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세상]그러자 예수께서는 우셨다 김영순 | 서울과기대 기초교육학부 교수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곁에 둘러 앉히시고 이렇게 가르치셨다/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중략) 하늘나라에서의 보상이 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말했다/ “그 말씀을 잘 새겨 둬야 할까요?”/ 그러자 야고보가 말했다/ “그걸 갖고 우리끼리 시험을 쳐볼까요?”/ 그리고 빌립보가 말했다/ “우리가 그 뜻을 잘 모를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중략) 그리고 유다가 말했다/ “그 말씀이 실생활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바리새인 하나는 예..

[문화와 세상]세상에서 가장 오묘한 상품 이건범 | 작가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이 상품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맘대로 당장 쓸 수도 없다. 아니, 억지로 쓰려면 쓸 수야 있겠지만 기분 좋은 일은 결코 아니다. 그런데도 꼬박꼬박 돈을 지불하며 이 상품을 사고, 하나만으로는 안되겠는지 여러 개를 구입하기도 한다. 보험 이야기다. 나는 인간이 만들어낸 상품 가운데 보험이 가장 오묘하고 신기하다고 탄복한다. 눈앞에 실체도 없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위험에 대비해야겠다고 돈을 쓰니. 이런 까닭에 보험을 꺼리는 사람이 꽤나 많다. 그러나 바라지 않는다 하여 위험이 당신만을 피해 가지는 않는다. 난 원래 근시가 심한 편이었다. 그래도 사업을 시작했던 30대 초반까지는 농구를 할 수 있을 정도였다. 창..

"박근혜, 공약 사수해야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재정 논란, 증세로 확장되나 ③] 오건호·정창수 대담 이대희 기자,최하얀 기자 '박근혜호'가 출항 전부터 암초를 만났다. 복지 공약 실행을 위한 재정 계획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이제 박 당선인은 "증세는 없다"던 말을 철회하고 공약 이행을 위한 진정성을 보이거나, 강조하던 자산인 '신뢰'의 구호를 버리고 공약을 포기해야 하는 갈림길에 섰다. 순조롭지 않은 미래가 이미 박 당선인을 기다리고 있다. 공약을 철회할 경우, 곧바로 새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크게 흔들리게 된다. 신뢰를 잃고, 국민의 지지를 잃으며, 그에 따라 '국민대통합 시대'는 헛구호에 그치는 결과로 나아갈 수 있다. 공약 이행도 쉽지 않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벌써부터 박 당선인에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국가, 시작은 사람에서 기현주 사회복지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어제 뛰어내린 그 친구, 나도 아는 사람이에요." 체감온도 영하 17도, 매서운 칼바람에 귀까지 먹먹해지는 추운 날, 그는 아파트 옥상 난간에 섰다. 며칠 전 내린 눈이 채 녹기도 전에 혹한이 시작되어서인지, 길바닥은 온통 꽁꽁 얼어붙었다. 그리고 차디찬 그 바닥으로 그는 곤두박질쳤다. 버틸 수 없다면, 떨어져라? 그는 20대 꽃다운 나이의 청년이고, 국가에서 매달 기초생활보장 생계비를 받는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생활하던 사람'이었다. 인근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취직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댄스 동아리에서도 활동하던 '활달한 사람'이기도 했다. 그가 스무 살이 넘었을 때, 운이 좋게도 비정규직이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대구를 복지 지자체로!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한국의 복지 논의는 중앙, 즉 서울을 중심으로 펼쳐져 왔다. 행정부, 국회가 서울에 있는 까닭이지만, 예산과 행정의 권한이 중앙에 집중돼 있는 탓이기도 하다. 그만큼 지역에서 복지를 논하기가, 복지 운동을 전개하기가 쉽지 않다. 모든 지역이 나름의 어려움을 겪고 있겠지만, 보수적 지역인 대구에서 특히 그렇다. 올해 박근혜 정부를 맞아 복지국가 운동도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특히 중앙과 지역이 함께 벌이는 공동 사업이 중요하리라 생각한다. 보편 복지가 시대적 대세로 등장하는 만큼 복지 운동도 전국적, 보편적 성격을 지녀야 하기 때문이다. 중앙과 지역의 소통을 위해, 내가 일하고 있는 '우리복지시민연합'을 중심으로 대구 지역의 ..

2013년 박근혜정부가 출범합니다. ‘한국형 복지국가’를 주창하는 박근혜정부는 이전 정부와 비교해 국정운영에서 복지를 강조하리라 예상됩니다. 이미 올해 예산 심의에서 그 의지를 엿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초노령연금 인상 공약을 둘러싼 논란에서 보듯이, 박근혜표 복지의 부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복지국가운동도 다시 신발끈을 매고 긴 호흡으로 복지국가를 향한 장도에 나서야 합니다. 박근혜정부에서 복지국가운동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에 박근혜정부 출범에 맞추어 ‘복지국가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 토론회에서 복지국가 단체들은 박근혜정부 5년 동안 꾸준히 추진할 핵심 의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건강보험 하나로 100만원 상한제’와 ‘사회복지세 도입’을 2대 핵심 의제로 ..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오는 2월 28일, 1주년이 맞는다. 내만복 운영위원과 회원들은 행사 준비로 분주하다. 1주년을 맞아 그간 프레시안과 언론에 소개한 칼럼을 모아 단행본을 내놓는다. 단행본의 출판기념회와 함께 후끈한 후원행사도 준비중이다. 올 한해도 '건강보험하나로'와 '사회복지세'를 화두로 더 힘찬 복지국가 운동을 펼칠 각오가 단단하기 때문이다. 회원과 시민들의 따뜻한 후원이 필요한 이유다. 준비팀장을 맡은 최창우 내만복 공동운영위원장은 "숨가쁘게 달려온 1주년인 만큼 아주 기발한 아이템을 준비중"이라며 행사의 컨셉은 아직 비밀이라고 했다. 얼마 전 이건범 운영위원, 이상호 사무국장과 함께 대학로 한 까페에서 만나 큭큭대며 '비밀스런 기획회의'를 가졌었다. 이날 행사에는 맹연습중인 '내만복 합창단..

2차대전 이후 OECD 국가들의 복지지출 추이를 한 눈에 조감할 수 있는 이슈페이퍼입니다(필자: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2012년 말까지 OECD 자료방에서 접할 수 있는 복지지출 수치는 1981-2007년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지지출 규모를 비교할 때 계속 2007년치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죠. 다행히 작년 11월 OECD가 2012년 수치까지 내놓았습니다. 1965년 이후 자료도 접할 수 있었구요. 이에 두 자료를 합쳐 20세 중반 이후 OECD 국가에서 복지지출의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주요 요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1965년 이후 경제위기마다 복지지출 비중이 한단계 도약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 2008년 위기 이전까지 복지지출 비중과 국민부담률이 동행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초노령연금 재원으로 국민연금 쓰는 건 곤란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박근혜 당선인의 복지 공약 이행 여부를 판가름할 중대한 사안으로 기초노령연금이 떠올랐다. 올해 예산에서 무상보육과 반값등록금이 부각되었지만, 무상보육은 이명박 정부에서 상당히 진전된 것이었고, 반값등록금도 거역할 수 없는 대세를 반영한 것이어서 특별히 박근혜표 복지라고 명명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예산 규모에서도 애초 정부안에서 박근혜표로 늘어난 복지 예산은 총 1.7조 원으로 정부총지출 342조 원의 0.5%에 불과하다. 기초노령연금 20만 원, 박근혜 복지 공약 이행 여부 판가름할 중대 사안 그런데 기초노령연금은 다르다. 단일 항목으로 7조 원이 추가 소요되는 복지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 꿈인 보육교사 정선아씨, 안심하고 아이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있어야... 올해 또다시 보육이 화두다. 오는 3월부터 만 5세까지 보육비 지원이 전면 확대됨에 따라 큰 기대와 함께 보육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있을지 하는 걱정까지, 말이 많다.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정선아씨(도봉구 방학동)도 관심이 많다. 어려보이는 얼굴에 아이까지 있다는게 처음엔 믿기지 않았지만 만 네살 난 딸, 사랑이의 엄마다. 보육교사를 하기 전 그녀가 기억하는 어린이집이란 아이를 맡기려고 이리 저리 해매야 하는 곳이었다. 개인 사업을 하면서 아이를 잘 돌봐줄만한 각종 가정형, 민간 어린이집을 전전 긍긍했지만 사랑이에게도 또 자신에게도 맘에 내키는 곳이 없었다. 돌봐주는 시간이 바뀌거나 차량 운행시간이 달라지..

2013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이렇게 활동하겠습니다. 내만복은 오는 2월 첫 돌을 맞습니다.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새해를 맞았습니다. 한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내만복은 지난 1월 8일 운영위원회에서 2013년 활동방향을 정했습니다. 박근혜정부를 맞아 다시 신발끈을 매고 긴 호흡으로 복지국가를 향한 장도에 나서렵니다. 다음과 같이 3대 활동을 벌이겠습니다. 첫째, 박근혜정부 5년 동안 ‘건강보험 하나로’와 ‘사회복지세 도입’을 2대 핵심 의제로 삼았습니다.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진전되는 복지는 더욱 추진토록 압박하겠지만, 2대 핵심 의제는 박근혜정부와 경로를 달리하는 중요한 복지로서 진보적 복지국가운동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우선 ‘건강보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재정 지출 개혁과 증세에 단호하게 나서야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새해 새벽, 2013년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었다. '박근혜표 복지 예산'이라고도 불린다. 언론마다 복지 예산 100조 원 시대를 강조한다. 보수 진영 일부에서 복지 포퓰리즘이라 비판하고, 청와대와 국방비는 국방 예산 삭감에 분통을 터뜨린다. 보수 내부의 반발은 박근혜표 예산이 전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반증일까? 올해 예산에서 주목해야 할 핵심은 무엇일까? 복지 예산이 많이 늘었다고? 보수 진영 일부에서 제기하는 비판이 복지 포퓰리즘이다.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예산이 증액되었고, 그 결과 복지 예산이 100조 원, 정부 지출 대비 비중이 30%에 이른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정말 이 수치가 그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