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선거를 20일 앞둔 지난 달 29일 저녁, 청계광장에선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염원하는 100여명의 시민들이 모여 촛불을 밝혔다. 이날은 현장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얼마 전 강제철거를 당한 강남구 '넝마공동체'와 마포 홈플러스 입점 저지 대책위원회 주민들이 함께해 차가운 겨울바람에도 열기가 더욱 뜨거웠다.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 안진걸 팀장의 사회로 참여한 시민들의 발언과 노찾사 전 멤버, '정권과 교체'라는 프로젝트 밴드 공연 등이 이어졌다.

김영순 | 서울과기대 기초교육학부 교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나홀로 토론’이 진행되던 26일 밤, 친구와 카카오톡을 하게 됐다. 오십이 코앞인 친구가 발랄하게 말한다. “방송 진짜 쥑인다. 쟤네는 방송 참모도 없나봐.” “난 5분 보고 껐어.” “계속 봐! 실시간 댓글 보면서…진짜 웃겨!” 실시간 댓글에 들어가니 과연 가관이다. “이게 박근혜 토론 시나리온가요? 아카데미 각본상 받겠네.” “오늘 박근혜 토론(?) 후기: MB가 대단해 보였습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그러나 안철수 후보의 사퇴 직후인 지난 24일 이루어진 한 여론조사 결과는 이와는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준다. ‘중앙 선데이’가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증세하면 대선 필패? '복지 선거'로 가야 승산" [오마이공약-대선쟁점인터뷰⑥]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정책실장 ▲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 조재현 관련사진보기 "우리가 아무리 증세 얘기하면 뭐해요. 안철수가 증세하자, '건강보험 만 천 원씩만 더 내자'고 했다면 폭발력이 엄청났을 거예요. 대로만 했다면 점진이 아닌 도약 방식의 보편 복지도 가능했을 텐데." 지난 23일 오후 홍대 앞 사무실에서 만난 오건호(48)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이른바 '복지 증세'에 반대하는 안철수 무소속 후보에 큰 실망감을 드러냈다. 과 (공약집 '안철수의 약속')이 거꾸로 간다며 "사기죄로 고소해야 한다"는 뼈있는 농담도 서슴지 않았다. 공교롭게 이날 저녁 안철수 후보는 백의종군을 선언하고 대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학벌 서열, 교육 공공성 문제 해결해야 이건범 교육희망네트워크 정책위원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복지 민심이 정치를 끌어간다 안철수 후보가 사퇴함으로써 18대 대통령선거는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맞장 대결로 정리되었다. 큰 틀에서 보자면, 2010년 지방선거에서 '인기영합주의'라고 비판받던 복지 요구는 2년이 지난 지금 대통령 선거를 이끌어가고 있다.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의 공약이 성에 차지 않는 사람들이야 '무슨 헛소리냐?'고 내 말을 비판할지도 모르겠지만, 2007년 대통령 선거와 비교하면 지금은 확실히 어느 후보도 복지 민심을 무시할 수 없는 선거판이다. 무상보육, 국민건강보험 개혁, 대학생 반값 등록금, 청소년 돌봄 등 복지 영역의 많은 의제가 그 규모와 실현 방..

내만복 복지국가 연구모임이 지난 11월 20일(화) 저녁, 후마니타스 책다방에서 두번째로 모였다. 6명의 내만복 회원, 사회복지학과 대학원생, 현장 사회복지사가 만나 최근 오건호 내만복 공동운영위원장이 펴낸 '나도 복지국가에서 살고싶다'라는 책을 읽고, 서로 생각과 느낀 점을 나누는 훈훈한 자리였다. 다음 모임은 12월 11일로 대선 후보의 공약을 평가해 볼 예정이다. 복지국가에 관심있는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전공 대학원생이면 참여가 가능하다. 문의) mrokh@naver.com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복지체험' 어플리케이션 (bokjialgi.org 또는 스마트폰용)이 대박났다. 지난 주 '나는 꼽사리다'에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이 출연해 이 앱을 소개한 직후 방문자가 급증하면서 별표 다섯개인 평점 5점(5점 만점)을 이어가고 있다. 앱을 통해 복지를 체험한 강택구씨는 생각보다 자신이 부담할 '세금이 많이 들지 않는다'며 '사보험을 해지할테니 보편 복지 하자'고 댓글을 통해 밝혔다. 이밖에도 '복지를 말하면서 증세 얘기안하는 것 사기'(동근님)라는 의견 등 456개의 사용자 평가가 줄을 잇고 있다. 하루 평균 방문자수도 100명을 웃돈다. 어플 방문자가 늘면서 자연스럽게 내만복 블로그를 찾는 시민도 늘어, 지난 15일 이후 보름만에 블로그를 통해 38명이 새로 내만복 회원으로 가입..

복지국가 만들기 시민촛불 문화제가 오는 11월 29일(목) 청계광장 파이낸스센터 빌딩앞에서 열린다. 대선을 앞두고 현장사회복지사와 복지국가를 바라는 많은 시민들이 함께할 예정이다.

지난 11월 22일(목) 저녁,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주최로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칼날 검증' 이 있었다. 20여명의 회원과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의료분야는 김종명 의료팀장이, 교육은 이건범 운영위원, 그리고 복지분야 공약을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이 발제하고 참석자들과 질문과 의견을 주고 받았다.

[논쟁] 의료비 부담 완화, 해법은 어디에?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전면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다. 여기엔 중증질환, 선택진료비, 간병 등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동시 전환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국가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책임짐으로써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 파탄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제도의 도입을 지지하는 쪽 주장이다. 그러나 한편에선 이 제도의 도입을 지지하면서도 현실적인 재정여건을 고려했을 때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부터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반론을 내놓고 있다. 양쪽의 견해를 들어봤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본인부담상한제 전면 도입 서둘러야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실현의지 없거나 재벌 눈치 보거나 김종명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의료팀장 대선 후보별 보건의료공약의 윤곽이 드러났다. 안타깝게도 주요 대선 후보의 의료공약은 애초의 기대와는 달리 실망스럽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입장에서 후보별 보건의료 공약을 비교 평가한다. 이 글은 각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보다는 얼마나 실현가능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둘 것이다. 아무리 좋은 구호와 주장을 하더라도 실제 그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재원 확보방안이 없다면, 그 공약은 '빈 공약'이 될 공산이 크다. 우리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그런 경험을 해왔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지난 노무현 정부도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 80%, 공공의료기관 30% 확대 공약을 제시..

지난 토요일(24일) 청와대 앞 종로장애인복지관에서 '복지국가 2차 청년 캠프'가 열렸습니다. 지난 여름 1차 캠프에 이어 '한국에서 사민주의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진지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번에도 성공회대 신정완 샘이 수고해 주셨구요... 내년에는 아예 '사민주의 학교'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