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논단]보편복지 논의의 사각지대오건호 | 글로벌정치경제硏 연구실장 최근 서울에서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이 연이어 자살했다는 보도로 마음이 무겁다. 마을공동체운동을 하는 지인에게 물어보니 지방도 상황이 비슷하단다. 몇 년간 복지 바람이 불었는데도 이들에겐 그늘이 너무 깊다. 대선이 코앞인데 복지 의제도 좀처럼 뜨지 않는다. 새누리당이든 야당이든 지금 정도로 복지 논의를 마무리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든다. 작년까지만 해도 총선, 대선이 있는 올해는 복지 태풍이 불 줄 알았는데. 어디서 어긋났을까? 지난 3년간 보편·선별 복지논쟁이 있었다. 대한민국을 지배했던 선별복지 담론을 깨는 중요한 일이었다. 이제 복지는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라는 생각이 자리잡아 가고 있다. 우리 사회가 복지국가로 가는데 반드시..

지난 9월 17일, 태풍 산바의 영향으로 폭우가 내리는 가운데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선 복지국가를 향한 진지한 토론회가 열렸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복지국가소사이어티와 국회의원 전순옥, 민병두 의원실이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차기 정부가 복지국가를 위해 해야 할 증세 방안에 관한 주장이 오갔다. 발제를 맡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국민들의 욕구를 담아 낼 복지국가를 위해서는 총 65조원의 재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소득별 보편증세안이 '사회복지세' 도입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통합당 전순옥의원의 인사말로 시작해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위한연구원장의 사회로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와 오건호 위원장이 발제를 맡았다. 강병구 참여연대 ..

2012년 대선, '건강보험 하나로'를 제안합니다 한겨레 주최 만민공동회서, '건강보험 하나로'를 대선정책으로가을이 깊어가는 지난 주말(15일), 한겨레신문사 청암홀에서 열린 '들어라, 시민의 소리를', 다가오는 대선정책 제안 '만민공동회'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위원장은 '건강보험하나로 모든 병원비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이 행사는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외 2개 연구소, 더체인지가 주관해 지난 9월 1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주말에 열렸다. 이날은 세번째 시간으로 대선에 제안할 사회, 복지, 교육정책에 관해 오건호 위원장, 이건범 운영위원(교육정책)등이 전문가 발표를 했다. 이어 일반 시민들의 5분 정책 제안과 소규모 토론, 종합토론으로 이어졌다. 한

사회복지사가 털어놓는 불편한 진실[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성과주의 덫에 빠진 복지 현장안태용 경기복지재단 사회복지사 지난 7일은 13번째 사회복지의 날이었다. "국민의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날이다. 나와 같은 사회복지사에겐 생일 같은 날이다. 하지만 이런 날일수록 기쁘지 않으며, 마음만 더 무거워진다. 사회복지사인 우리가 처한 불편한 진실 때문이다. 2010년 지방선거 이후 어느새 복지국가 담론이 무성하다. 대선후보마다 복지국가를 내세우고 있다. 정말 대단한 변화이다. 그런데 이러한 시기에 사회복지사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복지'에 가장 큰 주체로서 목소리를 내야 할 사회복지사들이 조용하기만 하다. 현재 자신이 담당하는 일을 소화하기가 너무 벅..

복지 증세를 제안한다. - 차기 정부의 복지정책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 □ 취지 - 복지국가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 큰 데 반해 이를 실현할 재정 방안은 아직 명확치 않은 상황임. - 각 대권 후보들도 다양한 복지공약들을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들 정책의 실현을 뒷받침 할 재원 마련 방안은 미흡하거나 없는 상황이며,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부자증세론이 제기되나 증세의 규모가 작고 시민들의 참여를 이끄는 데는 한계를 지님. • 복지국가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각 당의 정책들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명히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며 ‘소득별 보편증세’에 대한 적극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 임. - 기존의 양대 정당의 조세재정 정책의 한계를 드러내며, 차기 정부..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의 고통을 벗어나게 하는 “복지국가 운동 선언” 우리나라는 국가별 GDP 15위, 수출규모 7위의 경제 강국이라는 자랑스러운 지표 안에, 자살률 1위라는 고통이 숨겨져 있다. 국가의 거대한 경제력이 소수의 풍요에 그치면서, 웅장한 빌딩과 화려한 도시 속에 수많은 고통들이 뼈 속 깊이 스며들어 있는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사회복지의 날을 기뻐하며 맞이할 수 없다. 우리는 13번째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각종 행사와 표창이 아닌 국민의 일원으로, 사회복지활동가로서 현재 대한민국이 만들고 있는 고통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미래의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준비하고자 한다. 국민들 삶의 고통이 희망으로 바뀌어,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우뚝 서는 그 날까지 시민들과 사회복지활동가들이 주체가 되어 ..

실손의료보험이 폐지돼야 하는 이유[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금융위 대책에도 여전한 보험료 갱신폭탄김종명 의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실손의료보험료가 갱신시마다 50% 내외로 폭등해 가입자들이 경악하자 이를 해결할 방법을 내온 것이다. 갱신주기 단축(3년에서 1년으로),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출시, 자기부담률 다양화, 보험금 지급심사를 강화 등이 주요 골자이다. 이에 대해 언론들은 대폭 수술이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80세에 60만원이라는 보험료, 얼마나 낮출 수 있나 이번 대책의 핵심 목표는 급격히 인상되는 실손의료보험료 인하에 있다. 금융위원회조차 실토하듯이 40세 가입 때 실손보험료 1만5000원이 80세..

복지국가? 재벌은 여전히 웃는다[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부, 82조 깎고 5조 증세조수진 변호사·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 정부에서 2013년에 적용될 '2012년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 기획재정부는 "복지수요 증가, 대외 불확실성 등에 대비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며 이번 개정안에 세원투명성 제고, 비과세·감면 축소 방안 등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82조원 깎고 고작 5조원 늘리겠다고 그런데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인한 세수 증가분이 향후 5년간 약 5조 원(전년도 기준 합산으로는 1.7조 원)에 불과하다. 고작 연평균 1조 원 증세이며, 내년 한해 증가분은 단 1900억 원뿐이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부자감세 등으로 초래한 세수감소분이 82조200..

복지국가 문화운동이랄까요? 함께 노래하고 복지국가도 꿈꾸는 모임입니다. 주요 행사때 실력도 발휘하구요... 참가 원하시는 분은 연락바랍니다~ 참가문의 ; 070-8115-6349 신청서 다운로드

폭풍 속 기자회견, 실손의료보험 폐기하라! 을 사진과 영상으로 다시 만나보세요~~ 2012.8.30 / 여의도 금융위원회 앞

금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 지원 중단하라. 민간의료보험 대신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 해결하자!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급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3년 주기 보험료 갱신때마다 40~50%씩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8월 30일 금융위원회가 비급여 진료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의뢰, 보험료 갱신 주기 단축, 주계약형태 보험상품 출시 등을 담은 실손의료보험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방안은 민간보험회사들의 이익만을 지원하고 국민에게 더욱 민간의료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민건강보험을 약화시키는 일입니다. 이에 는 30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가계부담만 키우는 실손의료보험을 폐기하고, 가입자/기업/정부 3주체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확충해 ‘국민건강보험..

복지국가 전략을 내세우는 후보를 기대하며 오건호 | 글로벌정치경제硏 연구실장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지난 4·11 총선에서 복지 의제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정치권, 특히 말로만 보편복지를 다루는 야권이 원망스러웠다. 대선에선 다르겠지 생각했는데 상황이 심상치 않다. 어느새 후보선출 투표 시점인데도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들로부터 복지국가 그림을 접할 수 없다. 몇 가지 사안별 복지 공약을 발표할 뿐 총괄적인 복지국가전략이나 복지재정방안을 내놓는 후보가 아직 없다. 민주통합당이 얼마 전 세제개편안이라고 내놓은 건 고작 연 5조원 증세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약 1300조원 기준 0.4%다. 이것으로는 GDP 19%대의 부끄러운 조세부담률에 수치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의 연 1조원 ..