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후보, 복지확충 규모 너무 빈약하다 ‘경제민주화’에 이어 폐기된 ‘복지국가’ 공약 연 27조원으론 복지민심에 턱없이 부족 어제(18일) 박근혜 후보가 국민행복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국민 걱정 반으로 줄이기’ 4대 약속이다. 이를 수행하는 데 연 27조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우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박근혜후보의 공약으론 국민 걱정이 결코 반으로 줄어들 수 없다고 판단한다. 복지확충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복지재정 규모는 약 GDP 9%로 우리가 가입한 OECD 회원 평균에 비해 무려 10% 포인트 이상 부족하다. 현재 금액으로 130조원이 넘는 격차이다. 그런데 고작 27조원, GDP 2% 규모의 복지 확충으로 어떻게 국민 걱정을 반으로 줄일 수 있는가? ..

'나는 꼽사리다' 출산 12회, 2013년 복지한국 가능한가? 에 오건호 위원장이 출연해 누님, 띨띨이들과 수다를 떨었습니다. 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활동을 하는 지, 왜 세금과 정면대결해야 하는지, 그리고 복지국가체험 앱까지 열심히 내만복 자랑했습니다.

지난 11월 15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최창우 공동운영위원장은 KTV 한국정책방송 주관 '선택 2012 새로운 대한민국을 제한한다' 복지국가편에 출연해 다가오는 대선에서 반드시 복지국가를 만들어갈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창우 위원장을 비롯 사회복지, 자치행정 관련 교수들을 포함해 4명의 패널이 함께했다.

오건호 |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지난 일요일 안철수, 문재인 후보의 정책공약집이 발표되었다. 오랫동안 시민들이 기다렸던 일이다. 그런데 여전히 전체 윤곽을 파악하기 어렵다. 아직까지 복지에 필요한 재정규모와 재정방안을 선보이지 않은 탓이다. 두 후보 측이 막바지 작업을 하는 모양이다. 유권자 입장에서 복지재정 공약 검증 포인트 세 가지를 확인해 본다. 첫째, 복지공약에 필요한 재정규모가 명확해야 한다. 지난 총선에서처럼 공약 수위는 높으나 필요재정 규모는 작아 과소추계 논란이 발생해선 곤란하다. 단순히 기획재정부와의 논쟁 때문만이 아니다. 이제는 실제 복지를 누릴 시민들이 엄중히 검증할 것이고, 박근혜 후보 측 역시 이를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안 후보의 경우 공..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투표시간을 위한 촛불문화제. 2012.10.25 / 청계광장에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평화복지국가'의 비전으로 북풍에 맞서라 장은주 영산대학교 교수 편집주간 어김없이 이번 대선에서도 이른바 '북풍(北風)'이 불고 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리고 정말 뜬금없게도 새누리당과 보수 언론이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들고 나와 재미를 봤다. 이에 호응이라도 하듯 북한이 남한의 정권교체를 주장하면서 저들을 돕는 희한한 장면이 다시금 연출되었다. 다시 북풍이 분다 비록 이 북풍이 예전과 같은 효과를 낼지는 의심스럽고 또 지금은 단일화 바람에 묻혀 얼마간 잠잠해진 듯 보이지만, 짐작컨대 대선이 끝날 때까지 북풍은 멈추지 않을 것이고 아마도 더 거세질 것이다.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단일화 협의가 있던 백범기념관 앞에서 반대 시위를 벌이던 사람들은 두 후보가 모두 '빨갱..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安 캠프 복지공약, 구체성 없어”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입력 : 2012-11-12 14:45:42ㅣ수정 : 2012-11-12 14:51:02 풀뿌리 복지국가 주권운동 단체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내만복)’가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복지공약이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내만복은 12일 논평을 내고 안 후보가 전날 발표한 복지공약이 에 비해 후퇴하고 있어 ‘기대의 역설’이라는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내만복은 “공약집에 담긴 복지 공약 내용은 ‘약속’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당장 내년부터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비전 페이퍼치곤 구체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밝혔다. 내만복은 우선 복지 분야에서 중요한 무게를 지난 정책들이 대부분 방향..

안철수후보의 구체성 없는 복지 공약 비판한다! 후퇴 거듭하는 [안철수의 생각], ‘기대의 역설’ 부메랑 맞을수 있어 어제(11일) 안철수후보가 [안철수의 약속] 정책공약집을 발표했다. 오래 동안 예고된 공약 발표라 시민들의 기대가 컸다. 특히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바라는 복지민심은 지난 7월 [안철수의 생각]에 담겼던 미래 방향과 비전이 공약에 담기기를 고대했다. 하지만 공약집에 담긴 복지 공약 내용은 '약속'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당장 내년부터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비전 페이퍼치곤 구체성이 너무 떨어진다. 첫째, 복지 분야에서 중요한 무게를 지닌 정책들이 대부분 '방향' 제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상세한 로드맵이 없다. 둘째, 공약을 실현할 핵심수단인 재원조달 방안이 빠져..

정책이 실종된 선거라고 합니다. 의제 차별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제 시민들이 칼날같이 검증합니다. 불편한 진실,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 일시: 2012년 11월 22일(목) 저녁 7시30분 장소: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 회의실 (경향신문사 옆 건물) 복지 분야: 오건호 내만복 공동운영위원장 의료 분야: 김종명 [민간의료보험, 절대로 들지 마라] 저자 교육 분야: 이건범 교육희망네트워크 정책팀 활동가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복지국가를 이야기해 왔다. 이제는 보편복지 민심과 함께 '어떻게' 복지국가를 만들 것인가를 이야기해야 한다. 오건호 저자는 '시민 참여 재정주권운동'을 통해 한국형 복지국가 주체를 만들어 가자고 제안한다. 지난 10년 복지운동의 이론과 실천의 결집체이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회적 생존권'이 보장돼야 노동운동도 산다 조건준 금속노조 경기지부 교육선전부장 노동자 100명 중 겨우 10명이 노조에 가입해 있던 2010년, 축 쳐진 노조나 노조간부들에게 자신감이 필요했다. 그 즈음에 복지가 사회이슈로 떠올랐다. 나는 동료들에게 "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 "네가 그런 꼴인 것은 너의 경쟁력이 형편없으니까 그런 거야"라는 얘기보다 "함께 먹고 살자"는 사회로 바뀌고 있으니 힘내자고 했다. 복지가 사회이슈가 된 후 "노동 없는 복지"를 비판하는 소리를 자주 들었다. 노동문제를 빠뜨리고 있다는 지적이고 동의한다. 그런데 자주 듣다보니 그냥 넘길 수 없어서 삐딱하게 되묻곤 했다. "노동 없는 복지가 뭐가 문제야. 오히려 노동 있는 복지야 말로 문제 있는 생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