 6개월째 위원장조차 뽑지 못하는 내홍을 겪고 있다. 조직의 생동감을 불어넣는 데..

사회복지사의 연쇄 자살에 아무런 대책이 없는 정부를 규탄하는 촛불문화제에 함께 해 주십시오! 5월 6일(월) 저녁 8시 / 보건복지부 앞 대한민국 하늘 아래 어느 직업군에서 연쇄자살이 이어지고 있는데 손 놓고 구경만 하고 있을 수 없어 ...... 1월 31일. 용인에서 사회복지사 동지가 투신 자살했습니다. 29살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2월 26일. 성남에서 또 다른 사회복지사가 투신 자살했습니다. 섯달 뒤에 결혼할 여성 공무원이었습니다. 3월 19일. 울산에서 30대 사회복지사가 자살했습니다. 모두가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비극이었습니다. 올해들어 한달에 한명씩 사회복지공무원의 자살이 이어졌습니다. 다행히 4월은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는 지난 3월 21일 복지부 앞 기자회견에 ..

"층간 소음 칼부림? 이것만 있다면 막을 수 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국가 만들기, 마을을 주목하라! 이상호 사회복지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나는 복지국가 운동을 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서울 도봉구에서 마을 운동도 하고 있다. 동네 사람들과 함께 '마을신문 도봉N'을 4년째 만들고 있고 사회복지사로 '바가지 쓴 병원비 돌려받기'와 같은 민생 상담을 한다. 올해부터는 서울시 마을 공동체 사업의 '마을 상담원'으로 주민들에게 머리 아픈 숙제인 사업계획서 쓰는 일도 봐주고 있다. 활동이 넓어질수록 나는 '마을'의 중요성을 거듭 경험하고 있다. 마을은 민주주의의 공간이고 협동의 공간이다. 승자독식 시장의 횡포를 피하고 견제할 수 있는 터전이기도 하다. 선거만 끝나면 꼭 나오는 이야기가 있다. '..

스웨덴이 사랑한 정치인, '올로프 팔메'를 쓴 하수정 작가로부터 스웨덴 복지국가의 비밀을 들어봤다. 올로프 팔메는 현대 스웨덴의 보편적 복지 틀을 매듭지은 전 사민당 총리이자, 총상으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던 존경받는 정치인이다. 지난 22일(월) 저녁, 홍대 부근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회의실엔 내만복 '복지국가 연구모임' 회원과 홍기빈 소장을 비롯해 연구소 활동가들까지 함께 해 10여명이 북적였다. 미리 책을 읽고 와 저자로부터 직접 강연을 듣는 자리였다. 화사한 봄과 함께 푸른색 니트를 입은 하 작가는 먼저 자신이 이 책을 쓴 동기부터 말했다. "그간 복지국가 스웨덴의 결과만을 보고 연구한 자료와 책은 많지만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그 과정과 일면 어두운 이면까지 보고싶었다."는 것이다. 그러..

회원 여러분 오는 5월 1일은 123주년 맞는 노동절 입니다. 행복한 복지국가를 꿈꾸는 풀뿌리 시민과 노동자들의 네트워크 입니다. 복지가 든든해야 노동자들의 투쟁도 힘차게 할 수 있습니다. '복지 있는 노동'을 위해 노동절 기념대회에 함께해 주십시오! 처음으로 선보이는 '내만복 깃발'로 오후 3시, 서울광장으로 모여 주세요~ 깃발

골치아프고 불안한 국민연금, 하지만 버릴 수는 없지요. 국민연금의 특성과 개혁 방향을 5분 대담으로 요점정리합니다. ---> 동영상 보기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556388 ■ 이슈메이커 -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편안을 놓고 논란이 여전한데요.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인식에 임의가입자 탈퇴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국민연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펼치고 있는데요, 2060년 기금 고갈론 예측이 나오는 국민연금에 대한 논란과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국민연금 개편안 논란 배경 국민들이 공약 내용에 대해 모든 노인들에게 20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이..

홍준표식 저소득층 전문병원은 실효성 전혀 없는 저소득층 차별 병원 진주의료원 폐원 강행하려는 꼼수에 불과 진주의료원 폐원 조치로 국민의 저항에 직면한 홍준표 도지사가 어처구니없는 꼼수를 내놓았다. 명분은 ‘저소득층 전문병원’ 전환이지만 아무런 실효성도 없고 공공의료에 대한 자신의 무지와 천박함을 또한번 만천하에 드러냈다. 지난 23일 홍준표 도지사는 1종 의료급여수권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지방의료원을 저소득층 전문병원으로 기능을 전환할 것을 주장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 핵심내용은 1종 의료수급권을 가진 도민에게 법정 본인부담금인 총 32억원의 의료비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와 함께 지방의료원을 저소득 전문병원으로 기능을 전환하도록 건의하겠다고 한다. 홍준표 도지사의 위 대책 발표는 자신의 정치적..

장애인 바리스타 고용한 커피 전문점을 준비하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현장에서 본 장애인 복지 정유진 서울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 지난 20일은 33번째 장애인의 날이었다. 내가 초창기 장애인 복지관에서 근무할 당시 장애인의 날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했다. 장애인들을 모시고 즐거운 공연을 하고, 맛있는 먹거리를 준비하고, 재밌는 레크리에이션으로 하루를 보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 장애인의 날은 어느새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화합, 소통의 장이 되는 행사로 기념되고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 만들기',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다. 일부 장애인들은 행사에 참여해도 밥도 안 주고, 선물도 없다며 불평을 하지만, 이러한 행사를 통해 비장애인들은..

지난 16일(화), 광화문에 오랜만에 촛불이 켜졌다. 경영적자를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닫겠다는 홍준표도지사의 옹고집 때문에 수백명의 사람들이 모여 서울 한복판에서 촛불을 들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내만복)도 함께했다. 지난 해 '복지국가 만들기 시민촛불'을 밝힌 지 3개월여만이다. 김종명 의료팀장 등 내만복 회원들은 '폭력날치기 규탄한다', '옹고집 홍준표, 공공의료부터 공부하라'라는 손피켓을 들고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앞서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조례를 폭력날치기로 통과시켰다. 내만복은 즉각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냈었다. 현재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며 야당과 시민사회는 본회의 상정을 저지하는 한편 주민투표 등의 대응방안을 고민하며 촛불을 계속 이어..

올여름, 복지전쟁이 시작된다 박근혜 정부는 복지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까. 증세가 없다면 공약 시행 시기를 늦출 가능성이 높다. 증세할 경우 어떤 세금을 올리느냐가 논란이다. 두 시나리오가 다 진행될지도 모른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박근혜 정부가 복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분주하다.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용어까지 유명해졌다.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 같은 ‘직접 증세’ 없이 복지 재정을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이 작업을 통해 조달할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될까? 아무도 그 규모를 예단할 수 없지만 한계는 예상된다. 지출 구조조정의 경우 애초 우리나라 국가재정의 절대 크기가 작아 축소 여지가 좁다. 올해 유럽 국가들의 재정 규모는 평균 GDP 49.5%..

[성명] 복지수급자에 대한 낙인적 조치에 반대한다! 김해시는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한 가스총 지급 방침을 철회하라! -사회복지 공무원 인력 확충과 현장 조사 없는 복지 급여 변동, 탈락 조치 중단이 시급하다 최근 사회복지공무원의 잇단 자살 등이 발생하고 사회복지 공무원의 업무가 가중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자, 경상남도 김해시는 지난 4월 8일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작 인력확충 계획은 빠진 채, 민원인의 폭력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공무원에게 가스총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복지수급자와 민원인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된 정책임을 밝히는 바다. 가난한 이들에 대한 낙인적 조치는 노숙인 강제퇴거조치 및 주취폭력근절을 근거로 한 빈곤층 밀집지역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