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의 확립의 걸림돌, 탈세탈루 내각 인사 규탄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 고위 공직자 인사 기준 납세윤리 엄격히 적용하고, 직위고하 막론 탈세탈루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한 세무조사 실시해야 일시 및 장소 : 2013년 4월 17일(수) 오후 1시, 청운동 주민센터 앞 조세정의의 걸림돌, 박근혜 정부의 탈세탈루 내각 인사를 규탄한다! 제기된 탈세탈루 의혹에 대해서는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세무조사 실시하라!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지 52일이 지났다. 내각이 구성되는 동안 연일 터져 나오는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각종 비리와 부패 소식은 여전히 끝이 날 줄 모르고 있다. 특히 고위 공직자라면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질인 납세의 의무를 소홀히 한 후보자들이 국민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정되고 있으며, 탈세의 ..

"이제 민주당은 정말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작년 대선때 문재인 후보 찍었다는 외벌이 아빠, 원유민씨. 인천시 연수구 남동공단의 한 모터제조 업체에서 10년째 일하고 있는 원유민씨(37세)는 '내가만드는복지국가' 1주년 단행본을 건네 들고 먼저 환하게 웃었다. 일터에서 잠깐 짬이 날때마다 조금씩 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능력껏 세금을 조금씩 더 내 복지국가 하자'는 제안에 아직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다. 책을 좀 더 본 후에 생각해보자고 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처럼 소득에 따라 세금을 좀 더 내는 건 괜찮지만, 능력을 벗어나면 조금 힘들거 같다."고 말했다. '바로 그 얘기!'인데 라고 하려다 조금 참기로 했다. 원씨는 각각 4살, 2살된 아이를 키우는 가장이다. 간호사인 아내는 아이를 좀 더 ..

[문화와 삶]교과서에 한자 쓰자는 사람들 이건범 | 작가·한글문화연대 대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우리말의 낱말 사용 비율은 토박이말이 54%, 한자어가 35%, 외래어가 2%라고 한다. 그러니 초·중등 교과서에도 한자어가 나오게 마련이다. 한자가 오랫동안 지배층의 글자였고, 근대 학문과 법률, 행정의 주요 개념이 거의 모두 일본의 번역을 거쳐 들어왔기에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한자어를 다 토박이말로 바꾸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듣도 보도 못한 토박이말이 갑자기 몰려나온다면 이 또한 뜻이 닿지 않는다. 외계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말은 사회와 함께 변하며 그 어울림 속에서 새로 나고 죽는다. 그런데 한자어가 많다는 사정을 들어 초·중등 교과서에 한자를 함께 쓰자는 주장을 펴는 사..

▢ 성 명 ▢ 진주의료원 폐업 ‘폭력 날치기’ 규탄한다 홍준표 도지사와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더 큰 국민 저항 맞을 것 4월 12일(금) 밤 8시 30분경,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야당 여성의원 2명을 폭력으로 제압하는 난장판을 벌이며 진주의료원의 문을 닫게 할 조례를 날치기 의결했다. 우리는 진주의료원 정상화로 공공의료를 지키고자 했던 많은 국민들의 바람을 무시하고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조차 폭력으로 짓밟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만행을 강하게 규탄한다. 지난 10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홍준표 경상남도지사를 찾아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주문한데 이어 어제 12일 오후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 전체회의에서 폐업을 결정하고 휴업에 들어간 진주의료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까지 검토할 수 있..

3시간 안에 사건 30개 처리?…피곤한 판사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판사님도 복지국가가 필요해요 조수진 변호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 "자, 다음 사건은 289호입니다. 피고인 이철수." 김 판사가 법정에서 25번째 피고인을 호명한다. "이철수 씨?" 대답이 없다. 법정 방청석을 가득 메운 불구속 피고인들과 가족들, 피해자들이 웅성댄다. 이철수 피고인은 또 맘대로 안 나온 모양이다. 김 판사는 미간을 찌푸리고 "한 기일 더 불러봅시다" 하며 다음 기일을 지정한다. 원래는 형사 재판에 무단으로 불응하면 구속 영장을 발부해야 하지만 한 번 더 출석할 기회를 주기로 한다. 게다가 의도치 않게 시간이 아껴지기도 한 셈이다. 사건 1건당 주어진 시간 6분 오늘 오전에 처리해야 할 사건만 30건. 정해진..

청소년 복지는 예방적 복지 _ 늦깎이 예비사회복지사, 김혜정씨. "두 아이를 키워보니, 자라나는 청소년 문제에 더 관심을 갖게됐어요." 올해 20살, 고등학교 2학년인 두 딸아이를 키우는 늦깎이 예비사회복지사, 김혜정씨(49세, 도봉구 쌍문동)의 말이다. 공부하는 두 아이를 키우는 일도 바쁠텐데 자신도 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학과 학생이면서 사회복지까지 공부하고 있다. 120시간의 현장 실습을 위해 '도봉민생상담소'(민간 사회복지 상담사무소)에서 지날 달부터 동네 이곳 저곳을 다니고 있다. 함께 실습중인 비슷한 연배의 다른 두 명과 '방과후 청소년 생활과 욕구조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가까운 중학교에 스티커 설문조사를 하러 갈때도 청소년 복지에 문제라며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어깨띠를 먼저 걸치자고 제..

[정동칼럼]복지 있는 노동이 강하다 오건호 |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박근혜표 복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겨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손바닥 뒤집듯 복지공약을 수정하고 축소한 결과다. 4대 중증질환을 앓는 가족들이 절망하고, 기초연금 20만원을 기대하던 어르신들이 탄식한다. 저임금 노동자가 내야 하는 사회보험료를 정부가 전액 지원하겠다던 약속도 사라져 버렸다. 정말 재정 여건이 어렵다면 국민에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하건만 애초 약속한 적이 없다니, ‘국민행복’ 시대라면서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본다. 그래도 나는 박근혜 정부에서 복지가 늘어나리라 기대한다. 지난 100일 국정운영에 실망하고, ‘한국형 복지국가’ 공약이 변질되는 것을 보면서도 그렇다. 박 대통령이 거듭 ..

공공 병원 위기, 어디서 왔나? 김종명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 가정의학과 의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 공공 병원이 위기다. 홍준표 도지사의 독단적인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으로 벼랑 끝까지 내몰리고 있다. 홍준표 도지사에게 공공 병원이란 지방 정부의 예산을 갉아먹기만 하는 존재일 뿐인 듯하다. 진주의료원이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준다는 자부심을 찾을 수 없다. 다른 시·도 지방 정부의 인식도 별반 다르진 않아 보인다. 공공 병원이 민간 병원보다 저렴한 의료비로 병원의 문턱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의료 취약 계층 진료에 더 매진하며, 수익 논리가 아닌 공익의 논리로 지역 주민의 건강을 담당하고 있다는 긍정성에는 무관심하다. 오히려 적자를 줄이고 수익을 쫓는 데 관심이 쏠려 있다.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더 미룰 수 없다 조창호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정책실장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부러워할 만큼 성공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한국 건강보험 제도의 우수성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고 현재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도입을 시도하는 나라들 역시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벤치마킹 모델로 인식하고 있다. 이렇듯 우수한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지만 낮은 보장성과 보험료 부과 체계 문제만큼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동안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다양한 해결 방안이 제시되었지만 보험료 부과 체계 문제는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반대합니다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 / 견 / 서 수신 : 경상남도지사(참조 : 보건행정과장) 1. 의견 : 일부개정안 철회 ○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중, [제2조 제1항 중 “,“경상남도진주의료원””을 삭제한다]는 조항을 철회하기 바랍니다. 2.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반대 이유 ○ 홍준표 경상남도자사는 경영적자를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려 합니다. 그러나 경영적자가 의료원 폐업의 사유가 될 순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라면 전국의 34개 지방의료원과 13개 국립대병원 중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공공병원이 모두 문을 닫아야 할 것입니다. 또 같은 논리로 현재 1조 3천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으며 매년 부채가 증가하고 있..

최근 잇따른 사회복지 공무원의 자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며 복지 시민단체들이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29일 낮에는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이건범 운영위원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이번 주 월요일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가 첫 1인 시위를 한 이후로 오늘이 닷새째다. 이건범 운영위원은 다년간의 1인 시위 경험 때문인지 쌀쌀한 꽃샘추위를 염두해 미리 장갑을 챙겨오기도 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내가만드는 복지국가'가 어떤 단체인지 물어왔으며 점심을, 하러 나가는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이 먼저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사기(공약)죄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을 고발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최창우 공동운영위원장이 지난 3월 29일 아침,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두했다. 조사에 앞서 검찰청사 앞에서 만난 한 기자는 "대통령을 굳이 고발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어왔다. 이에 함께 출석한 조수진 변호사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라는 것이 기소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임기중에 '기소 중지'상태였다가 임기가 끝나면 바로 수사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답했다. 불소추 특권이라는 것이 기소 시점의 차이가 있을 뿐, 곧 무죄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얘기다. 이어 대표고발인 최창우 위원장은 "착찹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며 "검찰이 정의의 칼을 뽑아 단군이래 최대의 사기극을 엄중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